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7002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환	장정애	홍진희		11/15 서영배
협 조
	★행정과장		한상우

2021~2022년도

겨울철 제설지원 추진계획

관 악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2022년도

겨울철 제설지원 추진계획

본격적인 겨울철이 도래함에 따라 강설과 폭설 등에 의한 소방재난에 신속대응 및 시민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 2 (소방지원활동)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추진기간  : 2021.11.15. ~ 2022.3.15.(4개월 간)

□ 인력현황  : 426명 (소방공무원 271명 / 의용소방대 155명)

□ 추진방향

□「119 긴급 기동단」운영 (기상특보 발령시)

□ 제설 취약지역 집중관리 (4개소 - 각 부서)

□ 24시간 제설지원 상황 및 실적관리 유지(재난관리과, 당직상황근무자)

□ 설해 정보수집 및 상황전파를 위한「재난정보통신원」운영(의용소방대)

‘21~’22년 겨울철 기후전망

기온	평년(0.1~0.9℃)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22년은 평년보다 낮은 경향
강수량	평년(71.2~102.9㎜)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과 강원영동은 지형적 영향으로 많은 눈 내릴 때가 있겠음

□ 강설,폭설 등 돌발 기상상황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Ⅱ		추 진 계 획

□ 제설지원 상황실 운영

□ 시기 : 강설 기상정보 발령시(1단계 이상)

□ 장소 : 종합상황실(1층)

□ 운영 : 주간(대응총괄팀, 제설당직근무자) / 야간 (당직, 제설당직근무자)

□ 임무

☞ 주요 상황전파

(상황발생시 당직상황근무자가 통합비상전파시스템․비상동보시스템 활용, 전파)

☞ 제설지원 추진실적 관리 및 상황보고서 작성 등

☞ 재난취약계층 안전지원 및 순찰활동 등 독려

□ 상황판단회의 : 필요할 경우 실시

위기경보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예비단계	비상 1 단계	비상근무 2 단계	비상 3 단계
소방서	-	주재 : 당직관 참석 : 당직원 2명	주재 : 재난관리과장 참석 : 팀장, 단장	주재 : 서 장 참석 : 팀장,단장,과장

□ 단계별 제설지원 근무기준 및 방법

구 분	판 단 기 준	근 무 기 준
		본부 및 방재센타	소 방 서
평 시 (관심)	□상황 유지 필요시 □예방활동 필요시	□상황요원(3명 이상) □24시간 상황 유지	□상황요원(3명 이상) □24시간 상황 유지
보 강 (주의)	□강수확률 30%이상으로서 기온 2℃ 미만 일 때 □강설량 1㎝ 미만 예보시	□상황요원(3명 이상) □24시간 상황 유지	□상황요원(3명 이상) □24시간 상황 유지
1단계 (주의)	□강설예보 - 강설량 1~5㎝ 미만 예보시	□제설지원 상황실 운영 (주간:재난대응과. 야간:당직) □상황요원(3명 이상) □24시간 상황 유지	□상황요원(3명 이상) □24시간 상황 유지
2단계 (경계)	□강설예보 - 강설량 5㎝이상 예보시	□제설지원 상황실 운영 (재난대응과/주·야) □당직보강 1명 □재난대응과 1/3 동원	□119 긴급기동단 운영 (소방서별 50명) □당직보강 1명 □내근 1/5 동원
3단계 (심각)	□강설예보 - 적설량 10㎝이상 예보시	□내근 1/4 동원 □당직보강(2단계 + 1명) □2단계 근무기준 및 특별 부여사항 추진	□내근 1/3동원 □당직보강(2단계 + 1명) □3단계 근무기준 및 특별 부여사항 추진

□ 비상근무 지급기준

<제설당직 당직비 지급기준>

□ 지급근거 :「공무원법」, 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 지급기준 : 수방당직 응소이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당직비 지급

평 일(1인 6만원) / 휴일(1인 12만원)

※ 비상응소 2시간 이상 경과시 비상근무 인정(내근 ⇒ 편성표 참조)

<비상근무 시간외 근무인정>

□ 지급근거 :「공무원법」, 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 지급기준 : 내근 月 57시간 이내에서 인정(1일 기준은 0시를 기준 함)

