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2947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앵커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이석중	김용민	10/25 代이선경
협 조

- 도봉 양말 스마트솔루션앵커 구조안전성 검토용역 -

자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 보고

2021. 10.

제조산업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도봉 양말 스마트솔루션앵커 구조안전성 검토용역 -

자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 보고

도봉 양말 스마트솔루션앵커 내 공용장비 도입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안전성 검토용역 자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타당성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행정2부시장 방침 제20호, '20.1.31.)

- 시, 자치구, 투자기관 발주 모든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는 발주부서 자체 심사

*추정가격 : 부가세와 관급자재부분 등이 포함되지않은 금액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봉 양말 스마트솔루션앵커 구조안전성 검토용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55-20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5,943.21㎡)

❍ 소요예산 : ********

❍ 용역업체 : *****************

❍ 계약방법 : **********************

❍ 과업내용 : *************************

□ 자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

❍ 심 사 일 : '21. 10. 25.(월)

❍ 심 사 자 : ****************

❍ 심사내용 : ************************************************

❍ 심사결과 : **

붙  임 : 1. 자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견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