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249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소영	우성탁	김선수	10/20 이진형
협 조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1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1. 1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1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심의기간 : ’21. 10. 13.(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2020년 성과분석 결과보고 등 심의안건 검토 및 의결서 서명

□ 처리안건 : 3건 ▶ 원안가결

❍ 안건 1. 2020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 안건 2. 2021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 변경(안)

❍ 안건 3. 2022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 계획(안)

□ 참여위원 : 7명(외부위원6명, 내부위원1명)  *위원정수:8명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2002년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바우처)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 운용방법 -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심의 결과

○ 2020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 원안가결

○ 2021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 변경(안) : 원안가결

○ 2022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 위원별 세부 의결 내역

연 번	구 분	성 명	심의결과	검토의견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Ⅱ		행정사항

▢ 기금운용 심의결과 제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참석수당 : 50천원 x 6명(외부위원) = 300천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2021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1부.

2.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