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환경부장관(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제도개선 검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붙임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5668(2021.04.06.)호 및 도로관리과-5720(2021.04.07.)호, 10846(2021.07.26.)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붙임과 같이 서울시 도로관리 총괄부서인 도로관리과로부터 저소음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명시된 소음방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시 도로소음 저감시설로서 채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시되어 주택건설 및 공급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되는 실정으로,

4. 그간 환경영향평가등 협의시 각종 선행사례 및 연구결과에 따라 저소음포장 또한 [별표2]에서 규정한 소음방지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인정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해 온 현실에 비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음방지시설의 범위에 저소음포장을 명문화하여 포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오니,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도로관리과-5668(2021.04.06.) 1부

2. 도로관리과-5720(2021.04.07.) 1부

3. 도로관리과-10846(2021.07.26.) 1부.  끝.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부 원						파트장				도시환경부장			도시공간조성처장		09/13
		조다영						오근우			김덕근			문광만
협조자

시행			도시환경부-3312				(2021.09.13)			접수				()
방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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