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0642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김대진	천명철		06/10 이병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주무관		정우열
	주무관		정안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2021. 6.

서울특별시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및 협력업체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공익광고 노출 외국어 안내문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세편의 제공 및 홍보로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부과액(예상) : 2조 2,983억원('20년 대비 2,366억원↑, 11.5%↑)

(단위 : 억원, %)

구 분	정기분 7월분					2021년도 총 부과 예상액(1년분)
	예산액	2021년 (예상액A)	2020년 (부과액B)	증감액 (C=A-B)	증감율 (C/B)	2021년 (예상액A)	2020년 (부과액B)	증감액 (C=A-B)	증감율 (C/B)
합계	59,479	22,983	20,617	2,366	11.5	63,655	57,100	6,555	11.5
재산세	32,369	11,098	9,814	1,284	13.1	34,672	30,923	3,749	12.1
도시지역분	17,602	6,952	6,153	799	13.0	18,979	16,946	2,033	12.0
지역자원시설세	3,034	2,713	2,687	26	0.9	3,070	3,047	23	0.8
지방교육세	6,474	2,220	1,963	257	13.1	6,934	6,184	750	12.1
※ 증가 원인 : 공동주택가격(19.89%↑), 개별주택가격(9.83%↑), 개별공시지가( 11.54%↑) 상승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21. 6.1. 24:00)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미등기 재산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

□ 과세대상 : 7월(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주택 1/2, 토지)

❍ 물건별 현황 (2021. 6.1. 기준)

(단위 : 천건)

연도	합계	주 택	건축물	토 지	선 박	항공기
2021	5,345	3,632	959	752	2.1	0.2
2020	5,270	3,609	928	732	1.6	0.2
증·감	74	23	31	20	0.5	0

Ⅱ		주요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년 5월 ~ 8월

❍ 부과 예상액

(단위 : 억원)

구 분	소 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63,655	34,672	18,979	3,070	6,934
1기분(7월)	22,983	11,098	6,952	2,713	2,220
2기분(9월)	40,672	23,574	12,027	357	4,714

□ 정기분 재산세 과세 흐름도

<자료정비>	➡	<고지서 제작발송>	➡	<납세 홍보>	➡	<민원응대>	➡	<결과분석>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5.1. ∼6.30.		7.1.∼7.9.		7.12.∼7.31.		7.16.∼7.31.		8월
* 사전 자료정비 * 세액 검증		* 실 자료 과세처리 * 고지서 인쇄 * 고지서 일괄발송		* 보도자료 제공 * 유관기관 협조 공익광고 표출 * 자치구 자체홍보 (현수막, 입간판 등)		* 납부방법 안내 * E-Tax, ATM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 안내 * 납세 민원 응대		* 세입결과 분석 * 향후 개선사항 검토 * 9월 재산세 준비 작업

□ 중점 추진 사항

❍ ‘20. 6. 1. 이후 개정법령 적용 등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

❍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

❍ 재산세 분납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 지원 및 권익보호

❍ 모바일 고지·납부제도를 홍보하여 종이고지서 없는 과세제도 정착

❍ 외국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문 제작

❍ 시 및 자치구의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 활용 납부홍보 강화

□ 주요 추진 일정

❍ 2021. 4. 28. :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일괄 전산 등록 (자치구)

❍ 2021. 5. 28. : 개별공시지가 일괄 전산 등록 (자치구)

❍ 2021. 5. 31. : 재산세 과세대장 구축 (市)

❍ 2021. 6. 4.∼ 6.25. : 과세자료 정비결과 시뮬레이션 실시 (자치구)

❍ 2021. 6. 23.  : 소유자정보, 합산배제주택 정비 마감(市 및 자치구)

❍ 2021. 6. 24~25.  : 고지서출력 사전점검(市 및 자치구)

❍ 2021. 6. 28.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축 (市)

❍ 2021. 6. 30.  :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전산 마감 (자치구)

❍ 2021. 6. 30.  : 전자고지 및 거소지 신청 마감 (자치구)

❍ 2021. 7. 4(일).∼7.8(수).: 고지서 인쇄 및 발송 (市 및 자치구)

Ⅲ		세부추진계획

공정·신뢰세정을 확립을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공시가격 일괄 등록(재확인)