* 교대근무(외근) : 근무시간 인정 / 일일근무(내근) : 1일 최대 4시간

□ 비상근무 : 내근 응소직원은 상황파악 및 관리 등 지원(파견)

※  소방서 → 119안전센터(상황실장 판단하에 실시)

□ 제설대책 비상근무

□ 조별 비상근무 편성표

구 분	1조(10명)	2조(9명)	3조(10명)	4조(10명)	5조(9명)
비 상 근무자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대응총괄팀장	예방과장	소방행정과장
	행정팀장	예방팀장	위험물안전팀장	장비회계팀장	구조팀장
	검사지도팀장	구급팀장	의소대 특별조사1-1	구조운영 안전계획2	홍보교육팀장
	소방용수 자체점검2	특별조사2-1	특별조사2-2	특별조사1-2	대응계획
	시설관리업	위험물․사법	시설지도	계약․영선	특별조사3-2
	교 육	자체점검1	검사계획	홍 보	특별조사4-2
	품질관리	현장운영	특별조사4-1	구급운영	안전계획1
	예방계획	장비․물품	인 사	완비	특별조사3-1
	급여․전산	안전교육2	안전교육1	민원방염	지출․후생
	비상근무실태 확인 (감찰)

☞ 소집방법 : 비상동보장치 활용, 해당인원만 소집 (과다동원 금지)

제설 2단계(1개조씩 동원)	☞ 1조 → 2조 → 3조 → 4조 → 5조 順
제설 3단계(2개조씩 동원)	☞ (1조+2조) → (3조+4조)→ (5조+1조) 順

☞ 업무처리 등(일과시간 중 ⇒ 소관 업무부서 / 일과시간 이후 ⇒ 당직근무자)

▷ 당직근무자 : 비상상황 전파 및  비상소집(비상동보장치 활용)

▷ 비상근무자 : 당직상황책임관의 근무 지정에 의거 당면업무 수행(필요시119                         안전센터 지원)

▷ 근무교대 여부 : 당직상황책임관이 기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

□ 제설 당직근무순서 편성표

순번	직책	당직구분	실시일	순번	직책	당직구분	실시일
1	인사			17	시설지도	제설	2021.2.3
2	교육복무			18	민원방염
3	안전계획1			19	검사계획
4	계약			20	특별조사1
5	장비			21	특별조사2
6	지출후생			22	특별조사3
7	급여전산			23	특별조사4
8	안전교육1			24	특별조사5
9	안전교육2			25	특별조사6
10	홍보			26	특별조사7
11	대응계획			27	특별조사8
12	의소대			28	자체점검1
13	소방용수	제설	2021.1.6	29	자체점검2
14	품질관리	제설	2021.1.12	30	완비
15	구급운영	제설	2021.1.17	31	위험물
16	예방계획		첫 번째 순서	32	안전관리

☞ 방법

▷ 위 근무 편성표 순서에 의거 윤번제 운영

▷ 전일 및 당일 당직근무, 휴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다음순서 근무자가  당직근무에

임하되, 해당직원은 이후 당직 비상근무시 우선 지정

Ⅲ		관 련 현 황

□ 제설취약지역 현황 (이면도로 4 / 총 연장길이 2,200m)

연번	구 분	대 상 명	구간(km)	관할부서	비 고
1	이면도로	동작하이마겟(서림길41) ~ CU신림하이점(서림길127)	0.5	현장대응단	관악구청 제설대책본부 (도로관리과) 담당 : 이수영 879-6762 종합상황실 879-6000 (FAX:879-7802)
2	이면도로	난곡동성당(난곡로26길43) ~ 난곡로26길 115	1	난곡
3	이면도로	은천로35마길 2 ~ 은천로 167(삼성공인중계사)	0.5	봉천
4	이면도로	부림빌딩(신림로266) ~ 신관중학교(17-16)	0.2	신림

□ 제설장비(자재) 보유 현황

구 분	제 설 자 재				제 설 장 비
	계	염화칼슘 (25kg/포)	소금 (25kg/포)	모래 (5kg/포)	계	제설 삽날	삽	빗자루	넉가래
계	195	100	61	34	200	64	29	37	70
대응단	90	49	25	16	83	33	3	17	30
봉 천	62	21	36	5	61	30	1	10	20
신 림	30	20		10	47		25	7	15
난 곡	13	10		3	9	1		3	5

