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84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 12. 21.

서울특별시의회

목      차

1.	관련법규	………………………………………………………………………										1
2.	감사개요	………………………………………………………………………										1
3.	감사대상기관			………………………………………………………………								2
4.	감사위원회 편성				…………………………………………………………							8
5.	감사일정 및 장소						………………………………………………………					9
6.	감사결과(총괄표)					………………………………………………………						16
7.	위원회별 세부감사결과									……………………………………………	17
	□ 시정․처리 요구사항								……………………………………………		17
	□ 건의사항		…………………………………………………………………								229
	□ 기타(자료제출 등)							………………………………………………			307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의안 번호	2084		제안연월일 제 안 자	: 2020년 12월 21일 : 운영위원장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1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11. 3.(화) ~ 11. 16.(월) <14일간>

※ 제298회 정례회 : 2020. 11. 2.(월) ∼ 12. 22.(화) <51일간>

□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의회(각 상임위원회별)

□ 감사대상 기관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 주요 감사대상 업무

2019. 11월 ~ 2020.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 감사 착안사항

사업진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3		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 선정 기관 : 226개 기관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현황

구 분	계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 수자원	문화체육 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 건설	도시계획 관리	교통	교육
계	226	3	17	19	27	13	50	44	7	4	42
위원회 의 결	160	3	13	10	27	6	7	41	7	4	42
본회의 의 결	66	-	4	9	-	7	43	3	-	-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의결 선정기관(160),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66)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160)	본회의의결 선정기관(66)
운 영 위 원 회 (3)	❍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행정자치 위 원 회 (17)	❍ 서울혁신기획관 ❍ 청년청 ❍ 비상기획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 민생사법경찰단 ❍ 행정국 ❍ 재무국 ❍ 평생교육국 ❍ 인권담당관 ❍ 인재개발원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서울장학재단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제 위 원 회 (19)	❍ 기획조정실 ❍ 경제정책실 ❍ 노동민생정책관 ❍ 일자리노동정책관 ❍ 남북협력추진단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강북근로자복지관
환경수자원 위 원 회 (27)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포함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서울대공원 - 서울식물원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중부수도사업소 • 서부수도사업소 • 동부수도사업소 • 북부수도사업소 • 강서수도사업소 • 남부수도사업소 • 강남수도사업소 • 강동수도사업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수도자재관리센터 ❍ 한강사업본부 ❍ 서울에너지공사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13)	❍ 대변인 ❍ 시민소통기획관 ❍ 문화본부 ❍ 관광체육국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재단법인 120 다산콜재단 ❍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 재단법인 미디어재단티비에스
보건복지 위 원 회 (50)	❍ 복지정책실 ❍ 여성가족정책실 ❍ 시민건강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복지정책실 소관(16)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고덕양로원,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평화로운집, 따스한 채움터,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10)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여성능력개발원, 북부여성발전센터, 시립여성보호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남권글로벌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시민건강국 소관 (17)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44)	❍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6개소) 포함 ❍ 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 서울종합방재센터 - 특수구조단 - 소방서(24개소) ❍ 물순환안전국 - 물재생센터(2개소) 포함 ❍ 시설국 ❍ 기술심사담당관 - 품질시험소 포함	❍ ㈜ 탄천환경 ❍ ㈜ 서남환경 ❍ 서울기술연구원
도시계획관리 위 원 회 (7)	❍ 도시재생본부 ❍ 도시계획국 ❍ 주택건축본부 ❍ 지역발전본부 ❍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개발기획단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교 통 위 원 회 (4)	❍ 도시교통실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교 육 위 원 회 (42)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4개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17개소)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11개소)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직원
운 영 위 원 회 (13)	김정태	권영희 박순규	김경우, 김호평, 송야량, 송재혁,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최영주, 추승우, 여 명	김선희, 박남기, 박태헌, 이강수, 박순종, 김우영, 윤혜진, 이양숙, 김미경, 노문호,
행정자치 위 원 회 (12)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임종국, 이상훈, 이세열,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한태식, 김태한, 박희숙, 김정덕, 최석훈, 정찬일, 최문숙, 지종대, 임재빈, 김경선, 강태영, 송경희 고은하, 공병철, 이보람, 복상균
기획경제 위 원 회 (13)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 선, 여 명	강상원, 주우철, 이재남, 김성만 이시우, 최범준, 김나래, 김용우, 박은샘, 김선준, 구준모, 김윤미, 노혜미, 신우철, 김태훈, 윤희찬, 노가빈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13)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이재효, 신종선, 박귀수, 피재황, 배성진, 조창훈, 유시범, 김진태, 김영빈, 조혜주, 김경혜, 한상임, 서효정, 방우리, 이슬기, 정주현. 안상훈
문화체육 관 광 위 원 회 (11)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안광석, 유 용, 신원철, 최영주, 김소영	김경욱, 김상원, 강 헌, 이지영, 임창균, 노재윤, 박지혜, 김현정, 김정민, 서교직, 이순복, 박은미, 심형준, 한병진, 김영대, 이원재
보건복지 위 원 회 (9)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이문성, 권중석, 한영근, 김승균, 김일경, 심선영, 강봄이, 이정화, 김현정, 류민국, 도미화, 박서영, 송예진, 장일진, 이윤지
도시안전 건 설 위 원 회 (13)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이상근, 이윤수, 진현우, 박남권, 심현보, 권혁일, 정민선, 이 웅, 변재윤, 박기은, 공혜정, 임태정, 김성연, 박희석, 박정렬, 이윤형 윤주이
도시계획 관 리 위 원 회 (13)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 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조정래, 차동윤, 오정균, 이정원, 안현숙, 김정헌, 권오상, 임경숙, 최정희, 윤은정, 한승윤, 박영신, 한민재, 김다운, 송명희, 김영광, 유새롬
교 통 위 원 회 (11)	우형찬	이은주 이승미	김호진, 송도호, 송아량, 이광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장 훈, 박종길, 조성준, 유동선, 박준영, 온순현, 이성엽, 안진주, 유은아, 김경민, 박은영, 김광수, 김희진, 김유라, 임상걸, 최혜민
교 육 위 원 회 (13)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수규, 김상진, 김생환,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김창범, 홍승룡, 이준석, 이현식, 김정원, 이원상, 정진국, 이가영, 이형훈, 최원종, 박지영, 이지현, 백경하, 박주윤, 김고은, 정현숙, 김지수, 최웅석, 조지훈

5		감사일정 및 장소

위원회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운 영 위 원 회	11.16.(월)	10:00	❍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 의 실
행정자치 위 원 회	11. 3.(화)	10:00	❍ 행정국 - 자원봉사센터 포함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4.(수)	10:00	❍ 휴 감
	11. 5.(목)	10:00	❍ 스마트도시정책관 - 서울디지털재단 포함
	11. 6.(금)	10:00	❍ 재무국
	11. 9.(월)	10:00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비상기획관
	11.10.(화)	10:00	❍ 서울혁신기획관 ❍ 시민감사옴부즈만
	11.11.(수)	10:00	❍ 인재개발원 ❍ 행정국 - 자원봉사센터 포함
	11.12.(목)	10:00	❍ 평생교육국 - 서울장학재단 포함 -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민생사법경찰단
	11.13.(금)	10:00	❍ 청년청 ❍ 인권위원회 ❍ 감사위원회
	11.16.(월)	10:00	❍ 종합감사
기획경제 위 원 회	11. 3.(화)	10:00	❍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 4.(수)	10:00	❍ 자료정리
	11. 5.(목)	10:00	❍ 노동민생정책관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강북노동자복지관
	11. 6.(금)	10:00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가락시장정산(주)
	11. 9.(월)	10:00	❍ 남북협력추진단 ❍ 서울시립대학교
	11.10.(화)	10:00	❍ 서울연구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11.11.(수)	10:00	❍ 경제정책실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서울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11.12.(목)	10:00	❍ 서울산업진흥원
	11.13.(금)	10:00	❍ 기획조정실
	11.16(월)	10:00	❍ 자료정리
환경수자원 위 원 회	11. 3.(화) 11. 6.(금)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11. 4.(수)		❍ 자료정리
	11. 5.(목)	10:00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녹지사업소(3개소) -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11. 9.(월) 11.10.(화)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11.11.(수) 11.12.(목)	10:00	❍ 한강사업본부
	11.13.(금)	10:00	❍ 서울에너지공사
	11.16.(월)		❍ 자료정리 및 보충감사
문화체육관광 위 원 회	11. 3.(화)	10:00	❍ (재)미디어재단티비스(TBS)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회의실
	11. 4.(수)		❍ 자료정리
	11. 5.(목)	10:00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11. 6.(금)	10:00	❍ (재)미디어재단티비스(TBS)
		13:30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1. 9.(월)	10:00	❍ 관광체육국
	11.10.(화)	10:00	❍ (재)세종문화회관
			❍ (재)서울관광재단
	11.11.(수)	10:00	❍ 자료정리
	11.12.(목)	10:00	❍ (재)서울문화재단 ❍ (재)서울디자인재단
		14:00	❍ 시민소통기획관 ❍ (재)120다산콜재단
	11.13.(금)	10:00	❍ 문화본부 ❍ 대 변 인
	11.16.(월)		❍ 자료정리
보건복지 위 원 회	11. 3.(화)		※ 현장방문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11. 4.(수)		❍ 자료정리
	11. 5.(목)	10:00	〈복지 관련 기관〉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고덕양로원, ❍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시립평화로운집, ❍ 따스한 채움터, ❍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11. 6.(금)	10:00	❍ 복지정책실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11. 9.(월)	10:00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여성․아동․외국인주민 관련 기관 여성능력개발원, 북부여성발전센터, 시립여성보호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11.10.(화)	10:00	❍ 여성가족정책실 ❍ 아동․외국인주민 관련 기관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남권글로벌센터
	11.11.(수)		❍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11.12.(목)	10:00	❍ 서울의료원 ❍ 직영병원 -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 위탁병원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 건강 관련 시설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11.13.(금)	10:00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공공보건의료재단 ❍ 건강 관련 시설 -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11.16.(월)		❍ 자료정리
도시안전 건 설 위 원 회	11. 3.(화)	10:00	❍ 안전총괄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 4.(수)		❍ 자료 검토
	11. 5.(목)	10:00	❍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 6.(금)	09:30	❍ 소방재난본부	현장확인감사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 9.(월)	10:00	❍ 물순환안전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0.(화)	09:30	❍ 물순환안전국	현장확인감사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1.(수)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2.(목)	09:3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현장확인감사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3.(금)	10:00	❍ 안전총괄실 ❍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6.(월)	10:00	❍ 감사결과 정리
도시계획 관 리 위 원 회	11. 3.(화)	10:00	❍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확인
	11. 4.(수)		❍ 감사자료 정리
	11. 5.(목)	10:00	❍ 도시계획국
	11. 6.(금)	10:00	❍ 주택건축본부
	11. 9.(월)	1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11.10.(화)	10:00	❍ 도시공간개선단
		15:00	❍ 공공개발기획단
	11.11.(수)	10:00	❍ 지역발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 및 현장확인
		15:00	❍ 도시재생실
	11.12.(목)		❍ 감사자료 정리
	11.13.(금)	10:00	❍ 도시재생실 ❍ 도시계획국 ❍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회의실	종 합 확인점검
		15:00	❍ 지역발전본부 ❍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개발기획단 ❍ 서울주택도시공사
	11.16.(월)	10:00	❍ 감사결과 정리
교 통 위 원 회	11. 3.(화)	10:00	❍ 도시교통실	교통위원회 회 의 실
	11. 5.(목)	10:00
	11. 6.(금)	10:00
	11. 9.(월)	10:00	❍ 서울교통공사 - ㈜서울메트로환경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 도시철도그린환경(주) - 김포골드라인운영(주) - 소사원시선운영(주) <포함>
	11.10.(화)	10:00
	11.12.(목)	10:00	❍ 서울시설공단
	11.13.(금)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11.16.(월)		❍ 감사결과 정리
교육 위원회	11. 3.(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책질의	서울시교육청 감사장
	11. 4.(수)	10:00	코로나19 관련, 11월 13일자로 일정 변경
	11. 5.(목)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6.(금)	10:00
	11. 9.(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4), 도서관(17) 소관 사무]
	11.10.(화)	10:00
	11.11.(수)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서울특별시안교안전공제회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
	11.12.(목)	10:00
	11.13.(금)	10:00	❍ 서울시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11개소)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청(11 개소)소관 사무

6		감사결과(총괄표)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462	1,867	659	936
운영위원회	99	54	35	10
행정자치위원회	439	266	64	109
기획경제위원회	675	327	147	201
환경수자원위원회	269	169	58	4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99	137	87	75
보건복지위원회	441	189	52	200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24	165	22	3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328	144	102	82
교통위원회	354	247	15	92
교육위원회	334	169	77	88

7		위원회별 세부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		1,867건

운영위원회		54건

□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1. 코로나 사태와 관련 소상공인(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여 주었는데 그 외에도 서울시 운영시설 중 대관시설의 대관료 재산정과 옥외광고판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해서도 감면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국가사무(400건)가 지방사무로 전환될 예정임. 이중 사무비용 미보전사업(253건)에 대하여 행안부 및 지방분권위원회에 비용 보전 요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가 17개 시도 중에서 국세, 교육세로서 전입 받는 퍼센티지가 가장 낮음. 그 원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세 보통세의 10%를 서울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고, 경기도와 광역시는 5%, 나머지 도는 3.64%에 불과하기 때문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규정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음. 단순한 요구가 아닌 학술용역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4. 서울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 기대감 등으로 전체적으로 방역에 느슨해지고 있다고 판단됨. 실제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해주기 바람.

5. 시민들의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실례로 마스크 단속 직원 등이 실제 시민들의 눈에 많이 띌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하기 바람

6. 가락몰 일부상인의 우선 배정에 대한 불만으로 입주 거부한 사례들이 있음.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자가 약 41명이나 발생한 것은 문제임. 이 분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7. 가락시장은 자리변경이 타 시장과는 달리 추첨 방식이 아니라 한 번 입주하면 그 자리에서 자자손손 승계해서 영업할 수 있는 구조임. 하지만 본인이나 직계가족 외에는 승계가 안 되므로 타인에게 비싸게 양도하기 위해 편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편법 없이 자리 배정이 이루어져서 다수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하기 바람

8. 수산물 원산지 표기와 관련 실제 한국산이 아님에도 한국산이라고 표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먹거리는 시민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람.

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의원들의 지적사항 등을 처리하여 주기 바람

10. 시의원 본인 지역구 행사에 실질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하였음에도 실제 행사에는 초대도 못 받고 행사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반드시 지역구 행사에 의장님과 지역 시의원 초대하기 바람

11. 권한대행으로서 기존 시장님이 하셨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시정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은 좋으나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새로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음. 현재 조직상 비서실이 없어 이를 걸러 주거나 크로스 체킹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 비서실이 없다면 올라오는 처리해야할 안건들에 대하여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팀이라도 신설할 필요성 있음. 그러한 조직개선안 등을 고민해주기 바람

12. 최근 회의석상에서 모 국장이 직원에게 폭언 사용 및 택시물류과와 시설계획과 간 분쟁 사실이 보도되는 등 시장 궐위 후 공무원 기강 해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시장 궐위 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궐위 시 실질적으로 시장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 및 조직개선안 등 향후를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13. 청년주택의 경우 사업자에게는 용적률 등 각종 혜택이 있지만 실제 입주자인 청년 등의 경우 작은 평수와 높은 분양가, 지역사회의 경우 난개발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관련부서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청년주택 정책을 그대로 추진함.  그에 반해 그린뉴딜과 관련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 민간건물의 에너지 제로 빌딩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친환경 환경공간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스쿨이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음

한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학교 환경개선을 다른 한 쪽에서는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주택만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함에도 부서 간 정책 조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수차례 지적함. 서울시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대내외 조정 및 소통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14.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외적인 협의와 자체 정책대안 발굴을 통해 시급하게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간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총리실을 통한 협상을 진행하기 바람

15. 서울시 주관 지역 행사 관련해서 해당 지역 시의원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음 향후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6. 지역주민과 융화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심사하는 방식은 철회하고 자치구의 심도 있는 논의와 각종 민원 해결 후 서울시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해주기 바람.

