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규정 개정요지

1. 개정이유

2007년 「주택법」이 개정되고,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주택 분양가격은 원가 기반에서 신설 규정(기본형건축비 등 적용)에 의거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관련 사규인『분양규정』은 당시 개정되지 않았기에 이와 관련한 분양규정을 현재 총괄 정비코자 함

※ 분양가격 산정 주요 법령 개정(제정) 사항

-「주택법」개정(2007.04.20.)

: 기본형건축비,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도입 관련 조문 신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2007.07.31.)

: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가격(상한금액)산정방식 명시

2. 주요내용

○ 분양규정 제5조 제1항 개정

- 주택의 분양가격 결정 기준 변경

(분양원가 기준 → 「주택법」 및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절    차 : 사규심의위원회 의결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마. 기타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5조 (분양가격 결정) ① 주택의 분양가격은 제4조의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제반분양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해당지구의 수익성, 분양성, 인근지역의 분양가격, 가격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5조 (분양가격 결정) ① 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분양원가, 해당지구의 수익성, 분양성, 인근지역의 분양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사규 개정 - 관련 법령 :「주택법」제57조 및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규정 제849호

분양규정 개정

분양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분양원가, 해당지구의 수익성, 분양성, 인근지역의 분양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