❍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일괄 전산등록 마감 : 2021. 4.28

❍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일괄 전산등록 마감 : 2021. 5.28

□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자 확대(예정)

❍ 현    행 : 6억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

❍ 개정(안) :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기준 금액 9억원 확대

※ 지특법 개정안 본회의 : 2021. 6. 29.(화)~ 7. 1.(목)

❍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과세대상 전산 반영

□‘20. 6. 1. 이후 재산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정비(붙임 세부추진내용 참조)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위탁자로 변경

❍ 1세대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

❍ 1세대1주택자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자료 정비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세율 자료 정비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전환에 따른 자료 정비

❍ 자산관리공사 임대조건부 취득 주택 재산세 감면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추가업종 적용

❍ “직접사용” 법위 확대로 적용대상 감면 정비

□ 사망자 소유부동산 납세의무자 정비

□ 부동산 시가표준액 개정사항 정비

□ 세무종합시스템 전산운용 메뉴 변경 적용 자료정비

□ 건축물 부속 토지 연결누락 과세자료 정비

□ 납세자 주민ㆍ법인 등록번호 정비

□ 임대주택사업자 감면대상 정비 철저

□ 재건축·재개발 구역 멸실 예정 주택 과세자료 정비 철저

□ 재산세 감면율 변경된 과세자료 정비

□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과세자료 정비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산세 자료 정비

□ 도관시설 과세자료 정비

□ 도시자연공원구역 조례감면 코드 정비

고지서 제작∙출력 및 발송

□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 디자인 변경 및 제작

○ 고지서에 ①1세대 1주택 세율특례 경감액, ②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③법 또는 조례 감면액 표기

납부장소 안내

은행 방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상계좌
ㅇㅇ	000-00-000000
ㅇㅇ	0000-0000-0000-0

온라인
스마트폰	‘wetax’ 앱 이용
위택스	www.wetax.go.kr

※상세안내 후면 참조

년 주택  기분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7㎜

원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까지 납부 시	원

[ 기분]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 고지서의 종류 및 출력 대상

고지서 종류	출력 대상	사용 봉투
① 쌍폭지(연속용지)	▸수령고지서가 총1매인 납세자	▸창봉투 : 1매
② 단폭지(A4)	▸수령고지서가 2매이상인 납세자 ▸외국인/시각장애인(안내문 동봉)	▸무창봉투 : 2매~5매 ▸대봉투 : 6매 이상

❍ 폼지 제작 업체 및 출력 업체

구분	종 류	업체명	공장 소재지
***	********	*******	************************
***	********	******	***********************************
****	********	********	*******************
※ 고지서 및 외국어 안내문 제작 : 시 세무과

❍ 고지서 인쇄과정의 주요절차 확인 및 우편접수 전 조치 사항

- 고지파일 건수와 인쇄소 인쇄파일 건수 일치여부 등 확인 철저

- 자치구별 담당직원이 출장하여 인쇄작업 시 이상 유무 확인 철저

- 우편송달 요금적용 기준, 지역별 인쇄 적정여부, 자동이체 대상자 및

외국인‧시각장애인 안내문 등 확인 철저

□ 고지서 송달

❍ 송달 주소 순위

- 개  인 : ① 거소 ② 주민등록주소 ③ 물건지 주소

- 법  인 : ① 거소 ② 대장주소

- 말소자, 외국인 등 : ① 거소 ② 물건지 주소 (단, 토지는 대장 주소)

※ 2021. 6.28. 주민등록망 마감 및 주소지 구축

❍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납세자의 주소, 거소 등을 확인하여 재 발송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유예 후 부과철회

❍ 원거리 거주자가 송금을 원할 경우 가상계좌 납부 안내

❍ 재산세 고지서는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일괄 접수후 발송

❍ 다량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감액 적용기준 확인

- 납세자 고지서 최종 주소지 발송지역별 분류여부 확인

❍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 우편물 등 후속 조치 확행

- 세무종합시스템 등기 송달 진행 확인

- 주요 확인 내용 및 후속 조치 결과 신속 처리

- 세무종합시스템과 ETAX시스템에서 등기배달 현황 실시간 조회

- 반송정보의 자동등록 확인결과 반송(미송달)  된 고지서는 납세자 주소지 추적 재송달 또는 공시송달(실물고지서 반송 불필요)