17. 최근 주민자치회의 경우 자치구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음. 주민자치회 예산 중 일정부분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또는 워크숍으로 사용되고 총무를 두고 활동비로 지원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운영 또한 서면 위임 등으로 실제 참여인원이 적음. 향후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일부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사업이 확대될 경우 예산부담을 자치구가 떠안을 수 있음. 순수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방안과 대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18. 학교돌봄사업은 운영비의 50%를 기초지자체로 넘기겠다는 사업인데 기초지자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음을 감안하여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부담이 가능할지 아닐 경우 서울시 등에서 얼마나 보조해야 하는지 등의 방침을 세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19.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받을 때 해당지역 시의원과 협의여부 반영할 수 있도록  구에서 시에 예산 올릴 때, 해당 자치구 시의원과의 사전협의 여부를 방침서 등에 기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사전에 반드시 시의원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0.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관련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검토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 해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에 지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경우 지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이 될 수 있음에도 정책목표 달성만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실제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적정한 면적인지 등에 대하여 다시 충분한 검토 후 사업조정 및 공급목표 축소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여 원점부터 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 시의회사무처

1. 인터넷 생중계 관련 실질적 시청이 불가능할 정도로 버퍼링이 심함, 개선 후 추후 보고 해주기 바람

2. 특별위원회 지원으로 상임위 인력이 분산 되면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며 특정 상임위에 특위가 몰리는 것을 조정하려고 해도 관련 위원회의 전문성 때문에 강제로 배정하기가 쉽지 않음. 경기도 광주 충북 사례와 같이 특별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을 별도로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3. 의원회관 6층과는 달리 5층, 7층, 8층의 인터넷 사용 속도가 초당 100mb이하로 의원들 불만이 많음. 이러한 의원불편 사항에 대하여 요청 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4. 서소문 청사 의원회관 앞 지하 주차장을 회기중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람

5. 시의회 홍보대사는 단지 유명하신 분들이 아닌 서울시를 사랑하고 서울시를 위해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분이 선정되어야 함. 향후 시의회 홍보대사 위촉시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6. 시민권익담당관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정원 대비 부족한 인력의 충원 필요

7. 건의안은 법적효력이 미미하다 해도 장래를 위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행위임. 다른 조례 처리보다 더욱 신경 써서 의원님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주기 바람

8. 의원회관 리모델링 관련 의원회관 사용자인 의원, 직원, 시민을 모두 고려하고 특히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 방안, 방문객 수 등 종합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9. 출입관리 구형 스마트게이트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문인식 등 검토 요청

10. 해마다 10건 전후 진행되고 있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 이후 적용 구조를 만들어서 관리해주기 바람

11. 서울시의회 외국어 홈페이지에 상임위 정보 미갱신 부분이 있고 특별위원회는 전혀 없음. 또한 한국어 홈페이지 기타위원회 내용 부실하고 아카이브 비디오 갤러리 영상 재생이 불가능함.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흡 하므로 신속한 조치 필요

12. 의원연구실 방음시설 공사 관련 리모델링으로 다른 층으로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실에도 방음시설이 설치 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지양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에 바탕한 사업 추진 필요

13. 독감주사를  맞은 뒤 일주일 후에 안내 문자를 받음. 관련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해주기 바람

14. 장애의원들도 다른장소로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대형 버스 구조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주기 바람

15. 조례안 외 의회 동의안, 의견청취안, 청원 등의 경우 심의 의결이 요식화 되어 관행적으로 처리 되는 경우가 많음. 즉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부동의이거나 의견청취 거절 단계의 경우에도 절차만 진행할 뿐 변화가 없음. 요식행위에 그치는 동의안, 의견청취안, 청원안의 초기 입안시부터 의회와 소통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검토단 형태의 장치 도입 등 절차의 개선 필요

16. 의원회관 리모델링과 관련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을 예상할 수 있는 등 사무처 조직 및 인원에 변동이 예상됨. 당장의 리모델링 추진보다는 직원 및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으로 내년 정례회 이후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람

17.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집행부 직원 및 의회사무처 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매뉴얼 작성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8.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참관 중단이 예외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9. 의장표창의 남발을 막고 권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단체와의 공동 공적조서 추천, 의장표창 쿼터제 원칙 준수 등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20. 지역신문 광고비 지급 관련에 있어 일률적인 광고비 지급이 아닌 발행부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필요

21. 의정모니터 자격 관련 투표연령이 하향조정 되었음을 고려하여 연령 기준 조정 (만20세 → 만18세) 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람

22. 의정플러스시스템 내 민원내용이 비공개되어 있음. 해당 의원의 열람이 가능 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23 민원현장보고서, 총괄보고서 등 시의회 간행 간행물에 대한 인쇄 수요 조사 후 전자화를 검토해주기 바람

24. 현행 법령 제·개정 현황 자료의 활용을 위해, 입법담당관의 조례 관련 자료 송부 시 제·개정 된 법령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 방향 및 개정(안) 제시하여 주기 바람

25. 단순히 문제제기에만 그치는 두루뭉술한 자료가 아닌 예산 심의 시 삭감과 증액, 계속 사업과 중단 사업의 판단 기준을 제공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예산보고서를 작성하기 바람

26. 남산터널 통행료나 시립주차장 이용에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우 면제될 수 있도록 협의해주기 바람.

27. 본회의장의 의자가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함 예산을 들여 제대로 보수해주기 바람

28. 의원회관 내 각종 토론회 포스터가 엘리베이터 등에 덕지덕지 붙어있어 미관상 좋지 않음. 내부 포스터 게시대 설치 등을 검토해주기 바람

29.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민원행정서비스센터를 설치 할 수 있으나, 센터 조성 관련 검토가 없음. 센터 조성 필요성, 조성 방법에 대한 검토 및  의회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 조례의 목적에 맞는 의원역량개발센터 설치 운영 등에 대하여 검토해주기 바람

30. 행안부가 작년 7월에 수정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 변경 발생 시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최종예산에 맞게 변경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31. 시의회 사무처 성과지표 24개가 모두 정량 지표로 구성되어 전략목표 달성 여부를 제대로 측정 할 수 없음. 이러한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 적극적 성과관리와 역량강화가 필요

32. 장애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의회에서 서울시립미술관 까지 경사로 설치하여 주기 바람

33. 시간선택제임기제 초과근무 수당 지급 관련 본청과 다르게 20시간 한계를 두고 있어 회기중 의원 지원 등으로 밤을 새는 경우가 있는 등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부당함이 있음. 법령 규정에 맞춰 시정하여 주기 바람

행정자치위원회		266건

□ 서울혁신기획관 : 29건

1. 서울혁신파크 운영에 있어 방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했지만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짧아 방치 되거나 철거가 되는 문제점이 있음.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도 부서에서 철저히 하길 바람

2. 공유사업 정산 관련 기관별 세부정산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부당 집행된 사례가 있어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에서 가이드라인 제시와 예산 집행 및 회계 교육을 철저히 하길 바람

3.  서울혁신센터의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지원 건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행정 편의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성과지표를 적극 개정해 주기바라며 서울혁신센터가 재수탁이 되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 서울혁신센터의 보조금 사용관련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보조금 사용이 허술하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있고 카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서명을 받게 되어있는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보조단체 감독이 안 되고 있음. 적극조치바람.

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갈등 관련 용역뿐만 아니라 서울혁신기획관 전반에 걸쳐 특정 학회의 특정 교수들이 용역의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 하겠음.

6. 서울혁신파크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음. 19년도 사용수익허가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기관도 지적을 받았으며 올해는 청년청과 방역업체와의 갈등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관리하기 바람.

7. 서울 공유도시 관련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에도 매년 홍보비 예산이 1억이지만 연말에 집중하여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8. 갈등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이 중요한데 조례를 보면 13개 자치구만 있음 이에 대해 자치구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9. 서울혁신기획관의 전략목표에 맞는 조례 정비가 필요함. 지금까지의 지적사항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근거 조례 및 규범이 필요함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례 정비를 하기바람.

10. 서울혁신센터 위탁이 올해 말에 끝나고 재위탁하는 업체가 선정되어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혁신센터 민원들을 잘 해결해 주기 바람

11.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혁신파크라는 공간을 통해서 혁신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7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많은 성과는 이루지 못해 관리와 운영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합리적 과정을 재논의하기 바람.

12. 서울혁신센터의 직무만족도가 낮아 서울혁신기획관의 조직 내부 진단 및 관리·감독이 필요함.

13. 작년 행정감사 시 입주단체 사용료, 관리비 체납 관련 제재조치로 소액심판청구 실시한다고 했음에도 올해 소액심판청구 추진 건수는 없는 가운데 제재 대책으로 소액심판청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임. 입주단체의 관리비 등 미납총액은 증가하는데 제재조치는 미흡함.

소액심판청구를 비롯한 강력한 제재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14. 서울혁신파크 민원관련 사무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시민들의 민원을 관리하고 응대하지 못하고 있어 부서 내 민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주길 바람

15. 서울혁신센터 직원 근태 강화 관련하여 지문인식시스템은 외부업체 위탁에 의해 직원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우려가 있으니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6. 서울혁신파크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라도 불법점거단체들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퇴거 조치와 변상금 부과에 따른 납부관리 등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함.

17. 기부물품 접수에 따른 결정을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35건의 회의 중 34건이 서면심사로 이루어져 편의주의 행정에 기인한 것으로 자칫 요식적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 대면심사 확대 방안 마련과 기부물품 유형에 따른 소위원회구성 필요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 예우 방안확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18. 조직 전체에 혁신, 전환, 공유, 행복의 콘셉트, 마인드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변환관리 프로그램을 인재개발원과 같이 개발하는데 노력해주기 바람.

19.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수탁 포기 이유가 △운영에 실익이 없어서 △노조 등에 따른 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 △이행보증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부담 등 재수탁 의사가 없었던 이유, 재수탁을 포기한 이유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20. 수탁기관에게 센터 직원을 직고용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수탁기관 직원보다 센터 직원이 더 많은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지? 민간 위탁기관으로서 혁신파크 운영에 관한 방대한 업무들은 민간위탁기관이 처리하기에 적합한 행정사무라고 생각되며, 시설 관리에 가깝고, 매우 방대한 영역의 업무도 부담이었다고 생각됨. 구체적인 방안과 논의가 필요함.

21. 지난 상반기 행자위 감사 때 반복해서 지적되어 왔던 대표적인 문제 세 가지를 꼽으라면 △민간위탁 기관으로서 용역사업 과다, 재용역 사례가 많다는 지적으로 직접 사업을 늘리라는 주문 △예산 전용과 변경 건수가 많다는 지적 △직원의 변동이 잦고 징계건수가 많은 등 인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임.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특히, 용역사업 즉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재용역 주는 사업이 많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검토가 필요함.

22. “혁신파크가 사람들이 꽤 북적이는 공간이었다”라고 자체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행감 때 나왔던 “70-80억씩 매년 투입됨에도 시민들이 혁신파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 책임감을 가지고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검토하기 바람.

23. 신규 위탁기관이 결정되었지만, 서울혁신센터가 처한 입장과 혁신파크 관리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이 담당하기 벅찬 영역과 직원 직고용과 관리문제 등은 바뀌지 않았음. 신규 위탁기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24. 서울혁신파크라 관리 운영이라는 방대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기관이 감당할 역량이 되는지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상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25. 혁신파크 2단계 조성이 추진 중인데, 계획대로 된다면 관리 영역이나 범주가 더욱 확대될 것인데, 과연 이번에 신규로 위탁하는 법인이 이를 제대로 할 역량이 있는지 우려가 있음. 충분한 검토 바람.

26.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절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그 역할과 범위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짐. 내년 보궐선거 등으로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 수탁기관 선정이 과연 신중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선전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바람.

27. 오랜시간 동안 혁신파크의 변화와 변동을 겪으면서 혁신파크에 대한 기대감 상실과 약속이행에 대한 실망 등을 상쇄 시킬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느냐하는 하는데 있어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8. 갈등조정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특별한 솔루션을 완성도 높게 미리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29. 혁신파크의 시설관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 혁신과 파크에 각각 방점을 두는 기능을 구분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될 것임.

□ 청년청 : 23건

1.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관련 예산의 변경이 다수 있음. 예산 사용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변경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수탁기관 선정 관련 최우선협약대상 협동조합과의 이해관계가 의심되므로 관련 위탁과정 전수조사와 영등포구에 지원했던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원상복구하길 바람.

3. 무중력 지대는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공공서비스임. 그러나 무중력지대 성북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만 시설의 대관을 하고 있어 진입의 문턱이 높음. 청년청은 누구나 무중력지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 공간을 만들고, 누구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멤버십을 근간으로 정보제공, 시설이용,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누구나 시설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4. 서울시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나, 예산낭비,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부정적 의견과 청년공간이 서울시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 무중력지대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도록 무중력지대 사업의 역할‧기능의 재설계가 필요함. 청년청장은 무중력지대 사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5. 무중력지대의 실치 목적은 청년 커뮤니티 확대, 역량강화, 일자리 지원, 창의 활동 등을 위한 종합 활동 공간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시설의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빠른 정보의 공유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나, 청년청은 무중력지대 성북을 운영함에 있어 무중력지대의 설치목적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운영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청년청은 청년을 위한 정보, 커뮤니티 강화 등을 위해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6. 무중력지대 운영 관련 지역별로 청년들이 찾아오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간별로 운영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라며 공간 위주의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역청년들이 자기계발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람

7. 청년청은 시장직속 독립 기구임에도 용역 사업들이 너무 많음. 청년청에 무수히 많은 인재들이 채용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용역이 아닌 청년청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람.

8. 청년위원 15% 목표제 현재 8.7%이며, 서울시 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를 내년에 꼭 개정하여 청년위원 목표제가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람

9. 청년실태조사에 있어 청년패널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 패널조사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조사비용이 약 2배 차이가 나고 있어 예산낭비의 의구심이 있고 양적 확대에만 신경 쓰지 말고 질적인 부분도 필요하므로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10. 청년 희망일자리 학교 학교생활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중도퇴사자들에 대한 민원이 많고 퇴사 이후 인력 충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 학교에서 방역 지원을 하는 등 운영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았음. 사업 실시에 있어 결원 및 충원에 대한 대책과 매뉴얼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며, 앞으로 비슷한 사업을 할 경우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길 바람

11. 청년청의 체납내역 중 특정 단체가 유달리 많음. 이는 최초부터 심사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절하고 성실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고,  체납금은 반드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2. 무중력지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강화 조치가 필요하며 무중력지대의 활성화, 타 청년공간과의 차별화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함.

13. 청년공간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기간에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일부 단체, 특정인한테만 알려져 있는 점, 최초 취지와 다르게 청년일자리센터, 카페 등으로 이용되는 점 등 차별성이 없는 경우 유사시설과 통폐합도 검토하기 바람.

14.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시 현장을 점검하여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회성 일자리로 끝나지 않도록 청년들의 디딤돌 역할을 하려면 서울시 기관보다는 민간에 많이 배치되어야함.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15. 서울청년센터 조성 관련 2020년도 예산집행률이 낮고 서울청년센터 조성지와 기존 청년 시설의 위치가 중복되므로 서울청년센터를 무리해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 바람.

16. 청년기본법,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등 큰 틀에서의 제도는 마련되어있으나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길 바람

17. 서울청년인재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재의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율이 낮고 경력이 없는 인원도 다수임. ‘hi,there’ 사업 관련 채용인원 중 상담자격증 소지자도 저조함.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18. 서울청년센터 위·수탁 관련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함. 청년청이 지휘 감독하고 문제를 사전 예방하여야 하며 운영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점검이 필요함

19. 서울시 청년허브 민간위탁 관련 위·수탁 일정이 촉박함. 신규 수탁기관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 향후 민간위탁 시에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주길 바람.

20. 청년정책을 추진하기에 점점 어려운 정책환경이 되고있음. 어려운 환경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21. 청년청에서 운영 중인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공간 청년청, 서울청년센터, 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의 정체성과 기능, 역할 분담이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22. 청년청에서 운영 중인 공간의 특성에 맞는 인력 개발과 인력 운영이 필요함.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자산이 되므로 이에 대한 투자와 역량강화, 동기부여가 필요함.

23. 각 자치구에 설치되는 서울청년센터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행정적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자치구 해당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비상기획관 : 16건

1. 재향군인회가 보조금으로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학생안보현장체험 등을 하고 있는데, 견학지가 주로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등임. 학생들 참여율이 높은 편으로 변화된 세상에 맞추어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장소의 다양화가 필요함.

2. 민방위 교육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실습 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20대) 외 민방위교육장에 자동심장충격기 1대는 부족하므로 추가 배치가 필요함.

3. 비상기획관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함. 비상기획관은 행정직,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특이한 조직으로 전문경력관 가군,나군의 재직기간이 길고 부서 이동이 없음 이에 대한 조직변화가 필요함.

4. 비상기획관 구성원이 바뀌어야 조직이 변화하고 업무도 변경 가능함. 채용 공고 시 여성 전문경력관 우대 방안을 고려해 주기 바람

5. 민방위 교육 강사 선발 시 고령의 민방위 강사는 편파적인 성향으로 강의를 할 수 있어 30대 교육생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시대 변화에 따른 민방위 교육 강사 선발이 필요함

6. 민방위 소양교육 과목 명칭이 이념교육이 아닌 민방위대 역할과 기능에 관한 교육 강의이므로 소양 과목 명칭을 변경하길 바람

7. 직장예비군, 민방위대원 생존키트 구매시 수의계약없이 일상경비 사용은 잘못된 절차이며, 소액이라도 반드시 수의계약을 통해 적법한 회계처리가 필요함

8. 시민들이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며, 대피소가 비상 시 실제로 이용 가능한 시설인지 관리 등에 의구심이 듬. 대피시설 확보율을 높이는 거 보다 비상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함

9. 사회복무요원의 범죄행위 통계자료를 요구했는데, 복무위반 현황만 제출했음. 비상기획관이 사회복무요원 배정, 복무관리 등 주관 부서로 사회복무요원의 이탈행위에 대한 통합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 사회복무요원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자료도 관련 기관에 협조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0. 여성 민방위대장의 증가에 따른 적합한 민방위훈련의 개선안으로 마련하고, 유사(재난)상황에 시민들이 민방위대원 활동으로 효과적인 대처가 됐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의 개선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11. 모바일 고지서는 코로나19 감염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된 제도로 전자고지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민방위 훈련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12. 안보정책자문회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자문하는 것임. 조례에는 통합방위협의회는 20명 내외의 안보정책자문회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음. 서울시장 개인이 아닌 통합방위협의회를 자문하기 위함을 명시해야 함.

13.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의 취소하거나 비대면 회의로 전환 개최하는데, 안보정책자문단 대면회의 개최는 부적절하다고 봄. 향후 상황에 맞게 비대면 회의 등을 검토하기 바람

14. 민방위 관련 교육이 일단은 흥미가 없고, 기후위기 재난 발생이나 감염병 위기 등에 조직적으로 대응 가능한 민방위 교육 내용 등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봄. 또한 동영상 등 내용을 추가하여 세계적 재난 상황을 재미있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기 바람

15. 행감자료 635p에 지출액이 예산액 보다 크다. 오타로 보이며, 수방사에서 온 자료를 제대로 검토 하지 않은 것 같으며 앞으로는 문서 검토를 철저히 하기 바람.

