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강남농수산물검사소-8609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농산물검사팀장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랑	강경희	김현정	윤은선		10/20 신용승
협 조	연구지원부장			代박노정
	총무팀장			박노정
	강서지소장			육동현

2021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장비 추가 구매 계획

2021. 10.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장비 추가 구매 계획

잔류농약 전처리법 개정 시행과 경매 및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노후된 전처리 장비(분쇄기 및 분석저울)를 대체 구매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제 2021-26호, 2021. 3. 25.)

- 잔류농약 다성분 시험법 전면 개정(2021. 10. 1. 시행)

- 잔류농약 검사 강화위해 전처리장비(분쇄기, 저울 등) 대체 필요

-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에 따른 검사장비 구비 협조요청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988, 2021. 3. 24.)

○ 2021년 시험·검사장비 구매계획(강남농수산물검사소-931, `21.2.1.)

○ 2021년 시험·검사장비 구매변경계획(강남농수산물검사소-4494, `21.5.28.)

○ 2021년 추경예산 장비 통합 구매계획(강남농수산물검사소-5968, `21.7.20.)

○ 2021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목적

○ 도매시장(가락, 강서) 경매농산물 및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전처리법이 개정되어 강화·확대되고 신속한 처리로 부적합 차단을 위해 노후된 전처리장비를 대체 구매하고자 함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2		구매 계획

□ 예산 현황

○ 예산과목: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 검사강화, 강남 유통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가용예산: ******천원

- ****************************

구분	가용예산(천원)	****(천원)	****(천원)	비고
*	******	*****	******
*** ***	*****	*****	*****
********** *****	******	*****	******

□ 구매 대상

○ 농산물 잔류농약 전처리 장비

- 실험실용 분쇄기 4대(농산물검사팀 2, 강서지소 2) 및 분석저울 1대(농산물검사팀)

○ 소요예산액(예정): ******천원

장비명	수요부서	구분	소요금액 (천원)	구매수량	내구 연한	보유수량	용도
합계			******	5
실험실용 분쇄기	**		******	4
	*** ***	** **	*****	2	**	1대******	농약분석용 농산물 분쇄
	****	**	*****	2		1대******
분석저울	*** ***	**	*****	1	***	1대******	농산물 칭량

□ 구매 절차 및 시기

○ 구매 전 검토: 시장조사 등, 2021년 10월

○ 수의계약: 연구지원부, 2021년 11월

○ 납품완료 및 설치: 수요팀, 2021년 11월(예정)

3		기 대 효 과

□ 개정 시험법에 따른 장비 구매로 농산물 안전성검사 업무 강화

□ 부적합 농산물 유통차단하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농산물 공급에 기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