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970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지영		代유지영	11/09 류경희
협조

2021년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1년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의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총 7개소 (외국인노동자센터 6,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1(쉼터포함))

○ 점검일시 : 11. 22.(월) ~ 11. 30.(화)

- 점검기간 내 시설별 날짜 지정·협의 후 점검

○ 점 검 자 : 외국인주민인권팀 직원

○ 시설별 지도점검 일정(안)

연번	시설명		점검일	점검자*
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쉼터 포함)		11. 22.(월)	********
2	외국인 노동자센터	강동	11. 23.(화)	**************
3		금천	11. 24.(수)	********
4		성동	11. 25.(목)	********
5		성북	11. 26.(금)	********
6		양천	11. 29.(월)	********
7		은평	11. 30.(화)	**************

* 업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확인, 종사자 면담 등

○ 점검내용 : 일반운영, 운영성과, 특별점검 분야 확인

-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대비 추진 실적

- 인사·노무 관리 현황, 종사자 면담

- 예산 집행 현황, 회계서류 비치 등

- 특별점검 (‘21.10.15.민간위탁 지침 개정에 따른 점검 항목 신설)

□ 세부 점검 내용

○ 일반운영 분야 : 공통지표(회계, 고용)/ 개별지표(시민, 전문기술)

《 회계관리 분야 》

- 회계장부 및 입출금 통장, 지출증빙서류 검토

- 예산관리 및 지출내역 확인

- 물품관리 및 계약관련 서류 확인

《 고용 분야 》

- 채용 및 승진의 적정성, 절차준수 여부

- 복무상황 및 급여 적정 지급 확인

-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등 (성희롱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포함)

《 시민 및 전문기술 분야 》

- 시민만족도 조사, 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반영 등 확인

- 안전 관련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물품 및 시설 관리 등

○ 운영성과 분야 : 성과 점검

《 인력·자원 투입 및 사업추진 과정 》

- 인력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 이행여부

- 외부자원과의 연계, 홍보 노력 등

《 사업성과 달성 및 피드백 》

- 사업별 성과 달성률 확인

- 사업성과 미달사업 사유 및 보완계획 (성과목표 달성 저조 : 75% 미만)

-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 지난 평가 수정사항 반영 여부 등

○ 특별점검 분야 : 위탁사무 수행 시 투명성 확보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 ’21.10.15. 민간위탁 지침 개정에 따른 점검 항목 신설(조직담당관-10999(2021.10.12.))

□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                    : ’21. 11. 10.(수)

○ 점검실시                         : ’21. 11. 22.(월)~11. 30.(화)

○ 결과보고 및 통보                 : ’21. 12. 6.(월)

○ 후속조치 이행 및 제출            : ’21. 12. 17.(금)

붙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