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 운영 시 유의사항 (심의 시 위원에게 배포)

□ 경관심의 기본 취지 고려

ㅇ 경관심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적이고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되, 심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의 필요성 등 기 결정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심의 의견은 부적합

* 심의대상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토록 유도

□ 일관성 있는 심의

ㅇ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견은 지양하고, 재심의 시에는 이전 위원회 의견과 상충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ㅇ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는 존중하고, 특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확정된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는 지양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 체크리스트에 따른 심의

ㅇ 심의운영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들에게 경관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위원들은 체크리스트 항목을 중심으로 의견 제시

* ｢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부 고시) 서식8∼ 서식12

□ 적정한 조건의 부여

ㅇ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 제시는 지양

ㅇ 조건은 위원 개별적으로 부여하지 말고, 위원장이 출석 과반수 동의를 얻어 종합·조정하여 정함. 특히, 개별 위원별 검토를 받도록 하는 조건은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반하는 사항으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