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0276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소향순	곽호진	김연지	이인근		10/29 유연식
협 조

2021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추진사업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2021.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개

			목 차

1. 추진 근거	1

2. 평가 개요	1

3. 총괄	2

4. 항목별 평가내용	4

1. 개인회원 가입	4

2. 가구회원 가입	5

3. 단체회원 가입	6

4.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 가입	7

5.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계획	8

6. 행정사항	8

붙임 1. 2020년 하반기 자치구 평가 결과	1

붙임 2. 자치구별 순위 및 항목별 점수	2

붙임 3. 항목별 평가 결과(1~4번항목)	3~7

2021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추진사업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에너지절약 시민문화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1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추진사업을 평가하고 우수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 책무) 및 제9조(재정적 지원 등)

❍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확산 및 코로나19 관련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2021년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 변경계획(’21.3.15.)

2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대상기간 : ’20. 10월 ~ ’21. 9월

❍ 평가항목 및 방법 : 4개 평가항목 점수 합산

총 점	회원가입 (100점+ 3점)
	개인회원	가구회원	단체회원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
100점	30점	20점	20점	30점
가산점 5점	3점	3점	2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평가항목 및 횟수 축소

❍ 인센티브 : 60백만원

- 최우수구(85점 이상), 우수구(65점 이상), 장려구(65점 미만)의 인센티브 금액비율 4:2:1 수준으로 지급

3		총괄

① 평가결과

❍ 평가항목(4) : 회원가입, 가구회원, 단체회원,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 가입실적

❍ 인센티브 : 60백만원 (최우수 4, 우수 5, 장려 16)

⇒ 최우수 1위 6.04백만원, 2~4위 각 5.68백만원, 우수 5~9위 각2.84백만원

장려  각 1.42백만원 (최우수,우수,장려 4:2:1 비율로 지급)

순위	자치구	총점수	회원가입
			개인(30점) (+3)	가구(20점) (+3)	단체(20점) (+2)	아파트 및 다소비 (30점)
1	중랑구	98.9	31.0	21.0	22.0	24.9
2	양천구	92.7	30.0	21.0	18.4	23.4
3	도봉구	92.2	31.0	21.0	19.5	20.7
4	종로구	86.9	31.0	16.9	21.0	17.9
5	강동구	83.1	24.9	17.2	21.0	20.0
6	강북구	82.3	24.9	14.6	12.7	30.0
7	동작구	78.2	24.6	13.9	9.8	29.9
8	구로구	71.6	18.0	10.4	16.3	26.9
9	관악구	66.7	18.0	10.4	21.0	17.4
10	서초구	64.8	19.2	13.3	12.7	19.6
11	성북구	64.0	21.3	13.4	15.0	14.3
12	송파구	57.9	14.3	10.4	5.7	27.5
13	성동구	57.4	21.1	13.2	8.5	14.6
14	강남구	54.4	16.5	10.2	14.1	13.6
15	영등포구	53.7	16.9	10.7	5.9	20.2
16	마포구	37.9	12.9	8.8	4.4	11.8
17	중구	36.4	13.0	7.7	3.8	12.0
18	서대문구	34.4	14.1	9.3	2.3	8.8
19	노원구	33.1	10.9	7.6	0.6	13.9
20	광진구	30.5	11.0	7.1	1.5	10.9
21	금천구	29.8	9.0	5.5	1.0	14.4
22	은평구	28.4	8.0	6.0	0.5	13.8
23	동대문구	27.1	7.9	4.9	0.3	14.0
24	강서구	23.5	8.7	6.1	1.0	7.7
25	용산구	20.3	6.5	4.5	0.7	8.7

※ ’21년 자치구 평가 주요 변경 사항

【배경】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치구 직원 업무부담 완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

【주요 변경내용】

- 평가횟수 최소화 : 연 2회 (상·하반기) → 연 1회 평가

- 실적제출 제로화 : 제출 각 5~6개 항목 → 제출 없음

※ 개인, 가구, 단체, 아파트단지·다소비사업장 시스템 자료 활용

- 평가분야 최소화 : 7개 → 4개 분야

· 기존 : 개인,가구,단체 아파트단지·다소비사업장 등 회원가입실적,

기관장 관심도, 회원정보 정비실적, 홍보실적 7개분야

· 현행 : 개인,가구,단체 아파트단지·다소비사업장 4개 분야

② 운영 실적 (’21. 9월말 기준)

❍ 회원수 : 70,850명(개소) 확대〔누적 2,240,734명(개소)〕

- 신규가입 57,790명(개소), 탈퇴 5,622명(개소)

구 분		’21년 9월	⇨	증가 내역 (’20.10 ⇨ ’21.9)
전체회원	:	70,850명(개소) 증가		(3.2%↑, 2,169,884 ⇨ 2,240,734)
개인회원	:	65,922명 증가		(3.1%↑, 2,091,128 ⇨ 2,157,050)
단체회원	:	4,928개소 증가		(5.9%↑, 78,756 ⇨ 83,684)

※ ’20년 68,722명(개소)증가{개인 61,694명, 단체 7,028개소}

❍ 아파트단지 및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 82개소 신규가입 (누적 가입률 ’21년 86%, 다소비사업장 가입률 85%)

⇒ 아파트단지, 주상복합, 다소비사업장 4,102개소 중 3,531개소 가입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493개소 중 419개소 가입)

4		항목별 평가내용

① 개인회원 (30점 + 가산점 3점)

❍ 2021 : 자치구별 인구수의 1.2% 추가 가입유도 (총 118,713명)

<평가 방법>

가입실적(점)	={	30점	×	가입실적(명)}+3점
		(자치구별 인구수 × 1.2%)

