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962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선영	양규석	11/15 정영준

「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 서울시장상 수여를 위한 검토보고

2021. 1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

서울시장상 수여를 위한 검토보고

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 최종 선정자에 대한 서울시장상 수여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등 관련규정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

○ 사업목적 : 서울시민의 아이디어 발굴과 지식재산권 활용과정의 체험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 도모

○ 지원내용 : 공모전 선정자에 대한 지식재산 체험바우처(창출·활용·사업화)                  및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기회 제공

○ 선정규모 : 총 6개팀  ※ 2~4인 구성 팀단위 신청

○ 공모주제 :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생활 속 아이디어

○ 추진일정 : ’21.8.~12월

아이디어 모집 (온라인)	→	선정심사 (서면평가)	→	선정발표 및 오리엔테이션	→	지식재산 체험 프로그램	→	서울국제발명 전시회 참가
’21.8~9월		’21.9.15.(수)		’21.10.6.(수)		’21.10~11월		’21.12월

□ 검토사항 및 관련근거

○ 검토사항 : 공모전 선정자 대상 서울시장상을 수여하고자 관련 조례 및           「공직선거법」등 저촉여부  ※ 6개팀, 총 14명에 대한 상장 수여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상장 수여대상)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1.3.18.)

□ 검토의견

○「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은 서울시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이며,

○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서울시장상을 수여하는 것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8조 제2호에 해당됨

제8조(상장 수여대상)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또한, 별도의 부상이 없으므로「공직선거법」제112조의 제2항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장상을 수여하고자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 행정사항

○ 실 자체 심의의결	: ’21. 11.

- 심의방식 : 서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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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번호 부여 요청(자치행정과)	: ’21. 11.

○ 상장 제작 및 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21. 11.

붙임  서울시장 상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