16. 법령 용어가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되어 있어 쉬운 말로 순화가 필요함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30건

1.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하여 성과지표 설정시 행정편의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2. 코로나로 인한 정보격차해소 교육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검토 필요

3. 서울디지털재단의 내부유보금 중 인건비와 사업비의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은 재단이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거나 사업들의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음을 반증할 수도 있는바, 재단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와 사업비 예산 편성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사이버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정보해킹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시도들이 있어 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사이버 보안관련 교육이수실적이 기피‧격무부서에서 매우 낮음. 특히 서울종합방재센터는 0%임. 교육이수 향상 방안 마련 필요

5.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부서 내 사이버보안 자격증 보유 직원 수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대책 필요

6. 서울시 공공와이파이가 추구하는 보편적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지만 스마트폰의 약 6%만이 와이파이6를 사용할 수 있음. 통신약자를 위한 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인 것인지 와이파이6의 사용편익, 기대효과가 과하게 홍보되지 않았는지 검토 필요

7. 와이파이 AP 설치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점검 바람.

8. 자가망으로 와이파이 제공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적인 것인지, 5개 자치구 성과분석시 근본적인 검토 필요

9. 공공와이파이 사업 490억 추경을 강한 요청으로 인해 반영하였음에도 이를 명시이월 한 것은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예산편성 후 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에게 편성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 공공와이파이 사업 검토필요

10. WeGO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으며 아예 한글 홈페이지는 사라져 버렸음. 국제기구가 아닌 사회복지기구로 검색이 되는데 매년 10억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음에도 10년간 성과가 없음. 회비 및 분담금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며 서울시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의장도시로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 바라며,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11. 자료제출 기한이 10월 16일까지 임에도 19일에 제출함. 자료제출기한 엄수 바람.

12. 스마트도시정책담당관이 2019년도부터 징계 및 주의, 훈계 등이 너무 많이 증가함.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 대다수 인대 스마트도시정책담당관의 조직관리상 문제로 보임.

13. 중앙부처는 업무망이 분리되어 있는대 서울시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보안상의 문제가 있음.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공격이 26%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망 분리 예산이 없음 서울시 보안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바람.

14.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사업예산서를 보면 플랜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나열식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음. 또한 자치구를 이끌고 가야하는데 리딩이 부족해 보임.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명확한 청사진과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함

15.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게 되면 공무원 일자리 감축 및 업무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과 노동적 관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6. 과기부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 4대 정보취약계측 장애인, 저득층, 고령층, 농어민층 중 고령층이 60.%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 이용률, 스마트 기기 확보량 낮음. 코로나 19로 인해 QR코트, 마스크 구매앱 등 활용에 어려움을 겪음. 코로나 19이전에도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스마트 교육인원, 예산 모두 감소함.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한 흔적 없음. 코로나 19로 인한 격차는 더 심화됨. 140만이 넘는 노령인구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함. 스마트보급 사업, 활용교육,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17. 디지털재단 인지도 조사에서 17개 출연기관 중 15위로 인지도 거의 없음.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비를 직원 채용 공고비로 지출함.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개선되지 않고 반복됨.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지역 주민도 모르는 작은 언론사나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관련 서류전형 위탁수수료, 교통비 지급, 면접관 수당 변경 등 집행기준과 일관성 없는 지출내역이 다수임. 홍보비를 채용공고비로 지출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불분명한 예산 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8. 공공예산투입의 1차적 목표는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에 목표를 맞추어야함.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이러한 방향에 부합되지 않고 디지털격차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는 공공와이파이의 무분별한 설치가 아니라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자유로운 데이터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인프라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공공와이파이가 디지털격차해소에 좋은 방법인지, 공공와이파이 AP 설치지역의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적절성 여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

19. 과기부가 기존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하고 있음. 정부와 지자체가 중복 사업을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중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정부공공와이파이와 서울공공와이파이의 설치기준이 명확히 분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 정부는 통신사들과 연계하는 민간협력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비해 서울시는 100% 시민세금임. 통신사들에게 국민 통신권에 투자하고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고 민간협력에 대해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민간협력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세금으로만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음.

21. 운영 경험이 없는 재단에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 역량이 될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음.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디지털재단 위탁 관련 추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제반요건(경영역량, 인력)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기 바람.

2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이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이 많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의 차이가 있으며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며 비전제시, 계획 수립등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 스마트도시정책관이 해당 사업들에 대한 생각이 없음.

23. 디지털 재단에 있었던 일들은 작은 문제가 아니며 현재도 이사장이 공석인대 이에 대한 방안을 명확히 하기 바람. 스마트도시정책관의 해당사안에 대한 리더로서의 문제가 있음. 계획수립 등의 대안이 필요하며 조치바람.

24. 블록체인 사업이 최근 3년간 불용, 명시이월, 중복사업으로 인한 매몰비용 발생 등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3년만 봐도 성급하게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 증거로 나오고 있음.

25. 전자지갑 사업이 추경으로 3억 8천만원을 했음에도 행안부와 중복된 사업인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함.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바람.

26. 사랑의 PC 민원 관련 행감 요구자료상 수치에 차이가 있음, 오타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현황이 공통 요구자료와 의원 요구자료마다 자료제출이 다르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임.

27. 디지털재단 내부만족도 조사가 2년 연속 하위권이며, 직원 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핵심 리더십의 문제가 있어보임.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8.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인사) 등에 대한 검토 필요하며, 용역보고서에도 포함되어야 함. 의회 공유 필요

29.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자문위원회가 법령과 조례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지 않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음에도 S-Net 사업의 자문단을 조직으로 구성해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자문의견 청취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 위원 구성을 임의적, 구미에 맞는 위원들로만 구성해 오히려 편중된 자문의견으로 귀결될 우려 있음.

30. 업무보고서를 보면 3가지 추진전략을 두고 19개의 단위사업을 진행 중임.  ‘21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없고, 사업에 대한 설계와 추진이 전략적이지 못함. ’20년 주요업무보고와 ’21년 사업예산서와의 연속성 필요. 예산의 적절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정책체계(정책, 단위, 세부사업)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설계를 뒷받침해서 주요업무를 분류하여 제출하기 바람.

□ 민생사법경찰단 : 7건

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수사 실적이 저조함. 촛불혁명을 계기로 공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계곡 불법점유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수사하기 바람.

2. 디지털 증거의 유출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직결되므로 디지털 증거 폐기에 대해 자세히 규정해야 함에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지침」은 담당수사관이 폐기를 요청하면 폐기해야 한다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 폐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지침」이 2017년 제정이후 개정이 없는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에 관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람.

3. 20년 민사단에서 운영하기로 한 ‘인권정책자문단’이 법적 근거가 필요함. 비록 코로나19로 구성·운영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인권정책 자문단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을 검토해보기 바람

4. 민사단 내에 코로나19 수사 TF가 구성·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단계·방문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5. AI수사관 도입 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며, AI수사관을 유지시 수사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람

6. 20년 1월1일에 생긴 디지털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분야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노력을 하길 바람

7.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의 1년 미만 재직자가 24명에 이르는 등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재직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직원들의 부서 이탈 방지를 위한 수사관 장기 근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36건

1.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직원들이 서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2. 공무원 9급 행정직 1명 채용할 때 1백만원 정도 소요됨. 이에 따른 비용은 자치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3.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인사교류가 미흡함. 지방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협조가 필요한데, 중앙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바람.

4.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개방형 직위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행정국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에 개정 촉구건의와 합리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5. 서울시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국 인사과가 장기근속자가 많고, 인사과 등에서 정작 의무 전보 등의 규정에 대해서 관대한 적용하는 행태는 제식구 챙기기와 내로남불로써 행정국부터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6. 힐링센터 쉼표는 외부 전문의와 유기적인 초기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7. ‘직원 휴식권’ 은 각종 민원과 현안 업무로 장시간 과로에 시달리는 서울시 직원들이 제때 휴가나 병가를 써서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도입하였으나, 제도 도입이후 휴식처방전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업무 피로도와 과로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과 휴식처방전 제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직원휴식권으로 운영중인 휴식처방전 제도가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함.

8. 서울시의원은 개인의 신분이 아닌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인데 행정국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기일보다 일주일을 늦게 제출했고, 다수의 불성실하고 부실한 자료가 있음. 2020년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음 이에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중단 요청함.

9. 행정안전부 지침과 달리 서울시는 치침을 확대해석 하여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임. 6급이하 승진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생활치료센터 도시락 계약업체가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저가계약, 당일 결제 회피 등으로 위험상황에 처하게 한 것은 대기업 갑질임과 동시에 행정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보임. 대기업 갑질을 방관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함

11.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 요구권을 경시한 것이며 근거 없는 이러한 태도는 지방자치법 위반사항임을 명시하기 바람. 인사위원회는 규정상 1인사원회는 둘째주 월요일, 2인사위원회는 넷째주 월요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과   편의를 위해 다른 날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 한 경우가 대부분임. 인사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 기준에서 정해둔 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바람

12. 기획담당관에서 채용한 시간선택제나급 공무원 관련, 의회와 협조를 위해 채용했다면 일반직과 비교했을 때 시간선택제나급은 맞지 않다고 봄. 향후에는 채용계획 수립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할 것

13. 행정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 개인 PC를 없애지 못하고 서버만 연결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은 불필요하며, 부서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의 명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거 같아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함

14. 서울시의 모든 주민센터에 대한 일률적인 사무공간 개선사업을 지양 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15. 서울시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 물품 및 의료비 지원이 각각의 다른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

16. 공무직 호봉 산정 시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전일제로 일하지 않은 경우 경력 불인정에 대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반영하여 경력인정기준을 보완하기 바람.

17. 연수원 비품 노후에 대한 고객 불만 등을 고려하여 내구연한 경과 물품, 기능·성능이 다한 물품 등의 교체·관리가 적절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하기 바람.

18. 역량평가 기법에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제 업무에 적용이 안 되는 점, 학원이나 과외 등 역량평가 사교육의 폐해가 적지 않은 점,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험 준비 병행으로 업무에 차질 발생 우려 등의 의견이 많음. 평가시기 조정 등 역량 평가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검토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19. 역량평가 승진제도는 순발력 위주 시험으로 사교육 수강 및 업무 차질 발생 등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기 바람.

20. 서울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지난 10여년간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왜 임기제여야 하는지 이해 안가는 직책들 있음. 임기제 채용분야 선정을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잣대나 기준 필요

21. 한 분야에서 근속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박탈, 특히 관리감독 대상이었던 위탁기관의 장들이 국장, 과장, 팀장으로 갑자기 오게 됨에 따라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들 발생, 5급 이상은 관리자급, 전문성만 갖고 힘든 것이 행정, 어떤 분야든 종합행 정 되어야 하는 것이 서울시정임. 5급이상 임기제 급속 확대는 신중해야 함.

22. 일반직과 임기제와의 융합, 통합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방안을 마련할 것

23. 임기제공무원의 직무 필요성, 직무에 따른 직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임기제 채용 여부를 정할 때 직무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람.

24. 찾‧동 인력이 늘었으나 방문 성사율은 낮음. 빈곤위기가구에 비해 어르신 방문율이 낮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계 있음. 시대상황, 인식 변화에 따라 찾‧동의 발굴방식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함. 실질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커뮤니티, 민간사회복지기관 등 협력 필요

2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특별교부금의 배분 조건을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 혹은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조례에 맞게 특별교부금 교부가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음.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라는 원칙은 없고 시장 관심 사업 추진을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음.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개선점을 마련해주기 바라고 올해 특별교부금 제도를 모범사례로 활용해주기 바람.

26.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경우, 경기도 거주 직원까지 혜택을 보고 있어, 서울에 전세를 얻으려는 직원은 오히려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음. 이는 오히려 서울시 직원들을 서울시 외곽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제도 정비를 검토해 주기 바람

27. 행정국 성과지표와 관련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음. 보수적으로 지표를 산정하거나 최근 2년 연속 미달한 성과지표 경우가 많아 개선대책이 필요.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어떤 것은 연도별로, 어떤 것은 누적으로 설정했는데 목표별로 주먹구구식 기준 설정은 보완해야 할 것임

28.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공무직이 6일 이내의 병가를 실시할 때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급, 제출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차별으로 느낄 수 있으니 개선 검토 바람

29.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민간에게 공간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현재까지 자문관 등에게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30. 서울시 상조회는 자산규모 643억, 대규모 조직, 직원 채용 및 대출 등 업무를 추진하는 만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31. 부서별 성과우수자에 대해서 특정 직무에 대해서만 S등급이 지정되고 있음. 의사 등의 전문직에게 성과우수 S등급을 계속 주는 것 보다는 보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 조치바람.

32.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프로그램을 시에서 운영하다 2017년에 센터로 이관하여 고유 사업화하였음. 이후에 운영상황을 보니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프로그램 취지가 좋으니 더욱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3. 10월 29일 개최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성탄트리 설치 관련하여 매년 해왔다는 이유로 사용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의결함. 시정 조치하기 바람

34. 예산부족 문제로 당초 방침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확대 계획과 다르게 계획이 축소 변경되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초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35. 행정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적 노력과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함. 구내식당에서 채식 위주 식단 구성, 내연기관 사용 공용차량과 1회용품 및 청사 폐기물을 줄여야 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21년 2월 업무보고시 보고 바람

36. 서울시의회 지하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사용안하는 이유와 사용계획?

□ 재무국 : 26건

1. 결산검사 관련 서울시 재정규모가 늘어난 데 비해 결산검사위원은 늘지 않았는데 재정규모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증원 필요

2.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 발생은 서울시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것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체납 세입 징수에 대한 재무국의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목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

3. 항공기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세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4. 외국인 체납 관련 고지서 송달의 어려움이 없도록 모바일 안내 필요가 필요하고, 외국인이 집중해서 모이는 다문화지원센터 등에 안내 등 특별 정리기간을 두어 일괄 정리 등 방안 검토 필요

5. 세무조사 관련 소송에 밀리지 않도록 단독 세무조사 부서를 신설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6. 과세전적부심 인용률이 53.4%에 달하고 있어 과세가 부실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과세와 충분한 교육, 정례적인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불복절차에서 과다하게 부과 취소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대책 마련 필요

7. 행안부 지방세입시스템에 대한 재무국의 태도가 너무 급변하였으며 강동길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 상하반기의 보고서가 너무 반대의견을 말하고 있어 재무국의 일관된 방향이 없음.

8. 매년 많은 금액이 결손으로 나오는데 지방세에서 초과세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의문임. 이렇게 결손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계획 성립시 면밀히 검토바람.

9.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2019년 언론에 보도하고 2020년다시 중구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손 발생이 예상되는데, 분납금 및 위약금과 해당 부지에 대해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마련하길 바람. 서울시 재산에 대해서 명확히 관리해 주기 바람.

10. 리스차량 등록시 서울시는  공채 매입률이 높아 서울시가 아닌 인천이나 다른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사용은 서울에서 하지만 등록은 인천에서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이 그만큼 빠져나가고 있음. 서울시의 리스차량 공채 매입률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규칙개정 촉구 필요.

1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19년 5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직도 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재무국의 방만한 행정 운영을 지적하고 즉각 시정 조치 바람

12. 2016년 9월 1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부서에서 개정하지 않고 있어 즉각 조치하길 바람

13. 서울시 지방세 세수추계가 몇 년째 맞지 않고 해마다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길 바람

14. 지방세 환급 관련 착오과세, 불복 청구 관련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할 것

15. 지방세 고액체납 관련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것

16. 세입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자치구별 큰 격차 없이 지급되어 인센티브라는 취지가 무색함. 세입증대 유인책으로써 인센티브 방식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비율 인하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타지자체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관철하기 바람.

18.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기타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등 법적 제도 정비와 지속적인 건의로 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1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보통세로 전환되어 출연금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서 환수까지 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기 바람.

20. 재산세가 자치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재산세가 어떻게 정의되어져야하며,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자치구의 권한을 최대한 인정해야 하지 않는지? 재산세 관련하여 어디까지 자치구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움.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주기 바람.

21. 재산세가 자치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세원이라면 서울시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함. 서울시 재무국의 세수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세부담도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기 바람.

22. 재산세가 자치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함.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3조에 따르면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 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조항의 의미도 지방세인 재산세 징수가 자치권임을 의미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2016년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44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 중 “세율 및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된 부분을 삭제하였음. 지방세법 제111조3항에서 부여한 자치구의 탄력세율 조정 권한 같은 경우, 별시분이 아니라 자치구분에 관한 탄력세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됨.

23. 외국인 부동산 매수 정부가 파악 못하고 있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외국인 체납액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인지? 부동산을 매입 후 해외 거주자들에게 어떻게 재산세가 징수되는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재산세 납부현황 등)

24. 자치구가 세무종합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25. 지방세 부과 징수율이 전국17개 시도중 13위. 매년 1조원을 웃도는 체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징수액은 매년 2천억 원 내외로큰 차이가 없는데, 체납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결손처분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결손처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공무원의 안정적인 업쿠추진을 위해 결손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26. 법에서 정한 의안 제출기한과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제출기한이 상이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의견차이 발생.  의안의 제출시기를 앞당겨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안의 제출시기의 법적 통일성을 기하고 안건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의회 회의규칙 제출기한 준수 필요. 재무국의 지속적인 안건 지연 제출 형태는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의원을 거수기로 보는 시각이 내재된 것으로 보여짐. 사전절차인 중앙투자심사 일정 조정 방안을 마현하는 등 적기 안건 제출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27건

1.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서울시에 불리한 지방재정교부법, 기준재정수요액 등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고교 - 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에서 올해 선정된 학교가 일반고, 사립고, 특정 자치구 중심으로 편중됨. 형평성에 맞도록 학교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3. 자치구별 평생교육 운영 현황(기관 수, 프로그램 수) 차이가 큼.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의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4. 서울장학재단은 업무분석 및 장기적으로 재단업무 재설계 등을 통하여 적정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5. 학교시설개방 관련 지원사업을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음

6.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공모를 통해 지정 받지 못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어 기관마다 차별성이 없게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것

7.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선정에 있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므로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공정성 있게 사업을 진행 할 것

8. 비법정전출금 서울시교육청과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매년 차이가 나고 있으며, 몇 퍼센트 이내라고 규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조례안 개정으로 매년 정해진대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9.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대상학교 선정 기준이 일부 변경 될 필요가 있으며, 노후도 뿐만 아니라 학생 수를 고려하여 선정이 되어야 하고 특수학교 지원에 대한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 할 것

10. 가족 캠핑장 시설이 폐교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시설 부분의 노후화나 불편 요소가 많아 서울시에서 적당한 곳을 매입하거나 장기임차 등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11. NON-GMO 사업 관련하여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분담하다보니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자치구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길 바람

12. 자치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행정동별 1개 설치가 의무규정인데 반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노력하길 바람

13. 스쿨버스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데 별도의 근거나 조례도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기준에 맞는 운영조례 수립을 검토하기 바람. 사업이 비효율적 측면이 있더라도 시행방법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쿨버스를 지원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초·중학교에 어디까지 확대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14. 공공급식 식재료 위생 관련 - 축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공공급식센터에서 운영중인 배송차량은 축산물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

15. 공공급식 안전성 관련 - 학교급식과 다르게 공공급식은 안전성 검사를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검사로 이루어져 식재료 안전성에 의심이 듦.

