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5228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신옥	김연주	11/11 김기현

’21년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추진계획

1		이행점검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3항

제12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1년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21. 3. 3.)

□ 점검 목적

❍ 사업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의 실제 실행 여부 점검을 통한 제도 추진 실효성 제고

❍ 투자출연기관 사업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 이행 여부 확인 및 미이행 사유 분석을 통한 이행률 제고 방안 모색

□ 점검대상

❍ 2018~2020년 투자출연기관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총 62건

- 성평등을 위한 개선 계획 ‘자체개선안’ 및 ‘개선의견’ 의 세부과제

※ 대상 과제 붙임1 자료 참조

□ 점검 절차

❍ 방법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표’ 작성(투출기관)에 의하여 점검

□ 결과 환류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성평등 기반조성’ 지표에 반영 (’23년 예정)

2		세부 추진계획

□ 점검 세부대상

❍ 점검대상 : 총 62건(’18년 14건, ’19년 23건, ’20년 25건)

<’18년~’20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 추진 결과>

평가년도	평가결과
	총계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계	반영결과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2018	14	-	-	-	-	-
2019	23	14	9	6	3	0
2020	25	18	7	3	4	0

□ 점검 세부 내용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결과 반영 여부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반영 여부

- 사업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반영 여부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반영 여부

- ①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여부

- ② 예산 반영 계획 여부

- ③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부

□ 세부 점검 방법

❍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표’ 작성 및 제출

- 년도별·사업별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제출방법: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공문제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행점검표 검토 및 결과 분석

□ 점검 결과 환류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23년 예정)

- ’18~’20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평가지표 확정

- ’21년~’22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23년 평가에 반영

3		추진일정

□ 투자출연기관 이행점검표 작성 및 제출(투출기관)   : ’21.11.26.까지

□ 이행점검표 검토 및 결과 분석(양성평등정책담당관)    : ’21.12.17.까지

붙임 1.「 ’18년~’20년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현황」1부.

2. (작성서식)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표 1부.

3. (증빙자료 서식 포함) 이행현황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안내 1부.

연도	연번	기관명	사업명	사업 분류	검토 결과
2018	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공간개선
	2	서울관광재단	서울로7017 관광 편의시설 운영	공간개선
	3	서울교통공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테마 역사 조성	프로그램-공간
	4	서울시설공단	장충 체육과 이용 시민 환경 개선사업	공간개선
	5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동 화장실 개선	공간개선
	6	서울주택도시공사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공간개선
	7	서울연구원	인력 운영	기관운영
	8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운영사업	프로그램-공간
	9	서울디지털재단	상상공작소 운영	프로그램-공간
	10	서울산업진흥원	일자리창출과 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직접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프로그램-직접
	12	서울시복지재단	나눔 이웃 활성화	프로그램-직접
	13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 자유 시민대학	프로그램-직접
	14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형 안심 돌봄 사업 매뉴얼 개발	프로그램-직접
2019	1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지구 9단지 어린이집 건축	공간사업	********
	2	서울교통공사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공간사업	********
	3	서울산업진흥원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	공간사업	********
	4	120다산콜재단	감정노동자 힐링을 위한 휴게 공간 개선	공간사업	********
	5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웰컴 센터(첫 환자 맞이 공간)구축	공간사업	****
	6	서울디자인재단	서울 디자인 창업 센터 공간 조성공사	공간사업	********
	7	서울디지털재단	맞춤 교육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일반사업	****
	8	서울장학재단	오토 꿈 이룸 서울 장학금	일반사업	****
	9	서울에너지공사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에 따른 2019년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일반사업	********
	10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현장 체험 멘토링)	일반사업	********
	11	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아카데미	일반사업	********
	12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책방 운영	일반사업	****
	13	서울시립교향악단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체계 구축	일반사업	****
	14	서울시50플러스재단	민간 협력 워크숍	일반사업	****
	15	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일반사업	********
	16	서울연구원	2019 서울연구논문 공모전	일반사업	********
	17	서울기술연구원	2019년 직원 교육 훈련	일반사업	********
	18	서울특별시 공공보건 의료재단	19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교육 및 발전방안 마련	일반사업	********
	19	서울관광재단	2019 MICE 전문인력 양성	일반사업	****
	20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 식생활 시민 학교’ 운영	일반사업	********
	2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일반사업	****
	22	서울시설공단	조경공사 실무체험 프로그램	일반사업	********
	23	서울시복지재단	주민주도 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일반사업	****
2020	1	서울시설공단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화상으로 함께 하는 2020년 청계천 풍수해 대비 합동 모의 훈련 계획	일반사업	********
	2	서울관광재단	2020 서울시민 관광 아카데미	일반사업	********
	3	서울장학재단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	일반사업	********
	4	서울디지털재단	도시 데이터 교육	일반사업	********
	5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0년 미래 건강 도시 서울심포지엄	일반사업	********
	6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시민주주단 구성 및 운영(정책토론회 등 진행)	일반사업	****
	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일반사업	********
	8	서울연구원	2030 한강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일반사업	********
	9	서울디자인재단	2020년 생애주기디자인 교육사업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중심)	일반사업	********
	10	서울교통공사	역사냉방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	공간사업	****
	11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지원	일반사업	****
	12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청사 휴게공간 환경 개선 공사	공간사업	********
	13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 예술 대학	일반사업	********
	14	120다산콜재단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공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공간사업	********
	15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일반사업	********
	16	서울의료원	병원에서 만나는 '서'로 만'남' 쉼터	공간사업	********
	17	서울산업진흥원	서울 메이드 스테이지 (신한은행 협력 사업)	일반사업	********
	18	서울기술연구원	시민 대상 포럼 등 행사	일반사업	********
	19	서울시미디어재단 TBS	TV 방송 제작·운영	일반사업	********
	20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우리 아이 첫 콘서트 온라인 콘텐츠 사업	일반사업	****
	21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한걸음에 닿는 동네 배움터 운영사업	일반사업	****
	22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일반사업	****
	23	50플러스재단	50+자원봉사단	일반사업	********
	24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일반사업	********
	25	세종문화회관	2020 연계사업 <예술로, 동행>	일반사업	****

붙임 1. 2018~2020년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