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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제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세제과-15025(2021. 11. 11.)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지혜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1/1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