16. 공공급식 식재료 배송차량 관련 - 공공급식시스템 배송차량은 냉동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고, 냉동식품의 경우 아이스박스에 포장하여 운반하고 있어 식품안전에 우려가 있음.

17. 공공급식 1:1매칭 관련 - 1:1매칭으로 인해 강원도 감자 등 지역특산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칭된 산지생산물만 먹을 수 있어 선택권 제한됨.

18. 공공급식 사업예산 관련 - 공공급식 차액지원금에 비해 공공급식센터 운영비용이 많아 사업효율성이 떨어진 사업으로 보임.

19.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 공공급식센터가 있는데 이는 유통단계가 추가되어 있으므로 직거래 방식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기본계획과 다름 공공급식센터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당초 계획과 맞는 운영을 하기 바람.

20.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식자재 안전검사가 매우 부실함. 샘플검사, 표본검사만 하고 있고 자치구별로는 주 4회만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공공급식의 농약검출이 12건인대 농약검출도 신뢰가 되지 않음. 식자재 안점검사 강화하기 바람.

21. 평생교육진흥원의 동네배움터 관련하여 ‘20년 ’21년 사업에 큰 차이점이 없음에도 예산 삭감(지원금 시 집행)된 부분은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지 확인 바람

22. 민간위탁시설의 법인명칭 사용 관련 지침에 따르면, 홍보, 공문서 등 각종 행정처리시 법인명칭 사용 불가가 원칙인데,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의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수탁법인 명칭을 사용하는 등 계속해서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시정바람

23. 민간위탁시설 직원 채용 관련 ’20년 실시한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자격 요건이 있으나, 관련 자격을 갖추진 못한 자가 채용되었음.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채용승인을 한 것은 청소년정책과 잘못이 있음. 또한 해당 직원은 수탁법인이 운영 중인 다른 시설의 직원이었으며,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확인 후 시정조치 바람

24. 입학준비금 지원 관련 보도가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고유한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임. 정확한 경위와 사과문을 문서로 제출 바람.

25.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과 같은 市 주요 업무 추진 시 市의원 보고 및 협의하여 추진하길 바람.

26. 청소년시설 평가 관련 - ‘20.6. 용역 종료 후 상임위에 보고가 되지 않았음. 60여개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의 평가지표 개선은 중요한 만큼,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위원별 보고 바람. - 청소년을 ‘대상’으로서가 아닌 ‘주체’로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청소년시설 평가(지표, 만족도)에 청소년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람.

27. 공공급식위원회 당연직 출석률이 저조하여,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인권담당관 : 6건

1. 인권교육은 조례상 의무교육인 만큼 성과목표를 기존 수치인 60%보다 상향 조정이 필요함.

2.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위험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크며,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인권지킴이단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으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시켜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람

3. 인권정책회의가 조례에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또한 정책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점은 조례 위반임. 회피성 답변보다는 인권 관련 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요함

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권과 의결권을 동시에 가지는 구조적 문제 개선·보완하기 바람.

5. 인권무료법률상담에 있어 상담인력 운용 및 상담 처리에 대한 관리 미흡. 인권무료법률상담 변호사가 2014년 이후 크게 변동이 없고 변호사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도 보완사항이 없음. 또한, 상담 유형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상담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이 요망됨.

6. 인권법률상담 변호사 8명중 1명은 스스로 포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보완사항이 없음 보완하기 바람. 다른 변호인단도 2014년 이후 변경이 거의 없음. 시민들의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닌 홍보도 없고 사업자체가 정체되어 있음.

□ 인재개발원 : 16건

1. 주민에게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노력이 필요함.

2.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구현을 위해 지방행정, 지방자치 관련 문제 비중이 확대되어야함.

3. 기술직군 시험과목 중 수학, 영어보다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험과목이 필요함.

4. 집합교육 과정별 계획인원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과정별 교육 내용 및 주변 환경 등을 분석하여 수요인원을 맞추어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5.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인적자원 개발(HRD)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6. ’20년 폐지된 과정 중 e-빅데이터의 이해가 있는데, 현재 서울시가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라는 스마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확대가   필요함.

7. 전환도시,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서울시가 추구하는 도시구현을 위해 혁신기획관과 협조, 교육과정 개설 등이 필요함.

8. 핵심가치 과정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필요성 있음.

9. 새로운 인재개발원장이 온 뒤로 인재개발원 5급 근무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수가 타 기관에 비해 많아졌음. 인재개발원장의 조직관리를 잘해 주기 바람 5급 팀장이 퇴근하지 않을 경우 소속 직원들은 퇴근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 됨.

10.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기 바라며 최근의 지도점검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적극 조치해 주기바람.

11. 인재개발원 인력풀이 1600명 정도 임에도 2년 연속 강사료 지급료 1위가 특정 1인으로 동일하며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자료 파악 결과, 특정 강사 약18명이 3년간 5억원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받음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강사료가 과다 지급되었음.

12. 서울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인정 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도입하길 바람

13. 시험 출제위원이 문제 출제 후 문제 선정과 검증 완료가 될 때까지 합숙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문제 유출 가능성이 있어 비밀유지와 보안에 신경 쓰길 바람

14.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그린뉴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바, 온실가스 감축대책 마련이 필요함. 인재개발원에서는 기후변화 등 미래대응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15. 감정노동이 많은 공무원을 위한 전문적인 힐링교육 프로그램 강화 도 필요함.

16. 청사이전시 미래지향 교육프로그램에 걸맞은 교육공간 디자인 마련하여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감사위원회 : 6건

1.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수탁기관 선정 관련 최우선협약대상 협동조합과의 이해관계가 의심되므로 관련 조사와 청년활동지원센터 9개 자치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함.

2. 재심의 청구에 따른 처리기한이 60일 이내인 것으로 아는데 처리기한내 재심의가 결정·통보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3. 청렴교육 미이수 90% 이하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이 100% 완료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부서에 독려하길 바람

4. 서울시 공무원 징계 사유 중 같은 사유로 2~3번 징계를 받은 경우 가중처벌 이루어져야 함

5. 자율종합감사 본청은 2년에 1번, 사업소 및 위탁기관은 3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지만, 규정에 맞게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대체감사 자치단체 등이 하고 있는 모델을 연구하여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해야 함

6. 청렴자율준수제 2017년부터 시행 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청렴대책 미수립 부서가 늘어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미준수 기관과 청렴교육 미이수 90% 이하 기관도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부분 또한 공무원 청렴도에 적용이 됨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신경써서 자율준수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길 바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2건

1. 시민감사 청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해주시기 바람

2.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고민과 감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3. 민원배심제 심의 제외 대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각 호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 심의 확대를 통하여 민원배심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역할이 거의 입회활동에 치중되어 있고, 시민참여옴부즈만 개인별 활동편차가 있어 보이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5. 2017년에 업무 조사관 인력을 확보했으나, 서울시민의 고충민원 접수는 늘어나고 해결율은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현상을 보이므로 고충민원이 지체없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6. 각 자치구에도 옴부즈만위원회가 있는데 자치구에 시민제보를 접수 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를 하며, 서울시는 자치구 사무라는 명목으로 반려가 되고 있어 서울시에서 자치구 옴부즈만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길 바람

7. 민원배심원은 시민의 눈으로 공정하게 배심이 되어야 하며, 개최안건이 미미하다보니 시민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 졌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드니 제대로 민원배심제를 운영하길 바람

8. 공공사업 감시‧평가에서 중점감시 대상사업의 실적률이 저조한 원인과 연말에 집중되고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이 50% 이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공공사업 감시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9. 2019년 시민참여옴부즈만 개인별 수당 지급액과 결산서상 수당 집행액에 차이가 있음. 1천 3백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후 보고하기    바람.

10. 시민참여옴부즈만 중 수당을 가장 많이 받은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의 금액차이가 매우 큼. 지급은 27건임에도 참여는 23회에 불과함 이에 대해서 확인후 보고 바람. 반대로 활동실적은 6건인대 수당지급은 4번뿐인 경우도 있음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기 바람.

11. 공공자전거 조사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보고하였지만 공공자전거 관련해서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으며 절도를 신고해도 이에대한 대응이 없다 등의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는 공공자전거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하였는데 실상과 전혀 맞지 않음.

12. 온라인 청원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바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32건

1. 최초의 주민참여예산이 500억이었고 그 때 서울시 예산이 20조 정도였는데 40조인 현재에도 규모는 거의 비슷한 답보상태에 있음.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도 비례해야 하며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면 공모형도 늘어나야 함.

2. 내년도 예산안에 숙의결과 반영률이 50%정도로 낮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서울형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당초예산이 35억, 숙의결과는 53억으로 늘었다가 다시 34억으로 줄어들었음.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민숙의예산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시민참여예산에서 사업을 제안한 단체가 실제로 사업집행자가 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음. 또한, 사업실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규정에 따라 일반 시정사업과 동일한 기준 및 절차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관협의과정에서 사업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경우가 있음.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민관협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협의과정에서 사업제안자들이 사업 절차를 무시하거나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시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도 마련해야 함.

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부적정 집행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규정 등 확실한 단속이 필요함.

5. 성동구, 성북구, 강서구 등 시민참여예산 실시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가 10만 건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주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구청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을 잡아서 투표 시키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어 시민의 10% 정도는 자발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보조금 사용을 보조금 전용카드와 제로페이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음에도 사용실적이 전무한 단체도 있어 이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필요함. 또한 공익활동 지원 사업 집행지침에서 전용카드와 제로페이 사용률이 70%미만인 경우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2019년 전용카드와 제로페이 실적이 저조한 단체들은 인건비 집행 및 집행편의 사유를 들어 사용실적이 저조함에도 2020년 지원단체에 선정된 단체들이 있음. 이 단체들의 올해 선정 사유와 2020년 보조금 사용실적, 그리고 보조금 전용카드와 제로페이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길 바람. 또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은 전용카드와 제로페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도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다시 점검하기 바람.

8. 민간위탁기관이 민간위탁금으로 민간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행안부 지침에 있다고 했지만 행안부 지침에는 없으며 결국 불법적인 예산 사용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적극조치바람.

9.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의 기타 위원회 중복 활동 자제를 201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는데,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비법정위원회 8개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음. 이는 지적 사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며 법정위원회를 비법정위원회로 바꾼 눈속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10. NPO지원센터 수익금관련해서 대관사업은 설립목적 외 수익사업임에도  주민세를 수익금으로 납부하였고, 제출한 수익금 사용내역이 일치하지 않음.

11. NPO지원센터 용역 관련하여 2천만원 이하의 소액용역은 이에 대한 공고가 없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계약을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공고 없이 진행하여 특정업체를 제외하고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조치바람.

12. 2020년 용역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2020년 예산서에는 용역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예산편성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용역을 사무관리비로 진행했음. 용역으로 진행 할 경우  명확하게 표기하여 예산편성의 혼란을 방지하기 바람.

13. 민주주의 서울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참여를 늘리려 했으나 오히려 참여가 줄어 들었으며, 시민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 모색하길 바람

14. 행정전문평가단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부서 추천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며, 1년 연임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됨으로 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을 검토하길 바람

15.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라면 앞으로 진행하는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부실해질 우려와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한 업체가 연구용역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적법한 방안이니 부서에서 적극 검토 바람

1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체납내역 체납내역이 많음. 개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한 경우 교육과 상호 협의를 통해 부적절한 집행을 줄여주기 바람.

17. 참여예산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공모를 통해 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함. 청년주택, 원룸주택 등에 거주하는 1인가구 등이 마을자치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참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작년 행정감사 시 위탁기관이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 세입처리하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마을활력소는 매년 반복해서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자체경비로 자의적으로 사용하였음. 또한 수익사업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여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러한 법령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주의를 촉구하고, 책임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9. 마을활력소 인지도가 높지 않으므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 바람.

20.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자치구별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과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필요

21. 센터가 생긴 이유는 현장과 밀착되어서 시민세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임. 자치구 센터에 맡겨놓고 행정기관처럼 앉아서 서류만 받아보고 있다면 서울시 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음.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람.

22.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은 자치구가 더 많았고, 세부 심사기준이 있는지 조차 모르겠고 심사기준은 무엇을 준용한 것인지? 공모사업 선정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참고)

23. 자치구별로 사업에 대한 관리가 천차만별이고, 결과보고서의 질도 다 틀리 고, 집행 내역에 대한 관리도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며 좀 더 철저한 관리 가 필요함.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객관적인 기준과 공익성을 담보로 해야하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지키면서 심사를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각 공모사업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데 적합한지 심사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기 바람.

24. 마을활력소의 운영시간과 공간 등이 탄력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하는데, 관리자 중심의 운영이 되고 있음. 공공예산을 투입했으면 세금 낭비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지역 맘카페 등에 홍보를 하든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25.  NPO지원센터 하반기 지적사항 개선 추진 현황 관련 선금 지급에 대한 정산업무 부적정, 계약보증금 여입 조치 미이행 등의 지방계약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서울시NPO 운영 규정 개정 필요성은 매년 지적되어 왔으나, 빨리 반영되지 않고 있음. 비슷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함. 사업비 불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26. 18년도에 행사운영비로 집행했어야 할 내역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19년도 결산 내역이 별반 다르지 않으며 20년도 결산내역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됨. 중장기적 목표로 전략을 잘 수립하면 용역을 미리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미흡함

2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자문단에 중복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며 감사자료에는   시정조치를 했다고 되어있으나 몇몇 위원들에게만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임. 법정위원회에 속하지 않기 위해 자문단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예외조항이 있다고 해서 편법적으로 활동하게끔 해서는 안 될 것. 시정조치 필요.

28. 민간위탁 중 위탁수수료가 예산에 반영된 곳과 반영되지 않은 곳의 차이가    있음. 수탁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위탁수수료가 필요함.

29. 수탁기관의 협력과 성장을 위해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파트너십을 고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들을 보고 부탁드림.

30. ’21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이나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수행시 자치구 내 중간지원조직에서부터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계획 수립이 필요함.

31. 성과계획 총괄표에 있는 지표들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임.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료를 제출바람.

32. 민간위탁 수수료가 매년 책정되는가?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 적으로 모색하고 수탁업체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서울시의회는 구체적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대와 협력 필요함.

기획경제위원회		327건

< 기획조정실 >

1. SH공사 콜센터의 120다산콜재단 통합 및 직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함.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고 금년 안에 추진해 주시기 바람

2. SH공사 콜센터의 120다산콜재단 통합 문제를 기획조정실이 총괄하여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람

3. 민간위탁 제도의 계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20년이 넘는 수탁기관이 존재하는 등 관리·감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음. 종합성과평가시에 수탁사무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장점검의 강화 등을 포함해 민간위탁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시비보조금 반환요청금에 대한 체납률이 매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체납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징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5. 조례에서는 시비보조금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의회에 대한 별도의 보고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비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추진하기 바람

6.「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나, 절차를 누락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기금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 바람

7.「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 없어 사업부서의 기금 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기획조정실에서 사업부서의 기금 운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8. 투자‧출연 기관의 사회적 책임지표 달성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임.  사회적 책임지표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매년 비리, 성비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직원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비리, 성비위 등에 대해 엄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기 바람

10. 일부 출연기관의 경우 외부 만족도와 내부 만족도가 계속해서 저조하게 나오고 있음. 특히 직원 내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는 출연기관은 내부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소지가 높으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원인 파악과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

11.「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MOU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일부 부서의 과오로 해당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MOU 사전 검토 제도를 의무화할 것

12. 매년 서울시의 과오납금이 발생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음. 잘못된 과세처분이나 신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세목별로 파악해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시민에 대한 홍보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시티넷 사무국을 10년 가까이 지원한 것에 대한 성과물이 미미함. 서울시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람

14.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으로 중기기본인력계획의 정확성이 저하되고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이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 시비보조금 반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비보조금 사업 선정 단계에서 실제 수요를 파악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6. 특별회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별회계별로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 타당성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바람

17.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체 수입 비중이 낮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으며, 특정 계정에서는 타 계정으로 과도한 전출이 있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8.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실‧본부‧국이 많아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19.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과 관계없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집행률이 부진한 경우가 다소 있으므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

20. 학술용역 심의위원 중 2년간 임기 내내 한 번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있고 그 중에는 연임이 되는 사례도 있는 등 방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점검 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1. 학술용역 관리시스템에서 용역 결과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내용 중복이나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는 용역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하기 바람

22. 학술용역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용역 결과 평가기준, 용역예산에 대한 검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사후 평가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시기 바람

23. 투자‧출연기관에서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 2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것은 노동존중 서울시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시달하기 바람

24. 투자‧출연기관 당연직 이사 이사회 참석율이 저조함. 불참하더라도 과장 이상이 대신 참석하게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25.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의 기관 선정과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과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전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부실한 측면이 있었음. 정확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강북 이전의 결정 배경과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해 전과정을 문서화하여 공개하기 바람

26. 서울시 투출기관 퇴사자 현황 보니 1년 이내 계약 근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은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 우려되므로 현황 파악 후 시정바람.