☞ 각 부서별 필요 제설장비 상시 확보 / 제설자재는(염화칼슘) 자치구와 협의 중

Ⅳ		단계별 추진내용

1.			제설대책 1단계 발령시

□ 제설지원 상황실 운영

□ 시기 : 제설 1단계 발령 즉시

□ 편성 : 출동대원 + 당직근무자

□ 임무 : 청사 및 청사주변 인도 제설

□ 의용소방대 재난정보통신원 운영

□ 인원 : 155명(의용소방대원 전원)

□ 임무 : 상황정보 수집 및 전파

□ 정보수집 : 설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지역 및 교통마비 ․ 통제구간 등 정보 전반

□ 제보 : 재난 전조정보 전용회선 운영(←서울종합방재센터)

※ 전용회선 운영 : 3회선 (전화 : 726 - 2761 ~ 2762 / 전송 : 726 – 2044)

2.			제설대책 2단계 발령시

□「119 긴급기동단」운영

□ 운영시기 : 제설대책 2단계 발령 즉시

□ 편성 : 50명 (근무 출동대원 + 당직근무자 + 제설순찰 근무자 포함)

□ 임무 : 제설취약지역 펌프차 순찰 (정보수집 및 긴급상황 전파)

○ 대 책 : 각 소방서 제설취약대상 사전 선중 후 관할구청에 협조공문

☞ 소방출동로 확보 등 제설 작업이 미치지 못하는 도로 등 우선 지원

□ 의용소방대 제설지원 활동 강화

□ 제설취약지역 등 제설작업 투입

☞ (상황전파) 제설대책 2단계(5㎝ 이상) 비상 발령시 문자메시지 발송

☞ (활동지역) 취약계층 시설 주변 및 고지대, 이면도로 등 제설 취약지역 우선

3.			제설대책 3단계 발령시

□ 대규모 폭설(10cm 이상)시 긴급 대응대책 추진

○ 시 행 : 제설대책 3단계 발령 시 즉시

○ 편 성 : 소방서(내근 1/3) 지원체계 구축

○ 추 진

- 대규모 폭설 인한 대규모 교통사고 등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초기에 체계적인 상황 지휘 및 한 발 빠른 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 다수 사상자 응급환자 구급이송 체계 운영

□ 운영시기 : 건물붕괴, 교통사고 등 다수 사상자 발생시

□ 주요내용

☞ 중증도 분류에 따라 분산이송

☞ 민간‧보건 응급의료기관 가용 구급차량 환자이송 협력

□ 폭설시 지붕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제설 지원

○ 폭설로 인한 지붕 붕괴사고가 우려되어 지원 요청시 제설 지원

- 지붕붕괴 위험 대상시설물 현황 : 2개동(붙임참조)

Ⅴ		행 정 사 항

□ 제설지원활동 등 관련실적 관리 및 보고 철저

□ 시기

구 분	최 초	중 간	최 종	해 제 시
시 기	비상단계발령 후 3시간 이내	최초등록 후 3시간 마다	익일 06:00까지	2시간 이내 (야간근무시 익일 06:00)

□  방법

☞ 행정포털 / 업무시스템 / 소방웹하드 / 서울소방 / 본부 재난대응과 / 2021 제설실적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 정보관리시스템 / 보고대 / 제설활동입력시스템

☞ 제설지원활동 등 관련실적 보고 및 인계인수 (⇒ 제설당직 근무자)

□ 각 부서 제설장비 확보, 점검․정비 철저

※ 염화칼슘 : 관악구청 담당자와 협의중

□ 제설지원 추진실적 등록 철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 당직 상황근무자(제설 당직근무자)는 제설 단계별 비상시 비상

상황 전파(동보장치⇒직원 및 의용소방대) 철저.

□ 각 부서는 추진계획 면밀히 확인 후, 시행(보고) 철저.

붙임  1. 2021년 제설취약지역 대상 1부.

2. 제설활동입력시스템 매뉴얼 1부.

3. 적설 취약구조물 대상 1부.

4. 재난(폭설)시 지붕 제설작업 지원 방안 1부.

5. 제설지원 추진실적(응소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