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7167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팀장	의사담당관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차정아	박광선	박지향	대결 11/04 오희선		전결
협 조

- 정부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

본회의장 방청․참관 운영계획

2021.11.

의 사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정부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

본회의장 방청․참관 운영계획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본회의장 방청․참관 운영 계획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 거리두기 개편 현황

❍ 정부 방역조치 단계적 완화(11.1. ~)

구 분	1차 개편 (11.1.~11.28. 4주)	2차 개편 (11.29.~12.12. 2주)	3차 개편 (12.12.~)
주요내용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의회 방역사항 변경(11.2.~)

- 체력단력실 개방(예방접종 완료자 중심), 토론회․교육, 기타행사 허용

□ 운영방안

❍ 거리두기 개편안을 반영하되 회기 운영 등을 감안하여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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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존(4단계)	****
방청․참관	온라인 참관 운영 (’21년 : 37회 1,700명)	***************** ********************************* ******************** ********************************** ************************* ************************** ************************************** ***************************************

※ 청소년 의회교실은 ’21.11.5 종료 예정으로 ‘22년부터 대면행사 추진

□ 조치사항

❍ 사무처 각 부서, 전문위원실 안내 등

붙 임

정부거리두기 개편 현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 정부거리두기 개편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 단계적 완화(생업시설→대규모 행사→사적모임 순)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행사․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구분	현재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자 + 미접종자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100명 미만 행사 가능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접종자, PCR(-) 등만 참여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없이 동일한 원칙 적용

□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추이

구분	10.28.(목)	10.29.(금)	10.30.(토)	10.31.(일)	11.1(월)	11.2.(화)	11.3.(수)
확진자수 (서울)	2,111 (788)	2,124 (770)	2,104 (706)	2,061 (760)	1,685 (646)	1,588 (600)	2,667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