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유공 -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안내

2021. 10.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반과

	목 차

Ⅰ. 표창 개요	1

1. 추진목적	1

2. 추진방향	1

3. 표창내용	1

Ⅱ. 추천대상 및 기준	2

1. 추천대상	2

2. 추천기준	2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4

1. 제출서류	4

2. 행정사항	5

[붙임]

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6

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7

3. 공적조서	9

4. 공적개요서	11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2

Ⅰ		표창 개요

1. 추진목적

❍ 정보화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기여한 기관 또는 유공자를 선발‧표창함으로써 공적을 치하하고 사기진작 도모

2. 추진방향

❍ 표창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하여 표창의 영예성 제고

❍ 표창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설별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 전자정부 성과관리 유공 후보자를 관련 기관에서 추천

3. 표창내용

❍ 훈격 :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 규모 : 전자정부 성과관리 유공 14점 (공공 12점, 민간 2점)

❍ 시기 : 2021. 12월 중

※ ‘2021 전자정부 성과보고회(가칭)’ 시 표창 수여 예정, 추후 변동 가능

❍ 심사 : 해당분야 후보자를 추천 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확정

Ⅱ		추천대상 및 기준

1. 추천대상

❍ 전자정부 성과관리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표 창 명	대상 및 자격여건
전자정부 성과관리 유공(14점)	공공 (12점)	‘21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측정 결과*가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 * 정보자원 관리수준, 단계별 성과관리 이행수준(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중복투자 예방
	민간 (2점)	전자정부 성과관리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자

2. 추천기준

❍ 당해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가. 수공기간

❍ (공공, 개인)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된 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공공, 단체)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우리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민간)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나.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예외 :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추천제한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ㆍ근신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 (붙임1)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 1부 (붙임 2-①)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단체)’ 1부 (붙임 2-②)

❍ ‘공적조서’ 1부 (붙임3)

❍ ‘공적개요서’ 1부 (붙임4)

※ 공적조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공공, 개인)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붙임 5)

❍ (민간)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요지는 향후 ｢장관표창 수여 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을 작성(전자정부 성과관리 또는 중복투자 예방 공적 중점으로 작성) - 주요 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 ○ 추천훈격란은 ‘장관표창’으로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2. 행정사항

가.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1. 11. 10.(수)

❍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제출

나. 표창수여

❍ 시상일 : 2021. 12월 중

❍ 수여장소 및 방법 : 표창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다.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적사실 확인, 대장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대상자는 후보자이며,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에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기타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름

< 붙임 1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붙임 2-①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 붙임 2-②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기관(단체) 작성용)

□ 인적사항

기관명
소속(주소)		대표전화

□ 동의내용

위 기관(단체)은 장관표창 대상으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기관(단체)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  .    .    .

(피추천기관명)                    (서명 혹은 관인)

< 붙임 3 >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요지는 향후 ｢장관표창 수여 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을 전자정부 성과관리분야 공적 중심으로 작성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표창기록란의 표창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표창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 - 추천훈격란은 ‘장관표창’으로 기재,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 붙임 4 >

공 적 개 요 서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년월)	공 적 개 요	수상경력
“예시” ○○○	○○○	○○○	00.00	o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에 기여 o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협의를 통해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에 기여 o 전자정부 성과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	o행정안전부 장관상 (‘08.12)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

< 붙임 5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