납세 편의시책

□ 주요 납세 편의 시책

❍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신청(‘17.6.1. 시행,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 대상카드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 신청방법 : ETAX시스템 또는 구청방문 신청(SEN)

․ ETAX 메뉴위치 : 나의 ETAX > 자동이체관리 > 자동이체신청(카드)

- 신청 가능 시간 : 영업일 09:00~22:00(방문 신청인 경우 업무시간내)

- 승인일 : 과세월 23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승인일 기준 D-2 영업일 신청분까지 자동이체 반영

※ 7. 1. ~ 7.21. 기간 중 신청 시 세액공제 없음 (7.22. 이후 신청 불가)

․ 승인일 기준 D-1 영업일과 승인일에는 해지 불가

․ 승인과 동시에 안내문자 발송(SNS 동의 신청 시)

❍ 각 은행 홈페이지와 ETAX에서 납세자가 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청

- 자동이체 신청기한 : 2021. 6.30. (24:00기준)

⇒ 자동이체·전자고지 세액공제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함께할 경우 500원

※ 7. 1. ~ 7.28. 기간 중 신청 시 자동이체는 가능하나 세액공제 없음

(7.29. 이후 신청불가)

❍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 ETAX에 접속하여 고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서 내역 조회 후 카드납부(국내 13개 모든 카드) 또는 은행 계좌이체 및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PAY, NAVER PAY, 삼성PAY,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하나 앱카드)를 통해 납부 후 영수증 출력

① 납세자 ETAX 접속		②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납부내역서 조회		③ 카드납부 또는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및 계좌이체, 간편결제 납부

-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 국내 13개 모든 카드

- 계좌이체 가능 은행 :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수협·신협,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간편결제 : 신한PAY, 카카오페이, PAYCO, SSGPAY, NAVER PAY, L.PAY,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하나 앱카드

☞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지방세 전자송달(앱 고지) 후 즉시결제

① 페이코 앱 등 다운로드		② 스마트 청구서 신청 (1회)		③ 스마트 청구서 내역조회		④ 상세조회 화면에서 바로결제		⑤ 납부카드 선택 결제하기		⑥ 납부확인

※ 앱고지 후 즉시 납부가능 간편결제사 :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 카카오페이

☞ 간편결제사(페이코,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으로 종이고지서 QR코드 지방세 납부

① 페이코 (PAYCO) 앱 등 다운로드		② QR코드 결제 선택		③ 종이 고지서 QR코드 촬영		④ 상세조회 화면에서 바로결제		⑤ 납부카드 선택 결제하기		⑥ 납부확인

❍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11개 은행)

- 우리, 신한, KE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 처리

❍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세금납부 가능

- 신용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하여

- 국내 21개 은행 및 13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세 납부가능

❍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

- 대상 편의점 : CU, GS25에서만 가능

- 현금카드는 전 은행 가능(우리은행,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구)외환카드만 가능

❍ ARS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서비스

- ARS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 : 신한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3개 모든 카드납부 가능

❍ QR을 이용한 STAX 지방세 납부

① ‘서울시 세금납부’ 앱 다운로드		② QR바코드 촬영		③ 간편결제 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

❍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재산세 전자고지

- 납세자에게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

- 납기 내 납부된 경우 부과금액 건당 30만원 미만은 350원, 30만원 이상은 85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에게 적립 단, 자동이체 신청자는 500원

-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방세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가능

❍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안내문 발송

- 대상 외국어 :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일어, 몽골어

- 외국인 등록 : 23,508명 (2021년 6월 기준)

- ETAX시스템 영어, 시각장애인 점자안내 서비스

Ⅳ		납세홍보

□ 납세홍보

❍ 시ㆍ자치구 추진 사항 (7월 중)

서울시	자치구
▸시내 전광판, 지하철 역사 전광판 홍보 ▸서울시홈페이지 및 ETAX 홍보 ▸언론담당관을 통한 언론 보도자료 제공	▸관내 주요장소 플랜카드 게첨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납세홍보 ▸청사, 주민자치센터 등에 입간판 게시

❍ 아파트 단지 방송협조 : 2021. 7.26.(월) ~ 7.30.(금)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행

❍ 납부대상, 납부기간 및 과세기준일 제도 사전안내

- 납세의무자 : 6.1.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기간 및 대상

▸기 간 : ‘21. 7.16.~ 7.31.