27.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보조사업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토록 되어있는데 시의회를 통한 감독과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8. 지방보조금 차등보조율이 자치구 재정력만 반영하다 보니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력 지수 외에도 복지수요 변수나 사업에 관한 지역 수요 변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조례나 규칙에 반영할 것

29.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중 회의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가 다수 있음. 위원회별로 원인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없애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30. 서울시 기관별 성과평가 기준에서 제로페이 등 평가항목을 추가하면서 성인지 강화 관련 반영비율이 축소되었음. 성과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기 바람

31. 시민숙의예산 사업에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이 아닌 관련 기관의 요청등을 반영한 사업이 보임. 시민숙의예산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2. 숙의란 결정이 날 때까지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적절해 보이지 않으므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명칭으로 개선 필요함

33. 서초구에서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 ’20년분 재산세 50% 감경 조례를 공포함. 이는 지방세법,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경우로 서초구의 정치행위에 해당함. 관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조정교부금 감액,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기 바람.

34. 코로나19 확대에 따라 코인노래방만 근거없이 고위험시설로 구분하여 상인들의 헌법상 지켜져야 할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였음. 이들에 대한 추가 보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35. 임시‧한시 조직 중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한 해체하고 남북협력추진단과 같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반 부서와는 다른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36.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는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건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3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미회신율이 너무 높음. 시·도지사협의회, 국무회의에 건의 등 건의방법을 다양화해 미회신율을 제고하기 바람

38. 연간 84명에 달하는 정책컨설턴트가 선정되었는데, 실질적 컨설팅 투입인원은 매년 7명에 그치고 컨설턴트 업무도 정책의 해외수출과 관련이 없는 ‘통역’ 업무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9. 컨설턴트 양성 교육이 형식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교육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40. 우수정책 해외수출 사업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하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전담조직인 sh공사의 교체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41. 책임운영기관이 도입 목적과 달리 충분한 권한 보장과 차별화된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음. 책임운영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지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경제정책실 >

1. ’18년 SBA의 테스트베드 사업 단독 수행시 문제점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후 SBA와 서울기술교육원으로 사업이 이원화되면서 사업진행속도, 행정비효율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 바람.

2. 시에서 코로나19 관련 산하 시설 등에 일괄적인 지침을 전달하지 않아 부서별로 상이하게 휴·개관을 지시하고 있어 일관성을 갖춘 지침을 시달해야할 것임.

3. 캠퍼스타운의 당초 조성 목적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과 지역활성화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대학에만 치중하고, 지역활성화는 등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4. 캠퍼스타운 사업 중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창업한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캠퍼스타운 내 정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5. 캠퍼스타운 사업의 자치구별 관리부서를 보면 본 사업의 목적이 창업인지, 도시재생인지 불분명해 보임. 자치구별 캠퍼스타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비 필요

6. 2015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홍릉 바이오클러스터는 매년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사업비가 당초 174억원에서 686억원으로 폭증하였음. 2020년에 홍릉일대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강소연구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다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기지연과 관련 예산이 증가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통합운영 등이 제안되고 있음. 경제정책실은 일방적인 방식의 혁신안 추진보다는 각 교육원과 논의과정을 통해 기술교육원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함.

8. 서울시 기술교육원 기존 교육생이 재입학하는 비율이 매년 3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됨. 신규 교육생 훈련기회 박탈 문제까지 발생함에 따라, 재입학률을 줄이기 위한 기준마련과 신입생 모집방법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9. 기술교육원의 사유화,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학과 설립과 비효율적인 운영, 업무수행의 비전문성 등 지속적으로 발생한 기술교육원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혁신안이 마련되었음. 혁신안 추진의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함. 또한, 기술교육원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음.

10. 기술교육원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실적이 저조한 교과 개편안을 마련하고, 현재 산업변화 등의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학과를 신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1. 기술교육원 학과별 정원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훈련생의 과다정원으로 인해 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거나, 재수강생 발생, 표준훈련비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등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학과정원 설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12. 기술교육원 제안서의 신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않았는데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13. 남부기술교육원이 제출한 제안서상의 신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14.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데 주거공간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청년 수요 유인책으로 부족해보임. 사업부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건립된 지 30년이 지나 시설노후화가 심각하지만, 20년째 사용수익허가 중인 마포구는 시설재투자에 미온적인 입장이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시장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임. 서울시가 직영하거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설현대화와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16. 신당역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음. 내실 있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조속히 조성을 완료해 주시기 바람.

17. ’18년 테스트베드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선정 및 실증을 모두 담당하였으나, ’19년부터 선정은 서울기술교육원, 실증은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이원화 되어 기업제안 접수부터 선정까지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기업민원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바람

18.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의 이원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테스트베드 기업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을 요구함.

19. 민간기업 연계 뉴딜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인 협회 사업운영에서 관리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어 교육 및 인턴 선발 등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할 것.

20. 서울패션허브 단계별 추진계획은 중구 구민회관 부지와 미군공병단 부지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추진이 어려워졌음. 당초 패션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동대문패션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패션허브사업의 전반적인 계획변경이 필요함.

21. 서울패션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된 것은 시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22. 서울인쇄센터 관련, 2019년 행감에서 이사장 겸직, 특정업체의 공용인쇄기 독점사용, 센터장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아직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시정 바람.

23. 민간위탁평가에서 문제가 지적된 기관이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을 재수탁 받게 되었는데 이사장 겸직 등 문제가 많아 보임. 민간위탁시 위탁기관 내부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재위탁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치 필요

24. ‘19년도 일자리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음.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특별위원회 간의 교류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25.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 사업에 매니저 추가배치 필요함. 민생호민관의 교육장 변경이 잦은 것으로 확인되어 경력과 경험 축적이라는 뉴딜일자리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개선이 필요함.

26. 뉴딜일자리 참여자 교육시간 턱없이 부족함. 취업지원활동 역시 40% 미만으로 저조함에따라 취업과 업무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뉴딜일자리가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7. 뉴딜매니저별 관리인원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에 따라 적정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모든 참여자가 뉴딜매니저의 소관안에서 도움을 받고, 매니저 역시 적정인원을 관리해 업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함.

28. 서울시 일자리사업가 뉴딜일자리, 공공근로에 한정돼 편성되어 있음.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과 다양한 사업발굴 아이디어 모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 구축이 필요함.

29. 뉴딜 일자리 관련, 개인별 근무기간을 최대 23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대부분 2년 이상의 직무경험이 있을 때 이를 경력으로 산정하고 있어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30. 뉴딜 일자리는 대부분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정의 주소득자인 40대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거나 재취업을 해야할 경우 정책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검토 바람.

31. 스마트공정화 지원 사업은 자치구에서 예산집행이 지연되어 사업예산이 이월되는 등의 문제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예산의 이월시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2. 스마트공정화 지원 사업 예산의 자치구별 편차가 너무 크므로 균형있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3. 정부에서도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산업‘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드론 산업 육성계획’ 등 조례상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12월 중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것.

34. 비행체뿐만 아니라 드론택시 등 드론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가치가 제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市 전반적인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것.

35. 최근 여의도에서 무인드론택시 시범운영이 있었지만, 경제정책실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각 실국별로 이미 드론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불분명하므로 각 실국별 드론 활용 사업에 대한 역할 정립 필요(교통수단과 산업 육성 주관 부서 구분 필요)

36. 가락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1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은 별다른 기여 없이 법인 운영권 매매를 통해 초과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음. 부적절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가 필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사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37.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가 최근 580억원에 매각되어 수백억원의 매매차익을 보는 등 도매시장법인 운영권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향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완료시 상당기간 도매시장법인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38. 지식재산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 혁신성장위원회 심의·자문을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39. ‘서울 300대 유망기업’ 관련, 선정 과정 중 투자수요 조사 등 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과정에 대한 타당한 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40. 양재R&D에 입주한 기업들이 자체 GPU서버 설치를 위한 공간 및 전력용량 부족, 서버냉각을 위한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 설치장소의 한정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바람

41. AI스타트업은 대표적인 4차 산업이며 고급인력 유치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막대함. 양재 R&D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입주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적의 연구개발 환경이 제공해 주기 바람.

42. 양재R&D 민간위탁 수탁법인(카이스트-모두연)의 비위행위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4건)되어 수탁법인이 교체된 바 있음. 비위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람.

43. DMC 랜드마크 건립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기존 랜드마크 공급조건(주택 공급범위 등)의 조정, 코로나 이후 미래 용도 활용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 중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44.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뉴딜일자리 취업률이 저조한데 개선 바람

45. 자치구 일자리센터 상담사 신분과 처우 차별 등 노동인권 보호 필요해 보임

46. 시립과학관 체험전시물 확충계획 22종 중 21종이 12월에 설치되는데 신속히 설치 바람.

47. 시립과학관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관람객이 줄고 있음.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을 마련하고, 과학관의 미래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람.

48. 민간위탁 지도점검 시기가 매년 12월 중에 이루어져 행정사무감사 시 현황파악이 어려우므로 점검계획 다시 마련하기 바람.

49. 민간위탁 지도점검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관리도 철저하게 하기 바람.

50. 기술교육원 수탁기관 선정시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실제 수탁기관 선정 후 제시했던 제안내용들이 운영에 있어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할 것.

51. 기술교육원 예치환불제에 대한 전반전 검토와 개선안 마련 할 것.

52. 농업공화국 조성이 지연되면서 건축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업공화국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3.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의 잦은 변경과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설계용역을 반영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투자심사 시 지적받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4.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중간에 도산하거나 선정 취소 요청 기업들에 고용된 청년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함. 현장점검 확대 및 강소기업 사후관리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 해주시기 바람.

55. 기술교육원 만족도 조사 관련, 물품구매 강요, 차별, 성희롱 등 문제가 나타남,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6. 지역상생 도시청년 고용사업 관련, 사업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1명 뿐이고 참여인원 26%가 중도탈락함. 일자리 사업의 핵심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효과가 매우 미미하고 회사선정 등에도 문제가 있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57. 최근 3년간 지원받는 영화제가 대부분 똑같은데, 다양한 영화제 지원을 위해 선정 기준, 평가 등의 제도를 보완해 다양한 영화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8. 최근 3년간 특정 영화제로 예산 지원이 매우 편중되고 있으며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영화제와 보다 다양한 영화제 개최를 추진하는 영화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9. 서울패션허브 조성 관련, 패션션창업허브가 입주한 동대문종합상가의 월 임대료만 1억7천만원에 달하고 구조진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임대공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12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면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임. 또한 기존에 동대문종합상가 임대공간에서 생업을 영위하던 임대인들이 패션허브 조성을 위해 임대료가 비싼 다른 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들을 위한 대한 보상 등의 대책이 필요함.

60. DMC 랜드마크 부지는 매년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추계하였으나 매년 매각되지 않아 세입결손 처리되고 있으므로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최근 DMC랜드마크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당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61. 여의도 금융허브 관련, 최근 균형발전으로 국가기관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금융허브 조성은 더욱 중요해 보임. 금융도시 서울 조성이 시민에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등 조사해 금융중심지 지원과 서울시민 편익 증진 등의 대책을 세울 것.

< 노동민생정책관 >

1. 제로배달유니온은 2% 이하의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해도 실적이 저조함.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유니온 형태로 16개사 계약, 7개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것이 유니온 배달앱이 알기 어려우므로, 제로배달앱 표시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3. 제로배달 유니온 7개 업체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중구의 경우 가맹점 수도 많이 떨어지는 바. 적극적인 가맹점 확보를 통한 활성화 노력이 요구됨.

4. 제로배달유니온 배달앱이 통합되지 않고, 별개로 흩어져 있어 서울시 추진 배달앱인지 확인이 어려우며, 음식점들이 각각의 앱마다 개별적으로 가맹을 맺은 상태라, 소비자가 이용하기 불편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제로배달유니온 배달앱이 가맹 맺은 음식점 수가 너무 적으며, 어플 사용시 가입탈퇴한 가맹점이 여전히 어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결제완료화면에서 넘어가지 않아 어플사용 불편함이 있음. 시급히 시정 바람.

6. 서울시가 배달 앱의 독과점을 우려해서 공공이 개입했다고 하지만 시행 1개월 만에 공공배달 앱 내에서조차 독과점이 생기고 있음. 공공기관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양산할 뿐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것인지 의문임.

7. 제로배달 유니온 관련,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면서 정책효과를 장기적으로 지켜본다는 식의 사업 추진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임. 이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함.

8. 제로페이는 소상공 보호가 목적인데 가맹점에 프랜차이즈 확대는 주객전도임. 당초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방식 필요

9. 동주민센터 방역소독기가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그러지 않은 곳도 있음. 일관성과 측면에서 전 주민센터로의 지원이 필요함.

10. 소상공인의 방역을 위해 방역기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는데, 각 자치구나 시장에 고장 난 방역기가 다수 존재함에도 자료에 집계가 되지 않음. 현황파악을 요청하며, 수리 등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11. SH콜센터 인력 정규직 진행 관련, 진행속도가 나지 않고 있음. 조속하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와 관련한 관심과 노력 바람

12. 민간위탁 근로자,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서울시 공공부문에 고용된 노동자 6,214명 모두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나,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가 1,550여명으로 확인, 민간부문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협약체결한 업체들에 대한 현황 파악 후, 시정바람.

13. 서울시는 2013년 5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에 무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를 명시하였으나, 1건도 추진되지 않았음. 무등록시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 필요

14. 서울시는 2013년도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음. 시정바람.

15.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적자, 임금체납 등의 부실한 운영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6.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긴급지원 관련, 지원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음. 향후 사업 추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설계 바람.

17. 전통시장 상인회의 보조금 정산 시스템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까지 제기된 현 상황에서 보조금 집행 관리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18. 향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보조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대응방안 검토 필요.

19. 노동자복지관을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역할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20. 강북노동자복지관은 기존시설 기능을 유지한 채 증축한 곳에 동일하게 이전한다고 되어있는데, 강당 및 일반근로자를 위한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과에 맞는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주기 바람.

21. 노동자복지관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추진 계획 수립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람

22. 노동자복지관의 공간 활용문제가 감사에서 계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음.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람.

23. 노동자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공간이 아니라 단순한 사무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음. 많은 노동자들의 문화·복지 시설 및 편한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4. 노동자복지관의 노동법률 상담 수준이 매우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음,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새로 이전하는 노동자복지관에서는 사무공간을 탈피한 친노동자들의 사랑방 역할과 서울시 노동정책의 실현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6. 중소물류센터 심각한 재정적 문제로 회생불가생태로 판단됨. 반드시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면 제반사정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27.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까지 부담해야 함. 화재사고 발생 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28.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54%로 매우 낮은 현실임. 사유는 보험료 부담인데, 타 지자체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처럼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지원 사업을 검토 바람.

29.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 자격요건이 6개월 이상 영업사업장, 연매출 2억원 등과 같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 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30.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그에 준하는 노동생산성을 예측하고 그 내용이 생활임금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는 누락되어 있음. 생산성 지표와 연계하여 반영 바람.

31. 생활임금 민간부문 적용 협약체결이 2016년도 이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민간에서도 생활임금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32.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관련, 주40시간 연 1800시간 진입이 21년의 목표이자 정책방향인데, 노동시간 등 분석도 없고 관계기관의 노력도 없음. 3개년이 다 되었음에도 분석결과가 없다는 것은 충분한 점검과 평가가 없었다는 것임. 노동시간 단축 확산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33.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고용보험가입지원사업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정부와 협의도 하는데도 불용률이 높음.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서울시가 홍보 등 더 잘해주기 바람.

34. 사회적기업 인증전환을 위한 교육을 확실히 시행하고, 컨설팅을 다각화 해주시기 바람.

35. 사회적기업이 부정수급도 하고 예산만 받아가는 기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 사회적기업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사례발굴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36.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복지관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노동 교육 방향과 방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37. SH콜센터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화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만 되고 실질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정규직화 추진을 마무리짓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바람.

38.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자치구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권역별 통합센터를 설치 의견이 있음. 고려 바람.

39. 노동권리보호관은 1인당 연간 2,3건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데,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운영 의미가 없어보임, 홍보가 아닌 계획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 바람.

40. 노동권익센터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과 팀장의 작장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바람.

41. 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아이러니함. 지도·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 필요.

42. 노동권익센터의 이직률·퇴직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조직문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 후,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43. 서울사랑상품권 판매금액 대비 결제금액이 60%에 불과함. 추경까지 하면서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구매할 때 할인율을 제공하기 보다는 사용 후 캐쉬백 형태로 지급하여 실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4. 코로나19로 인해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특히 푸드트럭 참여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개별 상인들에 대한 재기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45.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사업은 현재 지원 마무리단계이나, 12곳 중 3곳만 사업진행중이고 9곳은 사업미정인 상태임. 사업추진이 더딘 이유를 설명하고, 계획에 맞춰 올해 안에 진행되도록 시정할 것.

46.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사업이 추진중이나, 올해가 끝나감에도 40개 정도의 가게에서 여전히 아무런 추진계획이 없음. 관악구 경우 추진계획이 일체 없음. 올해 중으로 추진하지 못해 남는 예산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47. 최근5년간 전통시장에 지원예산은 연평균 470억 정도인데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있음. 매출증대가 확실히 나타나는 사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48.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매출 등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면밀한 검토·평가를 통해 사업 정리 등 사업의 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9. 마을노무사를 150명까지 확대했으나, 실적이 노무사별 30건에서 0건까지 편차가 큼. 노무사별 실적을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 바람

50. 마을노무사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나, 연평균 노무사 1인당 1건으로 실적이 저조함. 대상을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51.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누락, 자료부실, 작성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 등이 많이 보임. 꼼꼼히 작성 요청 드림.

52. 같이살림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 단지 중 일부만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도약하는 등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주민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점검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53. 서울시와 플랫폼기업 간 상호협력방안 검토회의 시 협의한 내용은 전혀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대면교육비 8억만을 추경으로 반영하였으며, 결국 집행하지 못함. 추진 가능한 사업설계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태도 필요.

