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300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송이	박미희	김숙희		10/15 김상한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주무관		최재훈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신규 위촉 계획

2021.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신규 위촉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의 자진 해촉 의사에 따라 신규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ㅇ‘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7조

□ 심의회의 기능

ㅇ 부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비공개 사항의 타당성 심의)
ㅇ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사전심의

ㅇ 사전공표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회 구성현황 : 복수 심의회 운영(당연직 1, 위촉직 10)

ㅇ 제1심의회(6) : 행정국장 /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

ㅇ 제2심의회(6) : 행정국장 /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 40%(위촉위원 10명 중 4명)

※ 법정기한(이의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내 처리를 위하여 2개 심의회 구성

□ 운영(개최) 현황

ㅇ ’19년 21회(69건 심의), ’20년 21회(71건 심의), ’21년 18회(57건 심의)

Ⅱ		위원 신규 위촉(안)

□ 외부위원 자격 : 정보공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ㅇ 근거 : 정보공개법 제12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

※ 배제대상(행안부 지침) : 해당 지자체 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

ㅇ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해촉대상 위원 현황

심의회	성명	주요 경력	임기	비고
제1심의회	이정연	*****************	최초위촉 2020.4.30. ~2022.4.29.	의원면직

□ 신규 위촉 및 배치계획

심의회	성명	주요 경력	임기	비고
제1심의회	***	******************* **************** ******************** ************************** ************************** *******************	최초위촉 2021.10.18.(예정) ~ 2023.10.17 ※위촉 시부터 2년	신규위촉

□ 행정사항

ㅇ 위촉장 수여	: 우편 송부

ㅇ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시

붙임  1.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현황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원 서약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