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이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1년 7월

이 동 주

국외훈련 개요

훈 련 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미주리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3. 훈련분야 : 도시행정 / 감사,소통,기획

4. 훈련기간 : 2019.8.1.~2021.7.31

1. 연구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COVID-19)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애플, 삼성,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술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COVID-19(클라우스 슈밥, 티에리 말레트, 2020)로 인해 기술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쌀과 원유라는 데이터가 정제되고 휘발유와 경유로 분류돼 마치 자동차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화학물질의 원료로 쓰이는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은 사회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생활 침해 위험까지 발생시키는 양면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미래 국가와 기업의 과제다.

감염성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될 경우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추적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조치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포함한다.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사생활과 관련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시스템과 문화를 비교하고, COVID-19 대응의 차이점과 원인을 조사한다. 다음으로 저자는 양국의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개인의 기본권 존중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한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다. 그것은 전염병 시대에 공공부문에서 개인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문제점 진술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의 국내 기술 수준이 미국의 78%이며, 중국에 비해서도 약하다. 국내 최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연구 인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인공지능 인력 부족도 심화되고 있다.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의 기술경쟁력도 미국의 76.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파트를 살펴보면 국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활용률은 0.9%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를 모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규제는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일 수도 있고, 획일적인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한 데다 데이터 거래 기반이 취약해 한국의 데이터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민간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 향후 기술 발전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미국 노동시장의 일자리 중 47%는 컴퓨터로 대체할 가능성이 0.7 이상인 고위험직이다. 따라서 기술 발전은 노동 시장, 고용 및 직업 기술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 정부도 사생활 보호에 대한 공공의식이 부족하며, 예를 들면, 지난해 한국은 정부가 개인정보를 희생해 COVID-19환자를 처리한 것이 성공적인 대응의 한가지 원인이다. 비록 미국 정부가 이 질병에 대한 초동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소극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다.

감염병 대응 정보 공개의 정당성과 기본권 보장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1차 발병 이후 매일 국내 확진자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확진자 추세와 이동경로 공개는 자가 격리, 시험 참여, 위험대응 기회 등과 연계돼 있지만, COVID-19 대응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제기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 AI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 첨단기술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 보호, 공공부문의 프라이버시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미국과 한국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 정책 도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문헌 검토

4차 산업혁명 기술에는 빅데이터, AI, IoT 등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모든 기술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Kayla Matthews, 2017&Mahmood & Hussin, 2018)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공을 들였지만, 그러한 노력은 각국의 정치, 경제, 역사적 특성에 달려 있다.

COVID-19 이후 각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했고, 각국의 특성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였다(카디르 외 2016). 정부는 시간, 돈,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른 종류의 대응이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또한 공공부문 윤리와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정부의 권한을 확장하거나 집회와 결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대유행병을 사용했다.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된다면, 이것을 사용하는 국가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1)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기업이나 정부가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주로 다루었으며, 각국은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사생활 보호법을 포함한 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특히 많은 국내 학자들이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빅 데이터가 부상하고 발전함에 따라 앞서 언급한 4차 산업 혁명도 발전하고 있다. 이 기술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개인 데이터를 사용한다. 개인정보 데이터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개인 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커다.

일부 연구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이 개인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 개인 중심적인 중요성을 재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데이터의 집단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신중하게 합의된 매개변수 내에서 개인 사생활의 일부 측면을 희생하는 타협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이들은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이 다가오는 사생활 침해의 위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정책, 규정 및 인식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프라이버시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는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사이의 윤리적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4차 산업 혁명은 더 높은 데이터 수집과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필요로 한다. 또 다른 측면은 개인정보보호의 가치가 결코 줄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들

이 섹션에서는 각 국가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특성에 대한 최근 추세를 살펴본다. 국가 우선 순위, 입법 동향, 경제 상황, 역사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정책이 구현되었다. 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입법 추세가 활발해지고 있다.

a)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GDPR은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데이터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GDPR은 익명 정보에는 본 법의 프라이버시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통계 및 연구 목적으로 익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필명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함께 어느 정도 활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데이터 보호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GDPR을 구현하면 본격적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쟁이 시작된다. 우선, GDPR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지만 제3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강력하게 규제한다. 제3국이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동하려면 국내총생산(GDPR)에 준하는 법체계와 함께 데이터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있어야 한다.

b) 미국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에는 EU의 GDPR과 같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없고 미국은 개인법률주의의 법적 틀을 취하고 있어 각 지역의 개인정보보호 요청에 따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의 법률제정은 연방법 체계와 주법 체계로 구분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제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법 체계에는 사생활을 폭넓게 규제하는 일반법이 없다. 1974년 개인정보보호법만이 연방법에 따라 연방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규율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 법률 시스템에서는 일반 법률 대신 개별 법률이 공공 및 민간 부문별로 각 부문의 각 산업의 프라이버시를 규제한다.