54. 플랫폼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많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실태조사의 선행이 필요함.

55. 2018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사업은 예산 집행이 저조함. 인지도가 낮고 성공모델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기업도 적음.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

56.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지원 사업 관련 집행액이 저조함.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인 만큼 적극 홍보 바람.

57. 청소노동자들 휴게실 관련, 위탁기관 57개소 중 54개가 보완대상임. 그리고 교통공사 지하철에 305개소 중 289개소가 보완대상으로 파악. 현장 파악을 해서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58. 2019년 기준으로 서울은 전체 사회적기업의 18.5%를 점유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은 배분비율이 8.1%임,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한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함.

59. 함께누리몰 사용실적이 자치구마다 연도별 편차가 크고 대부분 하락하고 있음. 함께누리몰 시스템 재정비와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60. 소상공인에 대한 건물보수나 전기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음. 앞으로는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태도가 필요해 보임.

< 남북협력추진단 >

1. 기금 집행률이 낮음에도 2021년 예산 편성이 올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되어있음. 서울-평양 간 동식물교류협력,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등 몇 개의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데, 연례 반복되는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이나 고민이 담겨있지 않음. 개선안 마련 필요.

2. 녹둔도 역사유적 공동발굴에서 합의서 체결에 따르면, 남·러, 북·러가 각각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남·북간의 직접적 교류가 없고, 공동현장실사도 없음. 남북교류사업으로 진행되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 모든 자료와 사업들이 새로운 시도가 없고 의지가 없어보임. 다른 지자체, 경기, 강원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자체 대북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 지자체 차원 통일부에 공동건의, 새로운 시도의 사업, 민간단체의 노하우 등 역량 결집 필요

4. 남북협력 백서 사업 관련, 작년 예산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인쇄비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했는데 19년 12월 20일에 인쇄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확인하고 잔금 전액 지급했음, 또 금년에 새로운 업체와 다시 18백만원 인쇄 수의계약 체결함. 철저한 조사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사업수행 기준마련 필요함.

5.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관련, 시민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낮음. 추진단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듦. 시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에 대한 보고바람.

6. 평화통일 교육 출석률 및 이수율이 저조함. 교육 미이수시 인센티브 제외 등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이 필요함.

7. 최근3년간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교류사업, 남북관계개선, 평화통일 문제, 관련 아젠다 설정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했음. 지난 3년간 연구용역 추진실적이 전무함. 남북관련 연구용역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8. 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한이 감사당일이라고 해도 적어도 감사 실시 전에는 제출되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바람.

9. 남북협력추진단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필요.

10.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피살된 다음날에도 서울시는 평화만 일관되게 외치고 있음. 이에 대해 시민을 기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 추진단에서 국민정서와 시대상황을 잘 고려해서 세심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서울시립대학교 >

1. 2020년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수업을 하기 위해 일부 교수가 기존 30명 이상의 정원 수업을 20명 이내로 축소하여 학생입장에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발생하였음. 확인 후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2. 교원의 징계 중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성매매 등 사건에 대해서 경미하게 처리가 되었음. 징계 수위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3.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대기열이 7만명, 대기시간이 5시간으로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었음. 수강신청 제도가 고질적인 문제인데, 중복 창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시립대학교 교원의 징계 중 가족수당 부당수령을 보면, 횟수에 차등 없이 징계가 일정하게 이뤄지고 있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5. 전임교원 확보 현황을 보면, 432명 중 66%이상이 특정대학에 편중되어 있음. 학력이나 인맥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 능력주의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6. 시립대에 수많은 직렬이 존재하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인사와 채용, 보수, 복무규정, 석식 제공 등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7. 시간강사의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고 강사분들의 처우나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면은 보이지만, 급여부분의 개선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므로 공립대학의 책임감을 가지고 강사분들의 급여부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 학과별 학부별 시간강사 비율이 편차가 발생함. 일부 학과는 60%이상이며, 일부는 10%미만으로 나타남. 전임교원 비율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

9. 강사분들의 강사료 지급 날짜가 늦어지는 잦은 빈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해야 하고 시스템의 문제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10. 2020년도 일부 학과에서 학번 및 성적이 공공장소에 공개가 이뤄졌음. 개인정보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금년도 예산현황이 작년대비 금년예산이 66억이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시지원금이 57%되는 것 같음. 자체수익금과 국가수입금은 줄어들고 시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음. 자체수익금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2. 도시과학 빅데이터 AI사업이 연차별 도입계획에 따라 예산이 4년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 연합뉴스에 자가격리 대상자 1명이 시립대학교에서 응시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뉴스가 났었는데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무책임하고 변명에 불과한 학교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음. 언론보도로 인한 학교 이미지 저하와 응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어 대입전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향후 시정하기 바람.

14. 시립대는 국공립대학으로 사립대와 다르게 자가격리자의 응시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함

15. 수시면접 시험이 비대면 10분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의문스러우며 면접 유출 때문에 몇백명의 학생을 다 대기시키는 것도 불합리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은 마련해서 개선하길 바람.

16. 최근 10년간 고른기회전형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전형의 내용이 너무 빈번하게 바뀌고 있음. 2018년도에 저출산 문제로 생긴 다자녀 전형은 1년만 운영되고 사라짐. 또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시민상 전형 등을 진행하거나 수시로 통폐합하는 등 전형을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전형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듦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7. 시립대 전형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분들마저 사회적분위기에 따라, 정부 방침에 따라 바꿔 일관성마저도 잃고 있어 향후 시립대는 고른기회전형을 더욱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18. 교수 일자리는 줄고 박사학위 소유자 중에 교수가 되는 성공률은 3%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시립대는 쿼터제를 준수해 주기 바람

19. 입시와 관련해서 정시의 나군에 탐구영역을 입시에 반영한다고 명시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영향이 없고 결국 국영수가 중심이 되어 선발됨. 차별적 요인이 없도록 꼼꼼한 전형을 설계바람.

20. 시립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규정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이 19명으로 규정을 벗어나 구성됨. 시립대 학칙과 각종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바람.

21. 급변하는 코로나 사태와 몽골정부와의 논의 등 몽골 글로벌 캠퍼스 설립 추진이 예정되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임. 재원마련과 교수채용 등 은평캠퍼스와 함께 글로벌 캠퍼스 설립 취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2. 시립대 직렬별 각각 인사･복무･채용이 다른데, 한부서에 3개 이상의 직렬이 섞여 구성되어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수당이나 복무 내용들이 각기 다르게 제공되고 있음. 동일노동 동일대우가 이뤄지도록 시정이 필요함.

23. 코로나19로 안전환경조성사업의 집행률이 낮았다면, 이전에 예산이 부족해 연구실 환경개선을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파악하여 진행하기 바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

24. 환경조각학과 일부 교수들의 비리 및 학생 부당 대우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바라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어떤 교수가 강의 시간 중에 지나친 정치적 사안들을 수업 중에 언급하며 편향적인 정치적 성향을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는 제보사항이 있음.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바라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6.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졸업요건에 넣고 있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요건인 봉사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임시적 완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 블라인드 경매제도가 2020.9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음. 이해관계자와의 정확한 협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람.

2. 재경매하면 낙찰가가 하락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출하자 피해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바람

3. 시장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블라인드 경매 조속히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회의록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확인 바람

4. 시장관리위원회를 편파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개선 바람.

5.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과정이 필요함.

6. 공사에서 농수산물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적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 유통·소비에 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등이 부재. 향후 적극적인 수출 전략 마련 및 업체들에 지원을 늘리는 등 수출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해 보임.

7. 가락시장e몰과 관련해 사업 다각화 등 챙겨봐 주시고 추후 보고바람.

8. 친환경유통센터 관련, 영양사분들과 이야기 해보니 어떤 것이 친환경인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함.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불신이 있음. 영양사님들과 소통 등 노력 바람.

9. 친환경 급식재료에 대한 민원이 매년 줄고 있지 않음. 유통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민원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임.

10. 가락시장의 많은 임시직 노동자가 야간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야간수당과 퇴직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시장 내 많은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함.

11. 가락시장에 구인공고가 매우 많이 나고 있음.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근로자를 위해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12. 판매원표 기록을 보면 중도매인의 착오나 오기로 정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법에서 정정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요함.

13. 거래제도 개혁이 경쟁체계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법인의 과점화가 가장 큰 문제임. 법인이 자본화되어 있고 대주주가 농업과 관련이 없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재지정 탈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개선이 필요함.

14. 공사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장도매인제도 완벽한 제도가 아니므로 기존 경매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 해나가는 동시에 시장도매인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시정해줘야 함

15.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대금 미지급, 전대 문제가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바 있으므로 현행 시장도매인제도의 개선이 필요.

16. 건설폐기물, 빛공해 등으로 도매권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 바람.

17. 시장현대화사업의 공기는 당초 ’06년~’16년이었으나 ’09년~’31년으로 크게 늘어났고 사업비도 5,040억원에서 1조 4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음. 정밀한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공기연장과 사업비 증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람.

18. 공사의 재정건전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임. 공사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음. 더욱더 공론화하고 어필하기 바람.

19. 공사는 올해 주차요금을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하고, 2019년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인 LPR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였음에도 여전히 주차장의 수지 자체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재정건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함.

20. 수산시장 무허가 상인 정비와 관련하여 규정과 원칙도 있지만 생존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이해관계가간 협의가 더 필요해 보임

21. 공사 경영여건에 어려움이 있고 현대화사업비가 늘어나고 잇는데 비용을 더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람.

22. 가락시장e몰에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며, 품목이 다양하게 업로드 하는 등 전반적 개선이 필요함.

23. 가락시장e몰은 가락시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쇼핑몰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음.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4.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해 소비자 입장의 이야기가 없음. 공영도매시장의 설치 취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도매시장이 되기 위한 거래제도 개혁을 마련할 것.

25. 도매시장법인의 역할에 비해 수익이 많다고 생각함. 내년도에 법인 재지정 조건을 검토할 것인데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26. 대금정산조직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함. 적극 노력 바람.

27. 상장품목과 상장예외품목으로 표현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상장예외품목도 상장이 가능한 것인데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품목 고시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기 바람.

28. 수산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고발이 있었음. 수산은 유통체계가 다른데 이질적인 수산물을 따로 떼어서 별도로 적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

29. 경매제도 보완점이 많이 있음. 블라인드 경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 경매 부정이 신고될 수 있도록 포상금도 지급하고 담합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람.

30.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함. 고수익이 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고율의 배당, 이런 구조는 없애야 함. 생산자에 더 홍보하고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음.

31. 생산자 같은 경우는 계속 힘들어하는데 도매시장법인은 판매수수료에 따른 영업이익률만 18%, 20%를 거두고 있음. 5개 도매시장법인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이런 구조는 없어져야 함. 이런 사실을 생산자들한테 알리고 농림식품부를 설득하여 내년도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시, 토론회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32. 도매시장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유통시장 만들어 주시기 바람. 대아청과 사례처럼 공익 사업을 사익화하는 악덕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3. 도매시장법인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어떻게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제적인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기 바람.

34. 도매시장법인의 초과이익 환수 관한 사안을 농림축산부 및 국회에 여과 없이 호소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함.

35. 앞으로 시설현대화공사 간 이루어지는 설계추진협의회 참여에 대한 일체 협의내용들에 대해서 점검하기 바람.

36. 주차장의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면 주차장 관리 인력의 역할이 줄어드는데, 이분들의 일자리를 다른 업무에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람.

37.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련하여 도매시장법인들이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맞지만, 미래전략으로 가락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으면 좋겠음.

38. 가락몰 청과부류 이전 관련하여 계약 해지된 분들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항시 신경 써 주기 바람.

39. 타시도의 경우 농산물시장의 공급체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물류비용 전액 지원 등 적극적 움직임이 있음. 가락시장 역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과정 단계를 줄이고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40. 가락시장의 소방책임관이 소방안전관리규정에 맞게 임명되었는지 확인 후, 부적절할 경우 시정 필요함.

41. 정산대금조직 설립 추진은 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경쟁을 통해 도매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단발성의 용역 결과와 도매시장 법인의 반대의견에 따라 설립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추진계획과 검토가 필요함.

42. 농수산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모두 상장품목인데 상장예외품목을 구분해서 지정을 하다보니 혼선이 생김. 거래품목에 대한 고시와 산지 및 관계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43. 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으로 70억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중도매인과 임대상인간의 감면금액 차이가 있고 실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44. 현재 공사가 추진하는 가락e몰은 운영이 미흡한 실정임. B2C와 B2B 운영을 병행하고 있는데 가락e몰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식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활성화해야 할 시기임.

45. 농림부와 농협의 인터넷 판매 상황을 보면, 세금 지원을 통한 물류비 절감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임. 공사 e-mall은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혁, 이를테면 유통환경, 시스템물류, 거래관행, 생산자 소비자 이해관계 등을 종합 개선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46. 법은 도매시장법인에 정가수의 매매를 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은 제도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공사마저도 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인정함. 공사는 법 개정 건의을 통해 제도를 폐기하든지, 법취지에 따라 정가수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든지 등 조속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함.

47. 유동자산에 대해 현금자산 290억, 단기금융상품 1,500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적정한 규모인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함.

〈서울연구원〉

1. 연구용역 외부위탁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해 쪼개기 한 것으로 의심됨. 심각한 수준이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또한 수의계약 현황 분석하여 보고 바람.

2. 여러 개로 진행되고 있는 수의계약을 비롯한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외부용역(위탁)이 많아 보이는데 비중을 좀 낮추고, 복지분야 연구 부족한 것은 복지재단이 있어서인 것 같은데, 연구기관 간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협업하기 바람.

4. 연구자문‧소통협력위원회 운영 규칙을 보면 분기 1회 이상 개최가 원칙인데 코로나 때문이라 해도 최근 3년간을 보면 제대로 지킨 적이 없으며, 의원들은 장기적으로 참석실적이 저조한데 위원회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서울연구원은 자체교육 30시간, 외부위탁교육 20시간으로 총 50시간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음. 2020년도 법정필수교육 이수시간 미달 연구원이 약90%에 달함.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연구과제 진행 상황 부진과제에 대해 소홀히 다루지 말고, 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기 바람.

7. 연구원들의 개인별 과제수행 건수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노동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균형을 잡아주시기 바람. 개선책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8. 구정연구단 운영을 위해 채용되었던 인력이 퇴사하여 현재도 공석인데 퇴직사유 분석 바람.

9. 투출기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인권경영도 투출기관 평균이 2점 만점에 1점인데, 0.65점 밖에 안됨. 연구역량과 함께 인권경영 및 조직문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성평등이나 인권경영 관련 연구원 조직 관리 전반에 개선에 필요하다면 아웃소싱이나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조직관리에 면밀히 신경써주기 바람.

11. 청년정책연구센터 계획대비 실적 편차가 크며, 협력연구 실적이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결과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지적을 받음.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여성 노동자의 장기 근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살피고 채용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성평등 노동환경과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3. 연구원에서는 최근 3년 간 총 39명의 장애인을 고용,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4%로 서울연구원의 장애 감수성은 높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서울연구원은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15. 연구과제 발간 지연사유가 전부 ‘교정교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음.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라며, 연구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16. 행감자료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건수 등으로 산정하지 않고 전체금액대비 수의계약금액을 비율로 산정함. 연구원이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의구심이 듦. 수의계약 비율을 상세히(건수 및 금액에 대한 비율) 작성하기 바람.

17. 수의계약 과다 문제는 매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음. 발주계약의 83%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18. 서울시 수탁 연구자료는 시민세금으로 연구한 성과물인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데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9.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실적이 전무함.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의회민주주의 발전 방향과 추진사업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0. 서울시 정책개발 연구과제 중 공사 관련 사항이 많은 반면 보건 및 복지 분야는 미흡함으로 이를 개선해주기 바람.

21. 서울연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 주기 바람.

22. 지난 3년간 포괄임금제 개선을 지적해 왔으나 운영이사회 안건으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음. 포괄임금제 개선에 대한 노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23. 홈페이지 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오래된 연구물들을 정리하고 약 5천건이 되는 언론보도 만큼 연구주제와 결과들이 시민의 삶속에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함.

24.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0건이 넘는 건수를 20명의 인력이 처리하고 있는데, 업무자체에 무리가 없는지 인력증원 등 적정한 검증을 위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야 함.

25.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중요도가 커져 가는데 서울연구원에 소속된 상황에서 센터의 위상과 독립성, 권한 등에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26. 정책적 목표나 실적건수 증가보다 연구 질적수준 제고에 노력해주기 바람. 언론보도나 인터뷰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연구과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에 반영되고 구현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27.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지표를 보면 객관적인 평가에 무리가 있어 보임. 정책집행 이후에 실제적인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수립하는 연구가 필요함.

28. 특정한 사업에 대한 자료 부실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자료 작성 시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서울산업진흥원〉

1. 에스플렉스센터 관련, 민법38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 이외에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센터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동물복지센터의 퇴거를 집행부에 적극 건의할 것.

2. 작년에 동물복지센터를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3. 에스플렉스센터 동물복지센터 관련 목적에 맞지 않는 입주시설 등에 대해 이전 등을 추진하여 주길 바라며, 에스플렉스센터 특성에 맞는 업무 추진바람.

4. K-방역의 우수성과 중소기업 생산 물품인 방역키트 수출목적인 대표이사의 미국출장 관련, 방역키트를 준 곳은 브루클린 한 곳 뿐인데 좀 더 많은 도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기 바람.

5. 통상임금 관련 노조와 소송을 하였고 지금도 일부 진행중인데, 2013년 대법원을 통해 기준이 나와 있으므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지양 바람.