※ 자치구별 인구수 : ’21. 3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 기준

- 가점(3점) :  ’20.10월~11월 및 ’20.10월~12월 목표 절반 이상 달성시 가점 각 1점, ’21.9월말 기준 목표 초과 달성시 가점 1점

❍ 신규가입 실적 : 65,922명, 누적 2,157,050명(’20년 61,694명)

65,922명(순 증가 개인회원) = 72,112명(총 가입자) – 6,190명(탈퇴자)

- 목표 달성 자치구 : 3개구

□중랑구, 도봉구, 종로구

※ 목표달성률 : 60.7% (목표 118,713명 대비 72,113명 가입)

- 최대・최소 자치구

최대 가입 자치구 : 중랑구 6,645명 (목표 4,787명에 1,858명 초과)

최소 가입 자치구 : 용산구  632명 (목표 2,931명에 2,299명 미달)

② 가구회원 가입 (20점 + 가산점 3점)

❍ 2021년  목표 : 자치구별 가구수의 2.6% 추가 가입유도(총 105,155가구)

<평가 방법>

가입실적(점)	={	20점	×	가입실적(가구)}+3점
		(자치구별 가구수 × 2.6%)

※ 자치구별 가구수 : ’19.12월말 통계청 가구통계 기준

- 가점(3점) :  ’20.10월~11월 및 ’20.10월~12월 목표 절반 이상 달성시 가점 각 1점, ’21.9월말 기준 목표 초과 달성시 가점 1점

❍ 신규가입 실적 : 60,519가구, 누적 1,205,132가구(’20년  44,395가구)

- 목표 달성 자치구 : 3개구

□ 중랑구, 도봉구, 양천구

※ 목표달성률 : 57.6% (목표 105,155가구 대비  60519가구 가입)

※ 정부합동평가 참여가구수 증가율 3년(’18년~’20년도 실적) 연속 목표 달성

□’21년(’20년도 실적) : 목표 1,131,607가구, 실적 1,160,737가구(9월말 현재)

□’20년(’19년도 실적) : 목표 1,074,862가구, 실적 1,132,713가구

□’19년(’18년도 실적) : 목표    990,452가구, 실적 1,087,951가구

- 최대・최소 자치구

최대 가입 자치구 : 중랑구 5,776가구 (목표 4,249가구에 1,527가구 초과)

최소 가입 자치구 : 용산구  581가구 (목표 2,595가구에 2,014가구 미달)

③ 사업자단체회원 (17점 + 가산점 1점)

❍ 2021년 목표 : 11,500개소 (자치구별 460개소)

<평가 방법>

가입실적(점)	={	20점	×	가입실적(개소)}+2점
		(자치구별 460개소)

※ 자치구별 단체회원 460개소

- 가점(3점) : ’20.10월~12월 목표 절반 이상 달성시 가점 1점, ’21.9월말 기준

목표 초과 달성시 가점 1점

❍ 신규가입 실적 : 5,631개소, 누적 83,684개소(’20년 4,928개소)

- 목표 달성 자치구 : 4개구

□ 중랑구, 강동구, 관악구, 종로구

※ 목표대비 가입률 : 48.9%(자치구 평균 225개소)

- ’21년 9월말 단체회원 현황(83,684개소)

(단위: 개소, %)

구 분	아파트	공공기관	학교	기업	소상공인	종교단체
개소	3,598	2,550	7,695	19,976	49,042	823
비중	4.3%	3.1%	9.1%	23.9%	58.6%	1.0%

- 최대・최소 자치구

최고 가입 자치구 : 중랑구 610개소 / 최소 가입 자치구 : 동대문구 8개소

④ 아파트단지 및 에너지 다소비사업장(2,000TOE 이상)

(30점 = 가입실적 15점 + 가입률 15점)

❍ 2021년 목표 : 신규가입 대상 617개소, 누계 4,102개소

<평가 방법>

가입실적(점)	=	15점	×	평가기간 가입실적(개소)
		자치구별 대상자수(개소)

가입률실적(점)	=	15점	×	누계 가입실적(개소)
		자치구별 대상자수(개소)

※ 평가기간 가입자수(15점)와 누계 가입률(15점) 합산 점수

❍ 신규가입 실적 : 82개소(’20년 144개소), 누적 3,531개소

※ 2021년 자치구 평균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 가입률 : 86.1%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493개소중 419개소 가입 : 84.9%

- 최대·최소 자치구

[가입자수]

- ’21년 : 최대 서초구 28개소, 최소 성동구 등 9개구 0개소

- 누적 : 최대 종로구 278개소, 최소 강동구 53개소

[가입률]

- 최대 100% 강북구, 송파구

- 최소 강서구 51.1% (329개소 중 168개소)

5		인센티브 지급계획

□ 지급대상 : 25개구

❍ 최우수(4) : 중랑구, 종로구, 도봉구, 양천구

❍ 우  수(5) : 강북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 장 려(16) :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최우수 4개구(1위 6.04백만원, 2~4위 각 5.68백만원), 우수 5개구 각 2.84만원

장려 16개구 각 1.42백만원 (최우수,우수,장려 4:2:1 비율로 지급)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용용도 :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활성화 사업비, 홍보비, 활동비 등으로 사용(예산편성지침 준수)

※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19.1.1부터 60%로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제84조 등)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6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평가 결과 자치구 통보             : ’21. 11. 1.

❍ 2021년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              : ’21. 11.  5.

❍ 2021년 인센티브 정산결과 보고(자치구→시) : ’22.  1. 15.

❍ 2022년 상반기 자치구 평가 세부계획 시행   : ’21.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