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2704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매출증대팀장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윤복	홍인순	강남태		10/28 한영희
협 조

’22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계획(안)

2021.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계획(안)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결제수수료 경감으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회복에 디딤돌이 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7.2.)

○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12.31.)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2021.1.)

□ 그간 추진성과

○ ’20년 1월 2,000억원 발행목표로 판매된 서울사랑상품권 4월 조기소진되어 3회 추경편성으로 3,510억원 추가발행 → 총 5,510억원 발행

○ ’20년 12월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직접피해 9대 업종 선(善)결제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이후 서울지역 제로페이 가맹실적 170,904개소(’19.12월) → 390,004개소(’21.9월)로 2.3배 증가

○ 전국 제로페이 일평균 결제실적 4.3억원(’20.1월) → 84억원(’21.9월)으로 20배 증가  ※ ’21.4.1.(목) 최고실적 148억원 경신

□ ’21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현황

○ 발 행 처 : 25개 자치구

○ 발행규모 : 연간 1조 816억원,  할인율 10%

○ 발행일정 : (1차) 2. 3.(수) ~ 2. 5.(금) 3,940억원
(2차) 7.12.(월) ~ 8. 2.(월) 2,102억원
(3차) 9. 1.(수) ~ 9.13.(월) 2,329억원
(4차)11. 1.(월) ~11.15.(월) 2,445억원

□ 추진방향

○ 우리시 최초로 서울 전역 결제 가능한 광역 상품권 발행

○ 상품권 발행경비 합리화를 통한 예산 절감 및 공정한 구매기회 확대

○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발행처에서 부담하여 책임성 강화

□ 추진계획(안)

기 존		개 선 및 강 화
• 25개 자치구 자체 상품권 발행 -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떨어짐 • 국비 지원 발행 상품권 할인율 10%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침		• 市 전역에서 사용가능한 광역상품권 병행 발행 - 자치구별 결제지역 제한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 편의성 확보 • 상품권 할인율 인하 및 할인구매한도 축소 - 구매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구매기회 확대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구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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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국‧시비 예산 편성내역(안)

○ 국비 가내시액(행정안전부)

발행요구액	발행규모	지원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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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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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예산(안)	33,7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예산(안)	2021 예산(당초)	증 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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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22년 상품권 발행 예산 편성(예정)  ---------------'21. 11월

○ 자치구 및 관련 기관 업무협의       ---------------'21. 11~12월

○ ’22년 국비보조금 지원 통보(행안부) ---------------'21. 12월

○ ’22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세부계획 수립-------'22. 0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