6. 통상임금 관련 노조와 소송 관련, 재심 진행 중인데 산업진흥원만의 문제는 아닌지 타 투자출연기관 사례를 파악하고 조속하게 노조와 원만한 합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SBA의 직원 임금격차가 출자출연기관 중 위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알고 있음.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8. SETEC 관련, 행사건수도 많이 줄고, 취소가 되었음. 그래서 3차 추경시 15억원 지원을 해주었는데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손실부분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9. SETEC전시장 운영관련 올해 행사건수는 29건이며 내년계획은 70건임, 과도한 계획 수립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추계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것.

10. 11월~12월 SETEC전시장 수입예상이 5억원이고 기타 부대수입이 1억3천으로 되었는데 이행 가능토록 노력바람.

11.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정보공개 경영 공시란에서 정관을 찾으면 2014년 자료가 올라와 있음. 대시민 정보공개에 대한 면밀한 방안을 마련하여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 할 것.

12. 창업허브(성수) 관련 많은 입주업체들이 입주한 반면, 공실도 많이 있는 상황이므로 입주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공실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

13. 창업허브 성수 관련,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허브가 활성화 되도록 조치 바람.

14. 수탁사업이 1,700억원으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소화하면서 고유사업이 약화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역량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기 바람.

15. 수탁사업이 2020년 기준 경상예산 940억, 수탁사업이 1,780억임, 고유사업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바람.

16. 혁신성장펀드 조성관련 대행을 SBA에서 하고 있음. 최초 규약 의무금액 대비 달성율은 초과달성하였으나 서울시의 출자비율은 줄어듬. 사업목표 비율만큼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관리방안을 세울 것.

17. 서울산업진흥원 부채가 100억 규모로 증가했는데, 대부분 일시적 부채라 하더라도 부채 규모가 감소되도록 지속 노력바람.

18. 에스플렉스센터 관련, IT/문화콘텐츠/e스포츠등 특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SBA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함.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진 바람

19. 예금보유현황이 올해 1665억으로, 작년 826억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창업, 기업지원금액 등 미집행금액으로 보임.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항시 준비 바람.

20. 하이서울기업의 개수를 보면 올해 해약이 대폭 늘어났는데, 해약에 대한 이유를 잘 분석해서 관리방안을 세울 것.

21. AI 채용과정 관련,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에서 공정성을 가져야 함에도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은 커보임. 구직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채용과정 절차를 정비할 것.

22. 서울사랑고용행복지원사업 관련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음에도 소관 부서에 보고, 의회 동의 없이 내부결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회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23. 서울사랑고용행복지원사업은 특정 자치구, 선착순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됨. 재원마련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4.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재원마련과 형평성 마련이 대두가 되는데 특정 소수에게 지급하는 일이 진흥원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되며 단발성 사업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25.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0%로 저조한데, 사업완료기일도 다가오고 있음. 3차 모집을 통해 목표인원인 1만명을 달성하고, 올해 안으로 인건비지원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재정비 할 것.

26. 기업지원센터의 상담대상이 소기업,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지원센터와 겹치는데 기업 형태의 대상에 상담을 집중하여 업무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27. 서울메이드가 뮤지엄 구성을 하려고 추경을 37.7억원 편성하였는데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해 보임. 국가 등록 문화재이므로 문화재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업무추진 바람.

28. 국제유통센터 관련, 시민들은 명칭변경 등 혼선이 있는 듯 함,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29. 동대문쇼룸설치운영사업이 패션산업진흥정책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SBA가 패션분야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하는게 맞는지 검토 바람.

30. 전체예금규모에서 연말잔액이 800억 정도 나오는 걸 보면, 예금이 과학적· 체계적 관리 여부, 전문적으로 금리변동 등을 잘 살펴보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또한 어떤 때는 MMF로 구성되었다가 MMD로 바뀌고, 정기예금의 규모가 어떤 건 크고 작고 등 운용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보임.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세심하게 자금운용 계획을 마련할 것.

31. 최근 SBA가 자체감사를 통해 조직 내부의 여러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방지계획 수립이 필요함.

32.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울산업진흥원의 성별 임금격차가 투출기관 중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들이 사외직급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채용인원이 적고, 승진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게 평등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세우기 바람

33. SETEC 전시장은 1999년 건축된 가설건축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음. 존치의 기간을 3년마다 계속 연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34. 서울메이드 홍보물 관련, MZ세대에 인쇄판촉물은 어울리지 않아 보임. 판매부수 실적은 저조하고 인쇄부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 이를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획득하는 숫자들은 적다는 의미임. 인스타그램 등 사업 확산에 여러 도구들을 활용하기 바람.

35. 서울메이드는 매니지라는 큰 플랜이 필요한데 그런 매니지먼트 기능이 부재함.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 인지의 깊은 고민을 해주길 바람. 이와 관련 대표님과 대담 또는 토론 계획을 세울 것.

36. 정보공개운영규칙에 따라 시기별로 공표해야하는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음. 노동조합 현황, 산업진흥원 정관 등 업데이트 되지 않는 부분을 조속히 확인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최신자료가 공개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 바람.

37. 정보공개심의회는 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나 최근 3년 운영 사례가 없음. 정보공개사무 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니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38. 타 출연기관의 경우 정관, 운영규칙 등 내부규정을 각 규칙별 파일로 따로 관리하고 공개하고 있음. 진흥원에 경우에도 각각 관리와 파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람.

39.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사업변경사항에 대해 자체적인 논의구조를 거쳐 시에 제출의무 등 절차에 맞게 진행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40. 서울메이드 관련, 약 4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10월 현재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추경 편성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움.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사전절차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바람.

〈서울신용보증재단〉

1. 본점 사옥의 임대차 계약 사항에 대한 수익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입주사간의 형평성,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소지 방지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 구성을 모색하기 바람.

2. 2천만원 초과 계약 건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재단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적격 여부를 평가했어야 함에도 평가 없이 체결한 사례가 있었음.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 절차를 준수해주기 바람.

5.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 시설자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6. 현재 창업자금 보증지원 금액 및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중복보증에 대한 제재가 없다보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재단에서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중복보증 제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업체에 골고루 보증 지원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8. 현재 추심위임회사 두 곳이 동일한 수준의 회수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독려하기 바람.

9. 감사 시 주의 처분에 대한 인사 제재 조치를 검토하여 업무상 실수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신용위험이 높아졌으므로 부실위험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재단 보유 정기예금 예치 약정 시, 최대한 높은 이율로 약정 조건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적 수입 확충을 모색하기 바람.

12.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관련, 맞춤형 연구과제 관련 조직은 커지고 있음. 경제민주화 등 거시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과제임. 소상공인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센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환경수자원위원회		169건

기후환경본부 - 24건

1. 기후변화대응정책 관련 2050 ‘넷 제로’ 지금의 준비로는 불가능, 온실가스 배출총량 관리, 에너지원별 사용량 예측,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부문별 대책을 마련할 것.

- 종합계획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점검 및 평가

- 인벤토리 세분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 예측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점검 및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 각 부서 전달 및 반영여부 체크

2. 기후변화 연도별 평가결과, 기후변화백서,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종합계획 보완계획 등 공개되어야 할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최신 자료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 것을 공개 조치할 것.

3. 「기후변화대응 조례」10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나 보고하지 않음. 앞으로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것.

4. 시금고 지정 기준에 탈석탄 가치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5.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비가 저소득층에게는 50만원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대부분이 세입자임을 감안한다면, 설치비 50만원 지원이 취약계층이 아닌 건물주에게 지원 될 수 있음. 친환경보일러 설치비 지원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건물주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6.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의 반입비율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책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총괄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

7. 하수슬러지나 소각재 등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매립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8. 친환경차량 보급 대책 수립 시,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단점, 중복투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9. 전기차 충전기 활용 실태 자료 부실 문제 관련, 환경부와 자료 공유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0.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하여 서울시에서 발생할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해 쓰레기 관련 장기적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것.

11. ’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 목표로 ’18년「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발표했으나, 정책과 목표는 그럴듯하지만 중장기 계획과 추진실적이 구체적이지 않음.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12. 재활용정거장의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쓰레기장인지 구별이 안됨.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 낮은 성능과 불편한 충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이륜차 사용실태를 점검할 것.

14. 매연저감장치 필터클리닝 실적이 저조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5. ’20년 이후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배달 어플 이용자가 ’13년 대비 ’18년에 10배가 증가하였음. 폐기물 처리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

16. 1인 가구 증가 및 소비 패턴변화에 따른 플라스틱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17.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지원하게 되어 있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어떻게 관리·운영·지원되고 있는지 관련부서에서 확인 후 개선할 것.

18. 서울시 선도로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서울시만의 후생복지 마련 필요함. 단계적으로라도 개선할 것.

19. 민간시설 공공 태양광의 발전 실적 자료 정리 철저히 할 것.

20. 수도권 대체매립지 관련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

21. 쓰레기 감량과 억제에도 한계가 있음.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대책을 마련 할 것.

22. 시간과 요일을 지키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 등 배출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대응대책을 마련할 것.

23. 생활폐기물인지 재활용품인지 애매한 게 많은데 폐기물에 대해서 평생교육처럼 시민환경교육계획을 마련할 것.

24. 코로나 10개월인데 쓰레기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보여주는 것이 없음.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계획을 마련할 것.

푸른도시국 – 47건

[푸른도시국] - 31건

1. 2019 정원박람회 시 신흥시장 가든로드 및 참여정원 조성용으로 구입한 화분 등 물품이 거의 유실됨. 철저한 물품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 2019 정원박람회장 일대 거리화분은 거의 말라 죽었으며 작가정원, 학생정원 등 존치정원은 관리 부실하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특정 공공조경가가 선정되던 날 공공조경가 부인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에 화분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이 이루어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4. 기존 박람회장 존치정원들의 철거 여부가 정확히 파악 안 됨. 관리를 강화할 것.

5. 정원박람회가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할 것.

6. 정원규모 등에 따라 존치정원 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

7. 정원박람회 후 자치구 정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함. 효율적인 자치구 정원 관리방안 마련할 것.

8. 동일업체 분리계약 문제를 지적함. 정확한 현황 파악 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9. 2021년 5월 개최예정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19년 서울정원박람회 개최 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10. 서울로7017 나무화분들이 뿌리 성장으로 인한 크랙이 발생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서울로7017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화분들의 파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2. 서울로7017 보행약자를 위한 손잡이가 화분들로 인해 이용 불가, 현실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13. 서울로7017 남산방향 연결길 확대를 통한 녹지를 확충할 것.

14. 서울로7017 보안관 배치와 관련하여 자살방지를 위한 안내판설치나 시설물 설치, 안전에 대한 보완 조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린이대공원 자산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상세히 잘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올해는 부실하게 간단히 제출되었음.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

16. 시민안전을 위해 서울숲 노후시설(CCTV, 조명 등) 개선할 것.

17.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상계획 방법으로 협의매수, 매수청구가 있는데, 둘 다 강제집행력이 없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문제는 푸른도시국의 중요한 현안이므로, 이에 대한 일관된 정책 목표를 세우고 더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18. 9월 예산전용 보고 시, 세부사업은 표기하였으나 단위사업명이 누락되었음. 앞으로 이런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할 것.

19. 모바일 플랜터 관련 견적서 작성에 있어 조경수목비용과 플랜터 비용을 분리해서 받을 것.

20. 광화문광장 모바일 플랜터 계약 관련, 조경과에서 받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계약발주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할 시 신중을 기할 것.

21.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중 공사 하자검사 소홀과 관련하여 권고 존속기한이 정해진 공사에 대해서 연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음.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2. 서울로 7017 보안관이 31명인데, 타 공원과 비교할 때, 면적 대비 투입인력이 많다고 봄. 최근에는 경미한 사건 2건 밖에 없었고 안전펜스가 3m이상 쳐져있음. 초창기엔 어떠한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니 안전을 우선하는 게 맞겠지만, 이제는 현 상황에 걸맞게 전체적인 인력구조 재구성 방안을 검토할 것.

23. 공공조경가 자문그룹 위원회 자문활동을 하며 관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과 관련해 면밀한 내부 지침을 검토할 것.

24. 공공조경가 그룹 위원 선정 시, 공개모집 공고상 응모자격 요건 중 ③모집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 시행 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자 중 ③번의 요건이 다른 요건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 바, 자격요건에 대해 재검토 할 것.

2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각종 위원회 명단에서 누락된 위원회가 있으므로 자료작성에 유의할 것.

- 공공조경가 소위원회인 국립공원 서울위원회 및 서울로연결길2단계위원회 누락

- 민관협력 추진위원회 누락

2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각종 위원회 위원이 본인 및 본인소속 해당업체와 푸른도시국이 계약한 사례를 제출한 자료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므로 자료 작성에 유의할 것.

- 공공조경가 및 해당 소위원회인 국립공원 서울위원회 및 서울로연결길2단계위원회, 민관협력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의 계약건 누락 등 추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

27. 자료제출에 누락된 위원의 경우, 자료에 해당업체 ‘대표’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사업자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자료작성에 유의할 것.

28. 각종 위원회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 관련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것.

29. 단절된 녹지축 사업을 자연생태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

30. ‘생물다양성 지도제작’ 사업 관련,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보니 청담공원, 봉은사의 경우, 생물다양성 사진은 없고 활동가 사진만 있음. 반면, 탄천 야생화 분포 지도는 잘 되어 있음. 사업명대로 생물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 맵으로 작성돼야 함. 앞으로 사업명에 맞도록 잘 관리할 것.

31. 서울식물원 내 장미과 나무에 버섯이 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서 하자보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서울대공원] - 16건

1.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진행에 대하여 장기적 대공원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입장을 정리할 것.

2.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서울랜드, 리프트, 주차장, 코끼리열차 등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

3. 장기적인 동물원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4. 서울시민이 더 많이 서울대공원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 협약 및 홍보를 통해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5. 정문 및 광장개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비 55억으로 투자심사를 받아 추가 예산투입이 예상됨. 사업지연으로 기 투자된 예산의 낭비,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발생하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할 것.

6. 동물 구입, 교류, 교환에 대한 계획과 결과 정리를 철저히 것.

7. 코로나19 이후에는 단체 입장객의 형태도 바뀔 것이므로, 서울대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세울 것.

8. 직원 휴게공간 및 근무공간에 대한 정비를 통해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것.

9. 동물사육 관련 직원은 대부분 임기제로 경력이 많은 직원의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인력 운영방안 마련할 것.

10. 서울대공원이 AZA인증을 추진하며 쾌적한 동물원 환경유지를 위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음. 알락꼬리 원숭이와 같이 동물을 반출하였으나 대상 시설의 환경이 열악한 문제, 개체수 조절을 위해 그물무늬왕뱀 폐사시킨 문제 등 실제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추진한 사항인지 의심스러움. AZA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동물복지 차원에서 동물 교환 및 반출의 경우 대상 시설의 환경을 재검토할 것.

11. 서울대공원 재구조화사업은 서울대공원 발전방향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서울대공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할 것.

12. 서울랜드 시설이 서울시로 기부채납된 만큼 농어촌공사와 청계저수지 사용료 부과 관련해서 별도의 협의를 하고, 공공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3. 동물관리시스템 개발 관련 용역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미흡함. 추가로 추진하는 동물관리시스템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만들도록 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동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14.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등 수의계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15. 서울대공원의 여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철저한 일정관리와 추진경위 보고를 통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 바람.

16. 전기자동차, 전기오토바이 등의 시설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 18건

1. 내구연한 기준을 훌쩍 넘긴 정수지들의 내부 벽면 손상 및 흡수정 난간 미설치, 배전반 부식, 모래여과지 난간 부식 및 천정 페인트 탈락 등으로 인한 수돗물 수질악화 및 작업자 안전문제 등이 심각히 우려됨. 노후 정수지에 대한 시급한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

2. 미국의 경우 정수지에 양질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적절한 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신축 시에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3. 기존 정수지에 대해서는 도막계, 부착계, 시트계 등의 내구연한 등을 잘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수방식을 선택,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4. 정수센터 내 노후밸브들 지수가 되지 않는 점 지적함. 노후밸브 점검 및 교체 등 관리를 강화할 것.

5. 대구경 밸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 우선순위 결정, 불량 밸브 교체 및 정비 등 밸브관리를 강화할 것.

6. 노후화된 정수센터 재건설(암사정수센터 포함)을 위한 취수원 이중화, 계열분리 등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7. 생분해성 병물아리수 생산은 서울시 재활용정책 등을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이 필요함. 현 단계에서는 중지를 검토할 것.

8. 수도계량기 고소 건과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 부당이득금 미환수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9. 연구사 인력충원 시 수질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공업직과 보건·환경직을 적절히 배치하여 업무에 대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며, 민원대처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직렬별 필요 의견을 수렴 후 인력을 충원할 것.

10. 앞으로 신도시가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 위례신도시 혼탁수 사고처럼 급수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반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

11. 동파발생 건수가 일반계량기와 동파방지계량기가 별반 차이가 없음. 원인이 추위라기에는 부족함. 원인파악 및 성능이 따르지 않으면 추가적 보온 대책을 세울 것.

12. 임대료 장기 체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

13. 아리수 음수대 관리를 학교 자체에서 할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20% 요금감면 규정은 유예 기간을 두고 폐지하고 전문성 높은 본부에서 음수대관리를 맡도록 할 것.

14. 다양한 용역관리업체가 음수대관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앨 것을 검토 할 것.

15. 수도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접근방식에 오류가 있어 설득력 부족하고 적자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수도요금 인상요인 산정방식을 정확히 해야 함. 또한 요금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요금인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現상황을 어필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과 정책이 전제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16. 사업 추진계획 단계부터 입찰방식(수의계약)을 미리 단정하여 특정업체(보훈단체)와 사업 계약을 다수 하는 경우가 발생. 또한 수의계약 추진 시 해당업체의 전문성과 신뢰도 등 면밀히 검토할 것.

17.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는 시민의 눈높이 맞지 않으며 보다 위생 관리 및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할 것.

18.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되지 않은 것은 홍보부족이라 생각됨. 일률적인 방식을 깨고 한국관광공사 이날치밴드 유튜브 홍보 영상처럼 신박하고 참신한 홍보활동을 할 것.

