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279	번
□ 요구내용
1. 서울의료원 부지 관련 서울시-대변인 간 입장문 보도 관련 사건경위 2. 최근 3년간 대변인 입장문 발표내역(입장문 원본 제출, 발표매체 명시) 3. 보도/설명/해명자료/입장문 보도(발표) 관련 대변인실 매뉴얼 ※ 긴급: 10/25(월)까지 제출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서울의료원 부지 관련 서울시-대변인 간 입장문 보도 관련 사건경위 1부. 2. 최근 3년간 대변인 입장문 발표내역(입장문 원본 제출, 발표매체 명시) 1부. 3. 보도/설명/해명자료/입장문 보도(발표) 관련 대변인실 매뉴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언론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호 진
				2133-6208	담당자	김 정 남
				작성일 : 2021-10-25

붙임 1) 서울의료원 부지 관련 서울시-대변인 간 입장문 보도 관련 사건경위

○ ’21.8.25. 강남구청 방문 지구단위계획(안) 사전 설명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남측 부지의 20~30%는 주거비율로 최소한만 지정하고, 나머지 70~80%는 업무, 회의장 등 기존용도를 최대한 유지

○ ’21.10.6. 강남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 요청

○ ’21.10.7. 열람공고 실시

○ ’21.10.7. 강남구 보도자료 배포

- 강남구, 구 서울의료원 부지 독단적 지구단위계획 변경 반대

○ ’21.10.8. 시 입장문 배포

붙임 2) 최근 3년간 대변인 입장문 발표내역(입장문 원본 제출, 발표매체 명시)

연번	발표일	제목
1	’20.7.15.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2	’20.7.22.	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3	’21.8.31.	서울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관련 서울시 입장
4	’21.10.8.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계획 철회 요구’에 대하여

※ 특정매체를 통해 발표한 사례는 없음 (보도자료 배포와 동일하게 전 매체에 배포)

이 자료는 2020년 7월 15일(수)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호소 직원과 함께하겠습니다.

-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업무 중에 함께 호흡하며 머리를 맞대는 동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서울시는 피해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입니다. 언론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해당 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나 비난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둘째, 서울시는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의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울시는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직원들이 직면한 혼란과

상처를 치유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권한대행과 시 간부를 중심으로 내부 소통을 강화해 직원 간 신뢰와 협력이라는 시정운영 동력을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는 큰 변화의 국면에서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0. 7. 15.

서울특별시 대변인 황 인 식

이 자료는 2020년 7월 22일(수) 오후 1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서울시는 성희롱‧성추행 피해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7.13일 피해자 지원 단체는 1차 기자회견에서‘서울시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으로, 규정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용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7.15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직접 방문, 4차에 걸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단체에 지속적으로 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도 답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 단체의 진상규명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조‧묵인, 피소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하루 빨리 적극적 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서울시 직원이기도 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공직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사태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조사, 수사 모든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성차별‧성희롱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22.

서울특별시 대변인 황 인 식

서울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관련 서울시 입장

서울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입니다.

이는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인 것입니다.

지금 확인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를 규탄합니다.

2021. 8. 31.

서울시 대변인 이창근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계획 철회 요구’에 대하여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은 당초 서울시가 아닌, 정부의 8.4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된 것이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남측 부지의 20~30%는 주거비율로 최소한만 지정하고, 나머지 70~80%는 업무, 회의장 등 기존용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지난 8월25일 강남구청을 방문해 사전 설명을 하였고, 이후 10월6일에도 강남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그 이후인 10월7일에 열람공고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구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 열람공고를 당장 중단하라”는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사전 설명 및 협의과정이 없었던 것처럼 여론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불과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을 정치소재로 악용하는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

2021.10.8. 서울시 대변인 이 창 근

붙임 3) 보도/설명/해명자료/입장문 보도(발표) 관련 대변인실 매뉴얼.

□ 보도자료/입장문 관련 업무처리 순서

① (필요시) 담당부서 초안 작성

② 대변인실 검토

③ 보도자료/입장문 배포

□ 해설명자료 관련 업무처리 순서

① 부정‧왜곡보도 모니터링 (부서 및 대변인실)

② (필요시) 담당부서 초안 작성

③ 대변인실 검토

④ 해‧설명자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