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및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고, 대․내외 환경변화, 운영제반사항 변화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 (안 제8조)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의 사용료 감면규정 열거 및 명확화

나.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용료 징수 규정(안 [별표 5])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가보훈기본법」제5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별표 10)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별표 3)

6)「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별표 3)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2(별표 3)

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5호, 제15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별표 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1. 10. 15. ∼ 2021. 11. 4.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2021-128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를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부모”를 “보호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호 중 “원상을”을 “원래의 상태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검사할”을 “검사하게 할”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문화강좌,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문화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제7조 관련)

교 육 명	수 강 료	교육기준(단위)
강북문화대학 생활체육프로그램	월 15,000원 이하	월/주1회/1시간
강북문화대학 (자격증준비 강좌)	월 25,000원 이하	월/주1회/3시간

*실습, 재료비 제외

- 비 고-

1.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 및 사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2. 운영비 범위에서 수강료 및 사용료를 할증할 수 있음.

3.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창달과 구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②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5. -----------------------------------보호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이 소속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위하여 회관의 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제8조의2(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특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1, 별표 2의 사용료 및 별표 5의 수강료를 결제한 사람에게는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제11조의2(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미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의2(사용 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건물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때	4. -------- 원래의 상태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4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 검사하게 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 별표 5 문화강좌,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

문화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제7조 관련)

교 육 명	수 강 료	교육기준(단위)
강북문화대학 강북문화아카데미 생활체육프로그램	월 15,000원 이하	월/주1회/1시간
강북문화대학 (자격증준비 강좌)	월 25,000원 이하	월/주1회/3시간

*실습, 재료비 제외

- 비 고-

1.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 및 사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2. 운영비 범위에서 수강료 및 사용료를 할증할 수 있음.

〔 별표 5 문화강좌,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

문화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제7조 관련)

교 육 명	수 강 료	교육기준(단위)
강북문화대학 생활체육프로그램	월 15,000원 이하	월/주1회/1시간
강북문화대학 (자격증준비 강좌)	월 25,000원 이하	월/주1회/3시간

*실습, 재료비 제외

- 비 고-

1.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 및 사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2. 운영비 범위에서 수강료 및 사용료를 할증할 수 있음.

3.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관계 법령

1.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0)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10)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