또한 미국의 프라이버시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율 규제이며 EU의 GDPR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공공 및 민간 분야를 포괄하는 법률은 없다. 연방법에는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및 근로자 정보를 포함한 각 영역의 개인 정보 보호 법률과 주별 개인 정보 보호법이 포함된다.

c) 대한민국

한국은 2020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별도의 정보가 없으면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으로 도입됐고 개인정보 유출을 총괄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향후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높아져 데이터 활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 조치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익명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명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한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3) COVID-19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

공중 보건 비상사태는 "규모, 예측 불가능성 및 긴급성 측면에서 일상적인 의료 기능과 기능을 압도하고 위협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압도하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은 국민건강 위기로 볼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든 COVID-19 발생의 경우이다.

유럽 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개인 데이터의 특수 범주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건강 정보 처리를 규제한다. 또한 '특수 유형의 개인 정보 처리'는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가를 받는다. 특수 유형의 개인 정보는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또는 의료, 의료 제품 및 의료 기기의 높은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보건 분야에서" 처리할 수 있다(GDPR 제9조 (2)(i). 정보주체의 권리와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특수형태의 보호는 공공보건의 개인정보를 '특수 개인정보처리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될 예정이다. 한마디로 보건 분야에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 수준이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전문가들은 유럽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비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고,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의 경우, 한국이 히스테리 상태에 빠지려 한다는 비판이 있고, 프랑스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여론이 그리 좋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번 위기에 개인의 자유가 더 중시되면, 그것은 제멋대로 될 것이고, 사실 유럽 국가들 스스로도 제멋대로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에서 힘이 부족한 반쯤 확인된 추적은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

대유행의 맥락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과 같은 비처방적 개입은 효과적인 공중 보건 대응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이러한 관행의 채택은 미국 내 많은 주에서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다양한 관행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다양한 관행에 대한 원인은 여전히 널리 논의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개인주의가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미국의 COVID-19에 대한 집단행동이 개인주의와 반국가주의의 결합인 "강건한 개인주의" 문화에 의해 방해를 받아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강인한 개인주의의 핵심 동인으로 여기는 오랜 개척 시대의 경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COVID-19에 대한 공중 보건 반응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COVID-19를 예방하기 위해 사생활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가 공익보다 우선시되어 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COVID-19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위치정보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돼 많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사용은 개인 사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의 공개 범위와 신분을 확인하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상당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COVID-19와 같은 파괴적인 전염병에서도 개인 사생활과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4) 4차 산업혁명 및 공공윤리 분야 정보기술 활용

정부가 COVID-19와 같은 전염병에 대응할 때는 공공 안전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비율이 높으며, 정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접점을 식별하는 것과 같은 활동은 더 많은 확인된 환자를 억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소수의 사생활 침해는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을 줄인다.

이 유행병은 공중 보건에 지장을 주고 경제 침체를 초래하며 민주주의의 기능을 마비시켜 정부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약화시킨다. 인간의 삶은 대체될 수 없으며,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경제일 것이다. 전염병 하에서, 연방 정부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 권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의 건강 위협과 경기 침체를 볼 수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치인들은 전염병 앞에서 사생활 보호의 가치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유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사생활 보호 조치는 선거 논리에 따를 것이다. 정치인들은 빈곤 지역에서 선거 직전에 법 집행을 줄이기는 하지만, 경쟁이 덜한 환경이나 모든 계급 집단을 화나게 하는 엄격한 범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치인들은 국민 건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생활 침해를 희생할 것이며 이는 모든 계층의 집단을 화나게 하는 엄중한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적 양극화는 또한 민주주의 견제 역할을 하는 대중의 능력을 약화시켜 최소한의 사생활 침해보다는 무분별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사생활 보호라는 민주적 원칙보다는 국민 건강과 경제 활성화라는 당리당략에 충실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주 헌법이 두 가지 기본 규범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상호 관용이며,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서로를 합법적이라고 받아들인다. 두 번째 규범은 인내이다. 즉, 권력 행사에 대한 인내이다. 관용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행위이다. 관용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 대통령은 독재자처럼 행동할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요 질병에서 사생활 등 윤리적 문제가 중요하며, 이는 유행병 하에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COVID-19를 극복하려면 사생활 침해가 수단이 될 수 있다. 무관용 이민 정책에서와 같이, 전염병 하에서 사생활 침해가 Corona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은 Corona바이러스 위기가 너무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심각한 경제 침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로 Tolerance 마이그레이션 정책은 부모와 자녀를 강제로 분리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수많은 부모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것은 분명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트롤리 문제에서, 공리주의는 웰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차를 돌려야 하고, 다섯 명이 아니라 한 명을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한 명을 죽이고 다섯 명을 죽이는 것은 둘 다 나쁘지만, 그들은 다섯 명을 죽이는 것이 한 명보다 다섯 배나 더 나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칸트주의는 살인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고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대유행하에서 사생활과 국민의 생명과 경기 침체를 모두 보호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칸트주의의 주장에 따라 모두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대다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생활 침해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4. 방법론

