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0/26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공포문 서명
기획조정과-16425		대시민공개	김도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1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주권자로서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구민으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대면·비대면, 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이전 기본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자치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고,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구에 있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의 준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수탁받은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교육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이수증 발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우리 동작구민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 등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가지고 일상에서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안 제3조)

나.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방법 등 시행(안 제8조)

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민주시민교육 위탁 및 예산 지원(안 제14조)

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등(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