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과목) 반영 요청

교과목명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근거	장애인 복지법 제1조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 요 성 또는 배 경	ㅇ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2024년까지 3.8% 단계적 상향 ㅇ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관련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교육내용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반영할 교육과정 (교육대상)	17-33. 장애인 차별예방교육
교육방법 및 시간	이론교육 2h
기타	각 지자체 장애인 복지관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 활동함

[붙임] 관련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시행일: 202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