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2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하여,”를 “정하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 등”을 “다른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않아야”를 “않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구의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관계 법령”을 “법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축ㆍ개축하거나,”를 “증축ㆍ개축하거나”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이의신청)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이의신청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2조)

나.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안 제2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