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신현욱******************************************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처분 취소 등 요청)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접수번호******************** 우리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원천봉쇄 요청 민원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자 : 이만희)은 중국, 독일, 필리핀 등 해외 국가와의 문화교류 및 생필품 지원 사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함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볼 때, 본 법인이 포교 활동 등 목적 사업 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조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우리시는 해당 법인에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설립허가 취소 시「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거 처분 전 청문 등의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민원 처리 기한 내에 처리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원천봉쇄 요청 관련하여,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리시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우리시는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비영리 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서류 장부 또는 참고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주신 것과 같이 행사 개최 봉쇄 등 법인 업무 수행에 관한 제지권 등은 우리시가 외교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권한에 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영			국제정책팀장					조혜정					국제교류담당관					08/26 정환중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833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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