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21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 등 다른 법령”으로,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를 “경우로써”로, “기관등”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업무”를 “수행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등”을 “기관 등”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관련 기관등의 의무)”를 “(관련 기관 등의 의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관등”을 각각 “기관 등”으로, 같은 항 중 “명령이나 처분”을 “처분”으로 한다.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업무의 지연처리

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제7조제1항 중 “기관등”을 “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검사결과 처리가”를 “보고 또는 검사 결과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조치”를 “시정 조치”로, “기관등”을 “기관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의뢰의 취소)”를 “(협약의 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등”을 “기관 등”으로, “의뢰를 취소”를 “협약을 해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실조사업무”를 “사실조사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협약계약”을 “제5조의 협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뢰를 취소”를 “협약을 해지”로, “기관등”을 “기관 등”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단체)을 특정 단체로 한정하여 타 기관(단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조문의 변경(안 제1조)

나.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단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일부 문구 개정(안 제2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