해당 연구는 4차 산업혁명 당시 기술개발로 인한 공익상충, 공공부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사례와 한미 간 비교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 정성적 방법이 원인 프로세스 또는 메커니즘의 식별 및 확증에 적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질적 데이터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유형은 주로 출판 및 미발표 문서, 정부 기록, 웹사이트 등에서 나온 기존의 질적 데이터일 것이다.

5. 비교분석

어떤 문화나 시스템이든 정착하려면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체제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 적용되어 왔지만, 각각의 나라는 역사적, 지리적 배경, 경제 상황, 그리고 자국의 특성 때문에 많은 다른 형태를 취한다.

사생활 보호 시스템 또한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 다듬어지고, 각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며, 현재의 모습을 가진 무언가의 필요와 요구로 대표된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으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제도 및 그 장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제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비교할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제시하였다. 비교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역사적 배경

• 대응 COVID-19

•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 한계

1) 역사적 배경

a) 미국

미국은 역사상 형성된 개인주의, 다양성 존중, 독립성, 평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들 중에서, 개인주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학자들은 이러한 개인주의적 문화가 COVID-19 반응을 방해했다고 말했지만, 개인주의적 문화에 기반한 혁신적인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COVID-19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 미국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기술발전의 원천이다.

b) 대한민국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이 현상은 집단주의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집단 전체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분위기로 흡수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독립적 자아보다 관계적 자아가 훨씬 더 중요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단의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과거에 한국은 권력자에 대한 숭배로 인해 잘 살지 못하고 국가적인 자부심이 부족했을 때, 타인을 의식한 문화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문화보다 열등하다고 평가한 것은 의식도 뛰어나 개성을 발휘할 수 없는 비민주적 풍토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 방역 전쟁의 경험은 우리가 이 문화를 재평가하도록 만들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코로나 예방 전쟁 중에 성격을 걸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고 싶어도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을 자제했다.

한국에서는 집단에서 개인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이 미덕이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차별성과 탁월성을 드러내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나는 다르다"라는 강한 욕망 때문에 그들의 약한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2) COVID-19 대응

a) 미국

미국 공중 보건 당국자들이 감염 추적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동안 그들은 한국에서 가끔 발견되는 광범위한 추적은 고사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대중의 협조를 얻기 위해 애써왔다. 이에 대한 장벽은 가파르기 때문에 양국의 접촉 추적 인프라와 공중 보건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 대중의 감시 의식 및 사회적 책임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공익을 위해 사생활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의 인식은 바뀌었다.

미국인들은 한국의 빅데이터 감시 시스템에 대해 주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3월 초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78%의 응답자들이 COVID-19를 막으려는 노력이 인권 보호 완화를 보상해준다고 생각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볼 때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하는 것은 희생되지 않는 다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와 경찰이 당신을 집에 머물도록 강요하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또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사생활 거래를 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만약 그들이 개인정보를 포기한다면, 그들은 그 대가로 무언가를 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쇼핑객들이 그들의 구매를 추적하는 대가로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 카드와 같은 개념이다.

b) 대한민국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신용카드 거래, 휴대전화 위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감염경로를 재구성하고 중복 경로도 파악한다.

