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팀장		안심소득시범사업TF단
		협조
	서울시 업무협의 결과보고(09.30)

업무협의 결과보고

Ⅰ		추진개요

□ 일시: 2021. 09. 30.(목) 16:30~17:30

□ 장소: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참석: 총 7명(서울시 4명, 재단 3명)

구 분	성 명
서울시	복지정책과 하영태과장, 안심소득팀 우효정팀장, 백미화주무관, 정연순주무관
복지재단	안심소득시범사업TF단 류명석단장, 정은하팀장, 안은정대리

Ⅱ		진행내용

□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관련 사안 검토

○ 사용자 및 대리 신청 시 주요 입력 사항 검토 및 접수 양식 세부 검토

○ 서비스 방법 검토(모바일 반응형 서비스 불가, 모바일 내 PC버전 제공 방식 가능)

○ 서비스 가능 업체 관련 제한 사항

- 관련 서비스 가능 업체 2곳 접촉

- 서울시 수의계약 조건 미충족(5천만원 미만,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등)

- 수의계약 불가로 입찰 공고 시 조건(ISMS인증;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서울시 예산 전용 관련 제한 사항

- 서울시의 경우, 신규사업 예산 전용 불가(지방재정법 및 예산지침 근거)

➜ 온라인 접수 시스템 용역의 재단 추진 요청(예산 전용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추진 일정 관련 논의

○ 시장보고(09.28) 결과, 3월 지급 안으로 잠정 결정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10월), 시의회 예산 심의(11월) 이후, 모집 공고

○ 사회보장제도 조정위원회 진행 관련 논의

□ 향후 계획 및 협조 사항

○ 온라인 접수 시스템 용역 관련 사항 재단 내부 검토 후 서울시 재협의

○ ’22년도 예산안(연구 및 사업, 연구인력 인건비 등) 정리(市 요청 사항)

○ 조사용역 관련 공고 일정 등 검토(재단 요청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