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077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최익수		김경희	11/04 최영창
협조

2021년 미등록(가지번) 토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회의(7차) 결과 보고

2021.11.4.(목)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1년 미등록(가지번) 토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회의(7차) 결과 보고

2021년 미등록(가지번)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수행 기관인 LX와 검토회의(7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검토회의 개요

일    시 : 2021. 11. 3.(수) 10:30~11:30

장    소 : 시청 서소문2청사 11층(토지관리과) 공용회의실

참 석 자 : 가지번(미등록) 정비사업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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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량 : 662필지

검토회의 결과

검토안건

- 현재 진행사항 결과보고

- 사업 종결에 따른 업무협의 등

검토내용

◎ 현재 진행사항

- LX 서울본부에서 관내 지사에 방문하여 업무추진 현황 파악 및 독려

- 6차 검토회의 이후 자치구 및 관내 지사에서 적극적으로 정비 중으로 12월 초 종결 보고 및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는 정비완료 추진

- ’21.11.3. 현재 정비현황

구분	정비대상	제외	보류	정비완료	미정리
가지번	564	113	171	119	161
미등록	98	37	14	1	46

◎ 향후 추진 사항

- ’21년 12월  LX서울본부는 최종 결과 보고 시 서울시에도 결과 통보

- LX 내부적 종결 후에도 미정리분 12월까지 완료목표

붙임: 2021년 가지번(미등록) 추진현황 1부.

그간의 추진경과

’21. 4. 22.(목) : 미등록(가지번) 검토회의(1차) 개최

◎ 진행현황

- 가지번 사업 추진을 위한 LX 계획서(물량)

- 추진일정(10월 말 완료예정)

- 시의 역할(시에 협조요청사항)

- 오류 유형별 정비방법

- 향후 계획 등

’21. 5. 27.(목) : 미등록(가지번) 검토회의(2차) 개최

◎ 진행현황

- 지사별 lx가지번 담당 지정 및 업무 안내

- 업무추진을 위한 자치구 협조 공문 요청 : ’21. 6. 15. 회신

’21. 6. 24.(목) : 미등록(가지번) 검토회의(3차) 개최

◎ 진행현황

- 가지번 자료정비와 관련 자치구에 lx사업계획서(오류필지 포함)를 발송하여 업무 효율성 증진

- 필지별 진행현황표를 만들어서 관리

- 기타 부동산행정정보 오류 자료정비와 관련 타 시도 사례(용도지역 지구까지 완료)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여 제출(예산 포함)

’21. 7. 28.(수) : 경계정비 T/F팀 검토회의(4차) 개최

◎ 진행현황

- 진행현황을 아래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 회의 때 보고 요청

구 분	대상(필지)	조사완료	공부정리		보 류		협의 중
			요 청	미 요청	원인파악	미 파악
계	555필지
자치구별		예			시

- 미등록(가지번) 자료정비와 관련 자치구에 lx사업계획서(오류필지 포함)를 발송하여 업무 효율성 증진

- 필지별 진행 현황표를 만들어 관리

’21. 9. 6.(월) : 경계정비 T/F팀 검토회의(5차) 개최

◎ 진행현황

- 가지번 관련 협조 요청(공간정보사업처-1838, 21.8.11.)

· 세부 추진현황 부재로 미회신

- 가지번 관련 추진 현황 알림(공간정보사업처-1956, 21.8.27.)

· 총 662건(미등록 98건, 가지번 564건)에 대한 추진 현황 알림

- 가지번 추진 독려를 위해 정비 건수가 많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지 점검계획 수립 및 현황 제출 협조(시 → 자치구)

· 토지관리과-15140(21.8.30.), 자치구별 추진현황 제출(‘21.9.30.까지)

’21. 9. 6.(월) : 경계정비 T/F팀 검토회의(6차) 개최

◎ 진행현황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에서 관내 지사에 방문하여 업무추진 및 지적소관청과 업무 협의하여 사업 진행중에 있음

- 5차 검토회의 이후 미등록(가지번) 정비 관련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 완료를 위한 대처방안 마련 등

향후 추진 사항

’22년 보류분에 대한 원인 규명으로 미등록(가지번)최종 종결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