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제도(형사 절차상 피해보호)

※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에서 피해자 초기상담시  아래 제도를 미리 고지하여  향후 성폭력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적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2		진술조력인

□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  지원대상 :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

*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성폭력처벌법 제35조2항)

3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 보장

4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 지원대상 :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 지원내용 :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 등

* 관련전문가 :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성폭력 처벌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