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3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난립”을 “건립”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작구””를 ““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령 등에”를 “조례에 특별한”으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동작구에”를 “구에”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에 한정하며”를 “것만 해당하며”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의 종료와 함께”를 “회의가 끝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주무관”을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개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등에 대해서는”을 “등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민법 제777조에 의한”을 “「민법」 제77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이의신청 횟수 제한을 삭제(안 제1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