▸대 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재산세액 20만원 이하 7월 일시고지 포함 홍보 실시

❍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홍보로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휴대폰 납부 ‧ 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및 편의점 납부 방법 등 납세 편의시책 제도 적극 홍보

- 납부 가능 금융기관 안내

⇒ 전국 은행 및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농협 등 어디서나 납부가능

□ 분납제도 적극 홍보하여 납세부담 완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분할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일부세액에 대한 납기를 연장함으로써 납세지원

Ⅴ		고지서 출력 검증

□ 고지서 출력 현장근무(자치구)

❍ 자치구별 순번에 따라 2인 1조 교대 근무

- 평일 12시간씩 2개조, 휴일 8시간씩 3개조 운영(명단 별도 통보)

- 고지서 출력내용 적정, 구청별 박스포장, 우편발송 등 체크리스트에 의거  출력작업 검증

□ 점검반 편성 운영(市)

❍ 5개조 편성, 작업종료시까지 작업 진척도 및 현장근무상황 등 점검

7.3.(토)	7.4.(일)	7.5.(월)	7.6.(화)	7.7.(수)	7.8.(목)
세무6급 이태진	세무6급 한경숙	세무6급 이태진	세무6급 한경숙	세무6급 이태진	세무6급 한경숙
세무6급 한경숙
전산6급 정안순	전산6급 정안순	세무7급 민경빈	세무7급 문유경	세무6급 염숙진	전산8급 정우열
전산8급 정우열

※ 근무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현장 근무조별 각 1회 이상 점검

❍ 출력업체로부터 작업명세서 및 출력구간별 작업일지 징구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연번	일정	주요업무	비고
1	4. 7.(수)	토지면적 불일치자료 제공	자료정비
2	4. 28.(화)	주택가격 일괄 전산등록(자치구)	불변기일
3	5. 4.(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 제공-1차	자료정비
4	5. 21.(금)	자치구 재산세 담당자 교육(1차) 09:30~18:00	비대면교육
5	5. 24.(월)	자치구 재산세 담당자 교육(2차) 09:30~18:00	비대면교육
6	5. 27.(수)	사적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과세자료 제공	자료정비
7	5. 28.(목)	개별공시지가 일괄 전산등록(자치구)	불변기일
8	5. 31.(일)	과세대장 구축	불변기일
9	6. 2.(수)	과세자료 정비결과 시뮬레이션 실시(1차)
10	6. 2.(수)	사망자 소유 부동산 과세자료 제공	자료정비
11	6. 3.(목)	선박 재산세 과세자료 자치구 제공	자료정비
12	6. 3.(목)	재산세 특례세율 주택 수 산정 자료제공	자료정비
13	6. 7.(월)	고지서 출력업체 회의
14	6. 8.(화)	7월 정기분 과징계획 수립 및 통보
15	6. 8.(화)	합산배제 주택 납세자 방문 및 인터넷 신청 개시	자료정비
16	6. 8.(수)~6.25(금)	타기관 보유자료 통보 자료제공 및 정비 (고급오락장, 사적지 및 문화재, 가스관및열수공관, 주택(농지)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 도시계획시설, 선박 등)	자료정비
17	6. 16.(수)	일시고지여부 및 등기기준 신청마감
18	6. 18.(금)	7월 재산세 홍보(공익광고 표출 의뢰)
19	6. 18.(수)	과세자료정비결과 시뮬레이션 실시(2차)
20	6. 23.(수)	과세자료 소유자정보, 합산배제 주택 정비마감	불변기일
21	6.24(목)~25(금)	고지서 사전검증
22	6. 27.(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해당여부 회신(최종)
23	6. 28.(월)	주민망 의뢰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축	불변기일
24	6. 28.(월)	과세자료정비결과 시뮬레이션 실시(3차)
25	6. 30.(수)	전자고지 및 거소지 신청 마감
26	6. 30.(수)	자치구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전산 마감	불변기일
27	7.1.(수)~3.(금)	재산세 고지파일 생성 및 세액 검증	불변기일
28	7.4.(일)~8.(수)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인쇄 및 발송	불변기일
29	7.15.부터	7월 정기분 재산세 홍보
30	8.1(일)~31(화)	9월 재산세 주택분 및 토지분 과세자료 정비
31	8. 12(목)	고지서 출력 등 관련 업체 회의
32	8. 20(금)	고지서 검증 및 폼지,봉투 디자인 검증
33	8. 23(월)~25(수)	9월분 재산세 세액검증
34	8. 26(목)	주민망 의뢰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축 전자고지 및 거소지 신청 마감	불변기일
35	8. 30.(월)	재산세 고지서 파일 생성	불변기일
36	8.31(화)~9.2.(목)	최종 재산세 세액검증
37	9.3.(금)~9.(목)	9월 정기분 고지서 인쇄 및 발송	불변기일
38	9.15.부터	9월 정기분 재산세 홍보

