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환경정책과-14531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실무사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안소영		정순규	윤재삼	이인근	10/18 유연식
협 조
	환경정책팀장				김덕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44번, 김회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444

1. (긴급)자료 요청의 건(기후위기 대응 전략)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전략 기조

- 오세훈 시장 취임후 이행사항

- 오세훈 시장 기후위기 관련 공약 사항 및 이행여부

□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조

○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함

구 분	2005년	2030년	2040년	2050년
순배출량(천톤CO2)	49,445	29,667	14,834	-
감축률(2005년 대비)	-	40%	70%	100%

○ 이를 위해 도시 특성상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건물(68.8%) 및 수송(19.2%) 부문을 집중추진하고, 에너지, 폐기물, 도시숲 조성 등 5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추진 중임

□ 오세훈 시장 취임후 이행사항

○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도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부 문	주 요 사 업(5대 분야 75개 과제)
건 물	□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등
수 송	□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등
에너지	□ 연료전지·소수력 등 도심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폐기물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숲ㆍ기타	□ 도시숲 확대, 에코마일리지 지속 확대 등 시민협력 사업

○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C40 도시기후리더십 그룹의 승인('21.6월)

- 동아시아 도시 최초 C40 승인,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임을 국제적 인정

○ 또한, 장기계획인「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추진을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인「2022~2026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21.12월까지 수립 중에 있음

□ 오세훈 시장 기후위기 관련 공약 사항 및 이행여부

○ 전기자동차 지원 및 충전환경 확대

- 공약사항 : 2022년까지 급속충전기 5천기 설치장소 확보, 전기차 증가 추세에 맞춰 2025년까지 다양한 충전기 20만기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보조금 지원예산 확충, 전기택시 지원혜택 확대 등

-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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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 전기차, 전기오토바이 기반마련

- 공약사항 : 관련 기관 MOU 등을 통한 전기이륜차 교체 확대
배달용 전기이륜차 의무 운행기간 확대

-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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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2025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계획 수립(2021.9.28.)

․ 2025년까지 전기 자동차 및 이륜차 27만대, 전기차 충전기 20만기 보급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6.6% 보급,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 공약사항 : 포장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유통·소비구조 구축 및 친환경 소비 문화 활성화, 관련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 추진

- 이행사항

▸ 카페·프랜차이즈·IT협력 1회용 컵 퇴출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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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배달플랫폼 협력을 통한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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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인증제 도입 추진 ***********************

▸ 대형유통업체 협력 제로웨이트 매장 확산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순 규
	☎2133-3524	담 당 자	안 소 영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덕 환
	☎2133-3516	담 당 자	오 경 석
	작 성 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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