한국은 1월 20일에 첫 번째 감염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은 거의 즉각적으로 신용카드 회사, 이동통신사,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미리 등록했던 기존의 감염병 관리 및 예방법을 활성화시켰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락추적제도의 법적 근거인 IDCPA의 합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는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정부가 영장이나 법원의 검토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청원서에서 청원자들은 위치 정보 수집이 너무 광범위했다고 주장한다. 5월 2일 서울의 한 유흥시설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1만여 명을 추적했다. 방문객 1만 명 모두가 인권을 유린한 전염병 위험요소로 취급한다. 국내에서는 보건당국이 단순한 자료 수집과 공개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염병 수사 지원 시스템이 해킹으로부터 보호되고, 관계자들이 언론이나 대중에게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정당한 기간 내에 삭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공개 제한 지침을 개정하라고 촉구했고 주류층은 수거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채택한 공중위생법은 질병관리본부가 개발, 도입한 방법을 따랐고, 한국은 새로운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 때까지 이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억제 및 완화 전략을 수립했다.

3) 개인정보보호의 역할 및 한계

a) 미국

모든 미국인의 절반이 개인 정보가 5년 전보다 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 연구 기관의 연구는 공공이 정부나 민간 부문에서 그들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기록적인 데이터 침해와 부적절한 데이터 보호 관행으로 인해 연방 수준, 경쟁력 있는 주법 및 수많은 집행 제도에서 단편적인 입법 대응만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이미 개인 데이터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를 채택하고 있지만, 세계 최대 기술 및 데이터 기업의 본거지인 미국은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부문 법률 및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규제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연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분야와 유형(예: 보건 및 금융)의 민감한 정보만 규제함으로써 사생활과 보안에 접근함으로써 중복되고 모순된 보호를 만들어냈다.

미국의 주요 건강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법률인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는 보호되는 건강 정보를 가진 보장 기관에만 적용된다. 연방 규제 당국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자신의 건강 정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시기와 보호되지 않는 시기 또는 경우에 따라 어떤 보안 표준이 적용되는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히 데이터 침해와 관련하여 주 법률이 이 패치워크에 추가되었다. 많은 주들은 광범위한 사생활 보호 조치가 거주자의 사생활과 보안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2003년 1차 데이터 침해 통보법(상원법 제1386호)을 제정한 캘리포니아 주(California)를 시작으로 48개 주(州)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에게 통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법률은 어떤 범주와 유형의 개인정보가 보호를 보장하는지, 어떤 기관이 적용하는지, 심지어 위반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요구사항이 다르거나 때로는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알림 요구 사항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뉴저지는 주 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메릴랜드는 영향을 받기 전에 주 법무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년간 의회는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다양한 법안을 제시해 왔다. 과거에는 포괄적 국가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법의 통과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법률이 없었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PEPA는 기업이 개인 건강, 지리적 위치 또는 근접 정보를 수집, 처리 또는 전송하기 전에 COVID-19의 확산을 추적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옵트인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수집 시 소비자 데이터가 처리, 전송 및 보존되는 방식을 공개하여 개인이 수집, 처리 또는 전송 프로세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COVID-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종료된 후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파기 또는 삭제할 책임이 있다.

b) 대한민국

2011년 9월 30일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사생활 보호 제도 중 하나이다. GDPR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 권리는 데이터 엔티티 측면에서 보호되고 포괄적이며, 대부분의 조직, 심지어 정부 기관에도 적용된다. 적용 가능하고 엄격할 뿐만 아니라 형사 및 규제 벌금과 심지어 징역형까지 적극적으로 집행된다.

한국의 COVID-19 전염병 대응은 연구 사례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광범위한 테스트가 모방해야 할 모범 사례로 꾸준히 언급되어 왔지만, 한국 정부의 방대한 개인 데이터 수집 및 공개 능력이 성공 사례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 엄격한 규정 준수 요건을 부과한다(개인정보보호법, 2011). 또한 개인은 다른 데이터 소유권 중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다. 민간 및 공공 부문 조직 모두 PIPA를 준수해야 하지만 공익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정부 기관은 동의를 얻지 않고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 사실, 한국 정부는 몇 주 만에 폭력적인 발병을 일으키기 위해 이 예외를 선택했다. 보건당국은 개인정보 수집, 처리, 공개 능력을 통해 군사적으로 정밀하게 접촉추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PIPA의 엄격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 규정은 이 예외를 제외하고 전염병 관리 및 예방법(IDCPA)에 의해 비활성화 된다. 이 법은 검역과 공공감시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정부에 제공한다.

6. 연구 결과 (Findings)

1)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한국과 미국의 법적 환경 차이

한국은 헌법상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법"으로 시행된다. 한국이 공법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1974년 개정된 미국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of 1974)에 따르면 개인정보에는 교육, 금융거래, 병력, 범죄경력, 고용이력 등을 포함한 정보와 이름, 개인식별번호, 지문, 사진 등의 식별기호가 포함된다.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에 관한 정보일 뿐이다.