□ 행정사항

연번	자치구 수행 내용	비고
1	구청실정에 맞게 재산세 과징계획 수립 추진 (시 제출불요)	6.14.까지
2	자치구별 봉투 인쇄 정보 서울시 세무과 제출 ○ 제출서식 : [서식1]	6.15.까지
3	자치구별 봉투 인쇄 정보 서울시 세무과 제출 [서식1] 등기발송 기준 세무종합전산 입력 및 결과 제출 ○ 총괄관리>고지서관리>등기관리>등기발송기준정보등록및조회 (1안)순재산세 / (2안)도시지역분 포함 / (3안)총세액 ≧ 30만원 ○ 제출서식 : [서식1]	6.16.까지
4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이하 7월 일시 고지 여부 제출 ○ 제출서식 : [서식2]	6.16.까지
5	구청업무담당자 정보 세무종합입력 ○ 총괄관리>고지서출려관리>고지서 부과문의 담당자 관리	6.24.까지
6	구청별 재산세 고지서 안내문 제출	6.29.까지
7	재산세 고지서 출력업체 근무 ○ 자치구별 근무일정 별도 통보	7.4.~7.8.
8	요금감액우편물 계약서 제출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제출) ○ 제출문의처 : 동서울우편집중국 업무2과 접수계 (☎450-6181) ○ 계약서 제출기간 : 2021. 7. 1.(수) ※기일엄수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공통) : 각4부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날인) ①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 ② 요금감액우편물 접수통지서 ③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영수증 ※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여백에 결제카드번호 기재 ◊ 추가제출서류 (등록된 결제카드가 없거나, 결제카드를 변경하는 구청만 해당) ① 우편요금후납 계약변경신청서 (구청장 직인 날인) 1부. ② 결제카드 앞 뒤 사본(약간 흐리게 복사한 후 유효기간 기재) 1부.	7. 1.까지

□ 제출서식

❍ 서식1 : 봉투인쇄 정보 및 등기 기준

구청명	구청주소		재산세 담당부서		등기발송 기준	총괄담당 (연락처)
	우편번호	주 소	부서명	전화번호
종로구	110-701	종로구 삼봉길 50 (수송동 146-2)	세무1과	123-1234	제○안
<유의사항> 공문 본문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등기발송 기준 : 1, 2, 3안 중 선택

<제1안> 순 재산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제2안>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제3안> 총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 서식2 : 20만원 이하 7월 일시고지 여부

구청명	조례 반영 여부	7월 일시고지 시행 여부	일시고지금액	비 고
○○구	반 영( ) 미반영( )	시 행( ) 미시행( )

□ 기준일 정보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일 : ’21. 1. 1.     ❍ 거소지 신청자 입력분 :   ’21.6.30.

❍ 전자고지 대상자 기준일 : ’21. 6. 30.    ❍ 주민등록망 연계 기준일 : ’21.6.28.

❍ 자동이체(카드 포함)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일 : ’21. 6. 30.

※ 모범납세자 –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기한 내 납부한 자(단,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

[2017년 이전 규정 : 최근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기한 내 납부한 자(특별징수분 제외)]

붙임 202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세부추진내용.  끝.

