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기획과-8536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김병수	신장환	차동훈		11/12 김혜정
협 조	총무과장		代성주훈
	수질연구과장		김상은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1.

서울물연구원

연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20.12)에 따라 발주예정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2건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 과업심의 이행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전산정보과-10153,2021.10.20.)

- 본부 소프트웨어사업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3개 위원회 구성 운영

2		추진방향

□ 유지관리 사업의 심의 범위가 작고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서면심의로 진행

심의 내용	SW 개발사업	유지관리사업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상세 요구사항, 비용산정 적정성)	대상	대상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해당없음
상용 SW 구매 관련 검토 (해당시)	해당시	해당없음
SW 영향평가 재평가 검토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예방)	해당시	해당없음

□ 과업 대상 중 유사한 분야(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위원회 개최

예산(위원수당)절감을 위하여 ********************************* 심의

3		심의대상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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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

안건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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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일정: ***************************

□ 심의내용: *******************

□ 과업내용 확정 업무 흐름도

□ 심의·의결: **********************************

사전 처리	⇨	과업심의위원회(1단계)	⇨	과업심의위원회(2단계)
- 서약서 제출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 전달 (과업심의위원회 및 사업관련자료)		- 심사위원별 과업심의 및 심의자료 서명 및 제출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 위원장에게 심의자료 제출 · 종합산정서, 위원별 산정서, 심의 결과서 등 - 종합산정서에 개별 서명 및 참석자 명부 작성·제출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관련문서	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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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절차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자료 위원회 개인 이메일 송부 및 심의결과 제출

□ 운영 및 심의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로 개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별 심의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종합 후 의결

□ 위원구성: **********************************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가. 구    성: 3개 위원회 구성(임기 2년)

- 제1위원회(5명): 정보통신망, 서버환경 관련 분야

- 제2위원회(6명): 공간정보 관련 분야

- 제3위원회(5명): 일반 정보시스템 관련 분야

나. 운영시기

- SW 사업 발주 시 과업의 적정성 등 과업확정 심의

- SW 사업 수행 중 과업 변경(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시 과업변경 심의

다. 회의개최

- 회의 일정 등을 전산정보과와 협의한 후 심의안건이 있는 담당부서에서 진행

5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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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심의수당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호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차. 위원회 참석비 ㅇ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예산과목: 상수도영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 삼의결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발주 추진

붙임 1. 상수도사업본부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1부.

2.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각1부.

3.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각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산출내역서 각1부.

5. 과업심의 관련 서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