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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현장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확인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7256호(2021.11.10.)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전에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법정 교육·훈련 이수 등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발주청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때 시공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의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3. 그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 기술인의 법정 교육·훈련 이수 확인 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인 등 법정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한해 점검함에 따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일반 건설기술인이 교육·훈련 이수없이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4. 귀 부서(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참여 기술인이 교육·훈련 이수 후 공사업무에 참여하는지 확인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기술인이 확인된 경우 2021.12.31.까지 교육이수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건설기술인이 교육·훈련 이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관리부서에서 과태료 등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관련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조장희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기술심사담당관	11/15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76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서울시청) 7층 기술심사담당관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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