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 1. 1.] [서울특별시조례 제8192호, 2021. 9.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물재생계획과), 02-2133-3854

【제정·개정문】

⊙서울특별시조례 제819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의 호 번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제3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별표 2의 가목제2호 중 "업종 및 사용여부에"를 "업종 구분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통하 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지하개발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유입되어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생활용수 등 도시 가용수자원이나 하천용수로의 배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제34조제1항제12호).

○ 유출지하수 이용 및 하천 직접 배출 등과 관련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제34조제1항제13호).

○ 중증장애인 세대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의 경우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함(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