미국 개인정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 자율규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정보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민사문제다. 미국 정부의 COVID-19 초기 대응 실패는 이러한 법적 환경에 기초한다.

이러한 문화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기업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하기 위한 최상의 환경인 반면 파괴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처리가 옵트아웃(Opt-Off-out)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자가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집, 사용, 제공하는 반면 국내 사업자는 사전동의 규정으로 인해 데이터 사용에 소극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도입, 가명정보 처리, 결합절차, 이관기준 등이 마련됐지만 개인정보 재확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2) 개인주의 vs. 집단행동

개인주의와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미국의 엄격한 개인주의는 COVID-19 전염병에 대한 집단 행동을 약화시켰다. 문헌검토에 따르면 미국의 견고한 개인주의 개척 문화가 그 질병에 대한 결함 있는 대응의 핵심이라고 한다. 효과적인 대응은 국경과 깊은 역사적 연계가 있는 많은 지역을 피해 온 강력한 집단 행동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확인한 COVID-19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은 국경 집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TFE(전체 개척 경험) 주와 낮은 TFE 주는 감염성 질병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감염 확산을 중단하기가 더 어렵다. 한 카운티의 예방적 성공은 상쇄될 수 있고, 심지어 개인이 덜 반응하는 다른 카운티의 사람들과 접촉할 때 취소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 국경 역사와 얽혀 있는 미국 연방 체제는 이러한 유출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집단 위험에 대한 개인주의적 대응은 특히 기관들이 자유롭게 그러한 대응을 허용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맥락에서 심각한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법체계는 개인의 자유 보호와 지방 분권을 전제로 한다. 미래에는 선구적인 문화가 COVID-19 면역 캠페인에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이 상당히 부유하고 오늘날 의료 서비스가 발달한 반면,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유사하며, 엄격한 개인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고착되어 있는 것 같다.

반면, 한국은 검역을 시작한 이후 대중에게 자세히 공개되어 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감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확인된 사람이 사생활과 관련하여 때때로 대중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는 했지만, "감염 예방"에 대한 공익이 우선으로 고려되었다.

3)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공공윤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COVID-19 등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공직자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공직윤리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권한남용을 예방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들은 부하 직원 및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소셜 및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급속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교육하거나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민간 부문과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공공 관리자에게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잘 갖춰지고 유능한 인력의 창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기회를 강화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문학검토에 따르면, 정부는 훈련과 개발 프로그램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공공 부문이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장애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공 부문의 신기술 활용은 지역사회와 정부 기관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완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글로벌 시각을 개발하고,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알려야 한다. 데이터가 재산과 공공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심의 여지 없는 노력을 요구한다.

7. 제언

1) 공공부문의 적절한 참여 및 민간부문에 대한 존중

미국과 한국의 시스템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 경영자들은 적절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그것들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간 부문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반면, 정부는 개인 영역에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한계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에 개입해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조화

시장에서 요구하는 빅 데이터의 적극적인 사용과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는 것이 항상 개인의 평온함과 사생활 사이의 갈등은 아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시장은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빅데이터 기술을 더 자유롭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미 IT 분야에서 국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빅데이터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공무원의 역할

a)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기술과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연결되고 중요하며, 주기적인 세미나, 워크숍, 인식교육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잠재적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기술을 업무에 적용하고 행정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상시 인식교육, 도입 및 이해 등 기초교육, 사례교육, 중급 이상 역량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민간에서 개발하고 사용하는 기술은 사회 전반에 빠르게 정착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별도로 민간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하는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b)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 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의 경우 신기술보다 정치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정책수혜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신기술을 고도의 재량권을 가진 정책 분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COVID-19 이후의 준비

COVID-19를 통해 데이터의 중요성과 공유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숙고 절차가 필요하다. 공공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공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 데이터 주권 확보는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려면 산업사회에 쓰였던 낡은 틀을 깨고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5)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시대에 맞춰 데이터 거버넌스를 개선하려면 공용 데이터 및 프라이빗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단계별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제시한 뒤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민간 주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다만 민간 주도의 데이터 활용은 평상시에도 지속돼야 하고, 위기 발생 시 공공 주도의 데이터 활용을 우선시해야 한다. 하지만 위기 이후 빠른 원상복귀가 이뤄져야 한다. 또 정부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않도록 '위기'의 정의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