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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999(2021.10.20.)호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15656(2021.10.2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최근 공포된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법률 주요내용) 및 붙임 1(조례 위임 세부내용)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3. 필수조례는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붙임 1을 참고하여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률 중 조례위임사항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관련 법률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주요내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22. 1. 13.	행정안전부 (선거의회 자치법규과)	주민조례청구연령 확대(19세 → 18세)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의무기간 부여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3. 법무담당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종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의회사무국장,성동구의회사무국장,광진구의회사무국장,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중랑구의회사무국장,성북구의회사무국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장,도봉구의회사무국장,노원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국장,양천구청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강서구의회의장,구로구청장(구로구의회의장(구의회사무국장)),금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영등포구의회의장,동작구의회의장,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서초구의회사무국장,강남구의회사무국장,송파구의회사무국장,강동구의회사무국장
주무관	정성현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10/29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5839	/전송		/	shju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