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617호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1. 10. 21. ～ 2021. 11. 4.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so2020@seoul.go.kr

팩스: 02-768-8897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0. 11. 5 . ∼ 2020. 11. 18.(10일간)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