붙임 1		2021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 현황

□ 2021년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등 증감 현황(전년 대비)

(단위 : 억 원, %)

구 분	재산세(세액 기준)		증감현황(세액 기준)
	2021년 7월	2020년 7월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2,983	20,617	2,366	11.5%
종 로	505	490	15	3.1%
중 구	675	653	22	3.4%
용 산	981	870	111	12.8%
성 동	816	674	142	21.1%
광 진	548	488	60	12.3%
동대문	472	440	32	7.3%
중 랑	318	302	16	5.3%
성 북	535	500	35	7.0%
강 북	226	229	-3	-1.3%
도 봉	252	257	-5	-1.9%
노 원	475	460	15	3.3%
은 평	472	482	10	-2.1%
서대문	462	430	32	7.4%
마 포	981	894	87	9.7%
양 천	942	805	137	17.0%
강 서	1,080	999	81	8.1%
구 로	565	543	22	4.1%
금 천	423	413	10	2.4%
영등포	1,149	983	166	16.9%
동 작	656	577	79	13.7%
관 악	451	442	9	2.0%
서 초	2,649	2,344	305	13.0%
강 남	3,949	3,429	520	15.2%
송 파	2,536	2,161	375	17.4%
강 동	865	752	113	15.0%

□ 2021년 전체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 현황(전년 대비)

(단위 : 억 원, %)

구 분	재산세(세액 기준)		증감현황(세액 기준)
	2021년 전체	2020년 전체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3,655	57,100	6,555	11.5%
종 로	2,023	1,875	148	7.9%
중 구	3,020	2,830	190	6.7%
용 산	2,670	2,533	137	5.4%
성 동	2,052	1,721	331	19.2%
광 진	1,443	1,282	161	12.6%
동대문	1,275	1,162	113	9.7%
중 랑	844	799	45	5.6%
성 북	1,342	1,232	110	8.9%
강 북	630	614	16	2.6%
도 봉	643	636	7	1.1%
노 원	1,188	1,116	72	6.5%
은 평	1,191	1,180	11	0.9%
서대문	1,208	1,094	114	10.4%
마 포	2,667	2,388	279	11.7%
양 천	2,094	1,787	307	17.2%
강 서	2,431	2,225	206	9.3%
구 로	1,341	1,278	63	4.9%
금 천	946	899	47	5.2%
영등포	3,037	2,629	408	15.5%
동 작	1,604	1,421	183	12.9%
관 악	1,237	1,173	64	5.5%
서 초	7,403	6,510	893	13.7%
강 남	12,817	11,203	1,614	14.4%
송 파	6,266	5,500	766	13.9%
강 동	2,283	2,013	270	13.4%

붙임 2		2021년 7월 재산세 통계 자료

<표1> 2021.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억 원, %)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1	강남	3,949	17.2	14	광진	548	2.4
2	서초	2,649	11.5	15	성북	535	2.3
3	송파	2,536	11.0	16	종로	505	2.2
4	영등포	1,149	5.0	17	노원	475	2.1
5	강서	1,080	4.7	18	동대문	472	2.1
6	용산	981	4.3	19	은평	472	2.1
7	마포	981	4.3	20	서대문	462	2.0
8	양천	942	4.1	21	관악	451	2.0
9	강동	865	3.8	22	금천	423	1.8
10	성동	816	3.6	23	중랑	318	1.4
11	중구	674	2.9	24	도봉	252	1.1
12	동작	656	2.9	25	강북	226	1.0
13	구로	565	2.5		합 계	22,982	100

주: 재산세는 자치구별 부과총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임

<표2> 2021. 7월 재산세 유형별 부과 현황

(단위 : 천 건, 억 원)

구 분	합 계	주 택	건 물 (비주거용)	선 박	항공기
건 수	4,593	3,632	959	2.1	0.2
세 액	22,982	16,532	6,292	1	157

<표3>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증감 비율(최근 5년간)

(단위 :  %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공 동 주 택	8.1	10.2	14.0	14.7	19.9
단 독 주 택	5.2	7.3	13.9	6.9	9.8
건물(비주거용)	1.5	3.0	2.9	2.8	1.4

<표4> 2021. 7월 선박·항공기 재산세 증·감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2021. 7월(A)		2020. 7월(B)		증감(A-B)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합 계	2,300	15,883	1,863	15,489	437	394
선 박	2,073	128	1,616	115	457	13
항 공 기	227	15,755	247	15,374	-20	381

붙임 3		정기분 고지서(안)

1. 재산세(건축물)

2. 재산세(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