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972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2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3팀장
	주무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1.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의견진술 부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구성․운영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장에게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따라,「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조례개정 개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 주요개정 내용

-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제출한 최종보고서로 해당

조례 일부 개정(별표)

○ 개정시한 : 2021.12. 31(수)

※ 공직선거법상 조례개정 시한이 시·도 및 구·시의원 예비자등록일(’22.2.18)까지이나,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405, ’21.6.24)으로 한시기한 내(’21.12.31) 개정 필요

∘2018헌마405(21.6.24):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별표)위헌확인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부분, 강서구부분, 강남구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니 아니하며 ’21.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적용한다

□ 조례 개정 필요성

○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 상하 50%(상한:하한인구수 3:1범위 내)적용 필요

∘2014헌마166(18.6.28): 구위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구성․운영된「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최종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 선거구획정안 최종 의결(’21.10.12.) 및 최종보고서 시장에게 제출(’21.10.12.)

□ 근거법령

○「공직선거법」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4조의3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공직선거법」[별표 2]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4조의2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3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공직선거법」및「공직선거관리규칙」지역구 획정 기준

①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

(법 제26조 제2항)

② 지역구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며, 하나의 시의원 지역구내에서 선거구 획정 (법 제26조 제2항, 제4항)

※ 시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내에서 제1, 2선거구 획정

③ 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동의 일부 분할 불가 (법 제26조 제3항)

④ 지역구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 안에서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함 (규칙 제4조 제2항 )

※ 상하 50%의 편차 범위 내 (’18.6.28, 2014헌마166)

⑤ 공직선거법 개정 후 자치구의원선거구 재획정 필요 (법 제26조 제1항)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Ⅱ		주요 개정내용

□ 2021년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 기준

○ 선거구획정 기본방향

- 자치구 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편차(3:1)를 고려하여

-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되, 의원정수에 변동이 있는 자치구와 헌법불합치된 자치구를 3인선거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선거구제의 취지 제고

○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안

- 서울시 대비 자치구 인구편차를 비교하여 현 의원수에 증감
※ 해당 자치구 자치구의원 1인당 인구수 ÷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원 1인당 인구수

○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 기준이 되는 인구수 기준일 : 2021.8.31.

□ 인구수 및 선거구역 명칭 변경(2021.8.31.기준)

○ 인구수 및 행정동수

구 별	주민등록 인구수			행정동수
	’17.8.31	’21.8.31	증감	’17.8.31	’21.8.31	증감
합 계	9,935,238	9,588,086	△347,152	424	426	2

○ 동 분리 및 신설, 동 명칭 변경 따른 선거구역 명칭 변경(’18~21.9월)

- 동 분리 및 신설(2)

▪구로구 (오류제2동 ⇒ 오류제2동, 항동)

▪강동구 (강일동 ⇒ 강일동, 상일제2동)

- 동 명칭 변경

▪강북구(6개) : 번제1동 ⇒ 번1동, 번제2동  ⇒ 번2동, 번제3동  ⇒ 번3동,

수유제1동⇒  수유1동, 수유제2동 ⇒  수유2동 , 수유제3동 ⇒ 수유3동

▪강동구 : 상일동 ⇒ 상일제1동

□ 자치구의원 정수 변경

○ 의원 총정수 : 423명(지역 370, 비례 53), 조정(종로:비례, 서초:지역)

감1

증1

- 서울시 대비 자치구 인구편차가 가장 적은 종로 –1, 가장 많은 서초 +1

※ 비례대표 의원 정수: 자치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함, 이 경우 단수는 1로 봄 (「공직선거법」 제23조 제3항)

○ 자치구별 정수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의원정수
	총 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총 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계	423	369	54	423	370	53
종 로 구	11	9	2	10(-1)	9	1(-1)	비례 감1
중 구	9	8	1	9	8	1
용 산 구	13	11	2	13	11	2
성 동 구	14	12	2	14	12	2
광 진 구	14	12	2	14	12	2
동대문구	18	16	2	18	16	2
중 랑 구	17	15	2	17	15	2
성 북 구	22	19	3	22	19	3
강 북 구	14	12	2	14	12	2
도 봉 구	14	12	2	14	12	2
노 원 구	21	18	3	21	18	3
은 평 구	19	17	2	19	17	2
서대문구	15	13	2	15	13	2
마 포 구	18	16	2	18	16	2
양 천 구	18	16	2	18	16	2
강 서 구	22	19	3	22	19	3
구 로 구	16	14	2	16	14	2
금 천 구	10	9	1	10	9	1
영등포구	17	15	2	17	15	2
동 작 구	17	15	2	17	15	2
관 악 구	22	19	3	22	19	3
서 초 구	15	13	2	16(+1)	14(+1)	2	지역 증1
강 남 구	23	20	3	23	20	3
송 파 구	26	23	3	26	23	3
강 동 구	18	16	2	18	16	2

□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결과

○ 3인 선거구 확대(2인선거구 , 3인선거구 )

감13

증9

자치구	기존	변경	선거구역
마포구	가·나 선거구 통합(4)	가선거구(3)	용강동, 신수동, 대흥동, 염리동
	아선거구(2)	사선거구(3)	성산2동, 상암동
	※선거구 명칭변경(다→나, 라→다, 마→라, 바→마, 사→바)
강서구	나·다 선거구 통합(4)	나선거구(3)	화곡제3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라선거구(2)	다선거구(3)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선거구 명칭변경(라→다, 마→라, 바→마, 사→바, 아→사, 자→아)
서초구	라선거구(2)	라선거구(3)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강남구	라·마선거구(4)	라선거구(3)	개포1동, 개포4동, 개포2동, 일원1동, 일원2동
	바선거구(2)	마선거구(3)	세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선거구 명칭변경(바→마, 사→바, 아→사, 자→아)
강동구	가선거구(2)	가선거구(3)	강일동, 상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사·아선거구(4)	사선거구(3)	성내제1동,성내제2동,성내제3동둔촌제1동, 둔촌제2동

○ 2↔3인 선거구 변경

자치구	선거구	기존	변경	선거구역
송파구	마선거구	3	2	삼전동, 잠실3동
	바선거구	2	3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 자치구의원 선거구 변경

○ 선거구수 : 161 → 157개,  ※ 마포,강서,강남,강동

감4

구 분	계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조정 전	161	114(71%)	47(29%)	0
조정 후	157 (-4)	101(64%) (-13)	56(36%) (+9)	0

Ⅲ		행 정 사 항

□ 입법예고 :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입법이 긴급하여 단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 원칙이나, 일부 선거구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 감안하여 입법예고를 단축(7일)

- 유효기한(’21.12.31.)내 조례 미개정시 헌법불합치 결정된 3개 선거구(마포, 강서, 강남)는 효력상실로 선거구가 없는 상태가 되며,

- 유효한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 행위들의 성립불가 문제 발생가능

·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불가, 기부행위 성립불가

○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된 기관에는 의견수렴(서면진술, 직접진술)하여 검토 완료

- 의견진술 : 총 19개 기관 (자치구청 7, 자치구의회 9 ,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 3)

․ 의원정수안  (19개 기관) : 찬성14(74%), 반대 5(26%)
․ 선거구획정안(19개 기관) : 찬성 3(16%),  반대 16(84%)

※ 서면진술 제출기간 : ’21.10.5.(화) ～ 10.8.(금)

Ⅳ		향 후 계 획

○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등	:	’21.10월 중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1.10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10월 중
○ 서울시의회 상정․의결 ※ 11.1(화)까지	:	’21.10월 말

붙 임 : 1.「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신구 조문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