한강사업본부 – 44건

1. 자전거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안전표지 확대, 안전캠페인 활성화 등 자전거도로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

2. 자전거도로 안전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없으므로.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할 것.

3. 자전거도로 지시표지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보행자도로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 있음.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에 따른 제반 안전수칙을 마련할 것.

5. 탄천한강변 수변생태·여가공간 조성 관련하여 대상지를 잠실대교 남단까지 확대하고 론볼 경기장 이전, 파크 골프장 이전, 자연형 호안 복원 및 탄천 합류부 생태복원,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헬기장 이전 설치 등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것.

6. 광진교8번가 진출입로가 자전거전용도로에 있어 보행자는 접근이 어려움. 보행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서울함 공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수익금 증대성과, 안전사고 저감실적 등이 평점보다 많이 낮고 임금체불 감점이 있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수탁기관-운영사 간 사업에 관한 지위와 책임권한, 실행주체 역할 불명확, 외부전문성 활용이 요구되는 회계, ERP 시스템, 도슨트 등에 대한 운영관리 상의 미숙, 법정교육 진행자의 전문성 문제, 지역사회 가치 기여 강화 노력 미비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

9. 안전사고 대처 및 대응 매뉴얼 제작, 운영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할 것.

10.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해 강사비, 시설물 관리, 유지관리, 공과금, 인건비 등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1. 잠실 자연형 물놀이시설 조성사업투자심사 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왔음으로, 성수기 여름철만이 아닌 사계절내내 시민들이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자연형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이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의 작품이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 의혹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3. 수상택시 특수임무유공자회 양수 과정에 대한 상임위 보고 및 협의가 없었음. 중요사안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것.

14. 수상택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사업자는 도선장 임대사업, 레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협약외 별도 수익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5. 하절기 운영하는 수영장은 사용기간에 비해 시설투자 및 수선비가 많이 들어감. 올해도 수해 복구비로 5천만원이 소요되었음. 주요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

16. 이용료가 낮은 수영장의 수익 손실을 매점 및 그늘막 대여를 통해 유지를 하고 있음.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17. 한강사업본부는 주차장 관리사업,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이 포괄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방만 집행이 우려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에서 재료비 예산으로 자전거를 구매함.

18. 한강 매점 불법 증축이 있는데 기존 운영자에 대한 경고장 등 행정처분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시정조치할 것.

19. 이동형 매점의 수해 위험, 여러 불편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할 것.

20.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사업에서  일부 공사가 공공운영비로 집행된 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1.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한강 다리별 투신자살 시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 마포대교에서 발생률이 높음. 경관조명 설치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자살시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

22. 주차장 운영권 입찰 시 낙찰률이 높아 운영 도중 경영난으로 운영 포기 사례가 있는데, 이는 결국 시민의 불편으로 귀결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23. 한강공원 주차장 유지보수를 전부 본부가 해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함.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4.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관련 코로나19 및 장마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임. 사업자가 포기하면 또 다른 흉물이 될 수 있으므로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 추진현황을 확인 후, 어려운 운영상황을 타개할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25. 한강 하천점용허가시설 현황 자료가 확실히 확인하기 힘든 내용으로 제출되었고, 11월인데 아직도 점용료 부과가 검토 중인 건도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히 제출할 것.

26. 일부 유선 사업장에서 카페 등 상업시설을 유치해 높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서비스 질 저하, 안전 등 관리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27. 한강공원 반포지구는 조성 당시부터 홍수를 고려하지 않아 비가 조금만 내려도 매년 침수가 발생되므로, 침수에 약한 나무나 무방비한 시설 설치는 지양하고,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8. 세빛섬 총 투자비가 1,390억 원이었는데, 이번 여름에 침수 피해가 거의 없었음. 반포는 지반이 낮은 지역인데도 더 낮게 만들어 홍수에 취약해짐. 매년 침수로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한데 기존 시설대로 복구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 정보를 토대로 시설 복구하고 재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29.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혼재로 안전문제 우려 큼. 한강공원 내 기기 방치 등 안전문제 대책 및 통행구간 제한 등의 적극적 대책 마련할 것.

30. 한강숲 조성사업 시 시민참여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여 이런 계획은 적절치 않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31. 울창한 한강숲이라는 목표에 매여 실적 위주의 관목 식재로 수해 피해로 대부분이 제거된 바, 사업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 최소화 등 한강의 생태를 감안한 계획을 수립할 것.

32. 난지캠핑장 사용수익 허가 예정가격 산정을 본부의견 없이 용역에 의거 산정하였는데, 캠핑장 수익은 1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매점, 용품 등 수익이 83%임. 캠핑장 운영은 민간위탁하고 나머지는 사용수익허가로 할 예정인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재검토할 것.

-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내부적인 반성이 선행된 후 장단점 및 대시민 서비스 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3.  ’17~’19년도 난지캠핑장 사용수익허가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캠핑장 2년 이상 운영 실적을 새로 추가했는데 지나친 자격조건으로 진입장벽을 높인 것으로 보임.

- 재공고 시 최초 입찰공고 내용이 바뀌지 않아야 하는데 수행기간이 변경되고 응찰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었음에도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위법사항 임.

- 운영계획서가 미비된 상태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내 주고 운영을 하도록 하였는데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일처리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34. 한강공원 매점 운영자 선정 시 개인과 계약을 하다 보니 수익이 단체로 귀속되지 않고 있음. 매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를 명확히 하고 향후에는 여러 보훈단체 등 수의계약 대상자에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5. 자전거사고 관련 조치 계획으로 제출한 차선 분리, 과속방지시설 설치, 조명등, 야간 표지판 일부 개선으로는 부족하고,  자전거도 사고 다발지역이 존재하고 선형 등 위험 구간이 있으므로 정밀분석 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36. 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은 1년 중 출근일수가 87일이나 월평균 368만 원의 보수가 지급되었고, 한강공공예술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월평균 782만원의 보수가 지급되는 등 납득이 어려움. 총감독 선정 및 보수지급 시 명확한 기준으로 집행할 것.

37.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예산이 229억원으로 홍수가 나면 다시 훼손이 되고, 굳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의문임. 홍수가 나면 녹지 뻘제거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업의 의미가 퇴색됨.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자연재해가 고려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자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38. 뚝섬 유원지 아리수 음수대 담배꽁초가 있고 주변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데, 코로나 확산 시기에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청소 및 주변 환경점검을 확실하게 할 것. 또한, 선진국처럼 음수대 디자인 개선을 검토할 것.

39. 한강사업본부 위탁사업들 간 인건비 차이가 많이 존재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예산 편성 시 납득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것.

40. 한강사업본부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열정페이나 저임금에 시달리지 않도록 생활임금 현실화와 같이 보다 세심히 배려할 것.

41. 기후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강 숲 조성 시 올해의 홍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강의 나무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철저히 대비할 것.

42. 난지캠핑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위탁 경영보다 사용수익허가 시에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임. 수익허가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37억을 들여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버리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간 어떤 하자가 있지도 않았고 민간위탁 전환을 반대하니 사용수익허가를 적극 검토할 것.

43. 뚝섬윈드서핑장 하천점용 허가 특수조건에 허가받은 단체는 허가 받지 않은 자에게 전매하는 행위, 수상레저활동 관련 일체 영리행위를 금지함. 인명 구조선 외 동력선 이용이 금지인데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사용하고 있음. 직원이 상주해서라도 영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44.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설치 사업은 기존보다 축소되어 조잡하고 접근성도 불리하므로, 사업을 재검토할 것.

서울에너지공사 – 36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며, 수치오류가 많고 최근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있는 바, 향후 자료 작성 시 유의할 것.

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예상 수익률 대비 실제 수익률 분석 데이터를 마련하고, 판매단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3. 2022년까지 1GW 태양광 보급 목표대비 달성률이 저조함. 태양광 보급 확대방안 마련 및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것

4. 서울시(전 부서) 공공시설의 태양광 설치 현황 및 설치가능 부지를 파악하여.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를 확대할 것.

5. REC 입찰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전략을 세울 것.

6. 강변북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7.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보급 실적 저조 지적함.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대체사업을 마련할 것.

8.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민만족도조사(응답률)의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시민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9. 태양광발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10. 조례에 근거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기준, 관리기준(안전관리 포함), 시공기준,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것.

11. 다양한 태양광 디자인사업을 검토할 것.

12.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운영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13.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사업 준공 연장문제, 업체선정 등의 문제 잘 검토하여 추진할 것.

14. 서남하수열 열요금 관련 용역 준공 후, 열요금 조정 계약 변경에 관한 세부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

15.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우간다 지원 지구촌 햇빛행복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은 공사와 사업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재검토할 것.

16. 공사 홈페이지 청렴경영 관련 사항이 2017년 이후 현행화 되지 않음. 향후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7.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이 일관성 없이 설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향후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18. 에너지연구소 추진과제 중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는 기후환경본부나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공사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향후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소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19. 한강변 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사업은 자연경관을 해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전 조사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20. 상암수소스테이션 법정안전관리자 2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잘못이며, 향후 정규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할 것.

21.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제로페이 Biz 결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있어서 징계처분이 규정대로 안 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규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3. 고객만족도 향상 계획이 너무 장기적이고 목표점수도 85점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24. 태양광지원센터 예산산출 및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관련 예산 집행율도 저조하므로 예산조정 및 사업계획을 명확히 할 것.

25.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열요금 조정(인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6. 장애인기업 법정의무 구매비율이 지속적으로 미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책을 마련할 것.

27.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시범사업 추진 이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준비가 미흡하므로 세부 추진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것.

28. 노원 열병합발전소 리파워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히 관련 계획을 마련할 것.

29. 태양광 발전사업 목표 달성률 및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30. 양천솔라스테이션 시설현황 및 운영실적은 명칭에 무색한 수준으로 홍보 및 시설개선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31. 2019년 갑질실태조사 결과를 자의적,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향후 구체적인 질문지 작성 및 평가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32. 대기오염물질 배출초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33. 공사 홈페이지에 표출되는 실시간 발전량 및 열공급량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일부 항목도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바로 조치할 것.

34. 태양광지원센터 홍보예산 비중이 너무 높으며 기후환경본부에도 별도 홍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향후 태양광 관련 홍보예산이 중복 되지 않고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

35. 미니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료 절감효과 미미, 미관 저해, 이사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하여 보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36. 열수송관 유지관리 및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GIS 정확도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37건

□ 대변인 : 4건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사업에서 2년 연속 같은업체가 입찰에서 선정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계약내용 대비 실적이 저조하지는 않았  는지 꼼꼼히 따져서 계약대금을 치루기 바람

기사수정 및 삭제요청 언론사의 비율이 미등록 언론사가 많은데 미등록 언론사와의 적절한 소통을 통해 시정에 대한 오보 또는 왜곡기사의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임기제5급(메세지관리요원) 신설 등 채용 공정성 관련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 채용관련 민원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 등을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람

성과지표 중 ‘부정확 왜곡보도 대응률(해설명 자료 배포율)’은 적정한 성과지표가 아니므로 변경이 필요함

□ 시민소통기획관 : 6건

문화본부 산하 미디어 관련 사업의 시민소통기획관 이관 관련하여 조례제정, 자문회의 준비 등으로 1월 이관을 목표로 시간, 인력, 세금 낭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조치하기 바람

명예시장 운영에 있어서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등에 대한 비율 파악 및 불균형적 구성에 대해 향후 선임과정에서 균형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현재 협소한 삼각산 시민청을 넓은 부지로 이전해 시민들이      더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적 측면에서도 지역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권역별 시민청 4곳에 대한 추가계획,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진행현황 및 현존 시민청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포럼 등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영상실적으로 시청지속시간도 반드시 포함해 관리해 주기 바람

국제세미나, 서울브랜드글로벌포럼 등의 예산이 과도해 보이니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문화본부 : 33건

1. 전통문화발굴 지원이 무형문화재 이수자와 전수자에 집중되는데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종목의 기능이 발굴    되도록 해주기 바람

2. 문화본부가 재산관리관으로 등록된 시설의 노후화되는 문제를        직시하여 실태조사에 안전점검을 포함하여 급작스런 유지보수비     편성을 지양해주길 바람

3. 서울시향 관련 기사오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기 바람

4.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되 판결 전까지        의결만 유보하면 되므로 올해안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바람

5. 형사기소된 시향직원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도 인사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나왔으니 조속히 개최하기 바람

6. 서울시 문화본부 내 문화시설은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임에도       직접운영하거나 민간위탁으로 운영형태가 상이하고 문화시설추진단    에서 조성중인 시설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흩어져 있는 시설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필요성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2018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0년     운현궁 종합정비 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편법으로 조직담당관       예산으로 집행된 바,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8.「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과 더불어    관련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9. 자치구 구립도서관은 노후화로 인한 시설 안전상 문제와 도서관     환경개선요구가 끊이지 않는 바,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리모델링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람

10. 서울시내의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반적인         콘트롤타워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점         에서 실태조사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구립도서관 노후화로 문제가 많으므로 리모델링 할수 있는 예산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12. 문화본부 연구용역 중 표절률이 높은데도 표절을 검사하지 않고      용역수행기관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13.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유휴시설은 1년 이상 장기 미활용 공가 상태로     대책을 마련하고 토지소유권 문제를 종로구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14.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등록 당시 허위신청 혐의가 밝혀지면        등록취소 및 보조금 환수조치를 검토해 주기 바람

15. 공공미술 프로젝트 국비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보다 단체가       더 적합해 보이나 선정결과 개인 지원자가 더 많은 것에 대해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로 인한 사업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남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16.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은 도서관과 특별서가를 두어 아카이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나 건립 초기부터 이루어진 회의에 도서관      분야 전문가 참석은 없는 바, 운영주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비 증액, 공사기간 변경 등을 방지해 주기 바람

17. 창의마을 풍납캠프 내 계획중인 ‘풍납동토성박물관’의 시설은         기관별 운영 주체가 다르므로 전체 관리 주체를 지정하여 통합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한성백제박물관과의 차별화         및 연계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8. 서울책보고 외관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검토하기 바람

19. 삼청각은 당초 계획과 달리 한식문화관 추진이 무산된 바,           노들섬과 문화비축기지와 같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0. 소득수준 및 경제력에 따라 문화향수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생애     주기별에 따른 맞춤형 순수예술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1. 전통문화발굴 지원사업 관련하여 특정인의 지속적 지원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22. 삼청각 리모델링이 지연되고 있고 휴관중에도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행정 착오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23.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예산이 과다한 것 같으므로 검토하기 바람

24. 올해 문화상 연극분야 수상자도 심의위원도 문제가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바람

25. 전통문화 발굴․계승 지원사업은 약 20여년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해        주기 바람

26.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중 자치구 대상 지원         사업 및 각종 시민대상 공모 사업을 자치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27.  연구용역업체 선정 시, 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높여주기 바람

28.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업무이관 전부터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며 민간위탁 선정에 차질 없이 진행         될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29. 충정사가 대부계약 갱신없이 무단사용중인데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30.  우리소리박물관 일부 직원의 근무행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하며 시설점검도 제대로 하기 바람

31.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조형물에 대한 심의도 필요해보이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32.  서울도서관 이용현황 분석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휴관일        변경을 검토해 주기 바람

33.  서울도서관 장애인 이용률이 높지 않고 분리하는건 또다른 차별이        될수 있으니 일반열람실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관광체육국 : 16건

1. 관광산업과에 원인행위와 지출액간 차이가 나는 사업들이 많은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조속히 예산을 집행하기 바람

2.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불법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하기 바람

3. 서울시체육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을 조속히 추진

하기 바람

4. 서울시체육회장 수행비서 채용건에 대해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기 바람

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행사성사업은 추심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함

6. 체육계 폭행 및 갑질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과        신고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7. 재개발 예정지로 확정된 지역의 가게를 오래가게로 선정․홍보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 생각되므로 오래가게 선정시 이러한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8.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시의회의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등의 조치를 조속히 해주기 바람

9.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에 선정된 324개 호텔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빨리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0.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대책이 직장운동경기부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각 자치구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수립하기 바람

11. 체육시설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꾸준히 추진하기 바람

12. 영화 “기생충” 촬영지 관광지 조성 관련하여 관광객 방문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3.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관광업계 직접 지원정책만          으로는 한계가 있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민할 시점이므로 코로나로 인한            여행 행태와 욕구의 변화, 서울관광의 질적 제고와 관광산업의         파급력 제고 등의 관점에서 관광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14.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법적 처분을 기다리기 이전에 서울시가         할수 있는 행정권한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람

15. 서울 내 승마 경기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승마 경기장 조성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람

16. 시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 감독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외에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치가 필요함

□ 서울역사박물관 : 6건

1.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박물관들의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 이용         예약 및 현장예약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해야 할 것임

2. 박물관에 민원이 많은데, 시민들의 박물관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방법을 잘 강구해        주기 바람

3. 본관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에 분관홍보를 함께해 본관과 분관을        통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박물관 홈페이지에 소관 분관 시설인 군기시유적전시실에 관한         메뉴가 없으니 보완해 주기 바람

5. 11개 분관을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시민이 많지 않으므로 분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6. 만족도가 떨어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재점검하기 바라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주기 바람

□ 서울시립미술관 : 11건

1. 창작대가비 지급에 대한 미술계 창작 인력의 강력한 요구와 문체부     대가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감안해 서울시립미술관 자체 기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예술가에 대한 정당한 노동대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 의원요구자료 제출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

3. 도시건축비엔날레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동시에 겹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단위예산이 큰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4. 시민큐레이터 수강생들의 의견 및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홈페이지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개선해 주기 바람

6. 시민큐레이터 프로그램 관련하여 SeMA 창고에서 개최되고 있는        시민큐레이터 전시에 대한 일반인 대상 설명을 보완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취업 등 후속 관리에도 힘써 주기 바람

7. ‘SeMA 창고’와 ‘SeMA 벙커’ 및 미술관 분관에 대한 콘셉트와       그에 맞는 전시기획을 다양하게 해주기 바람

8. 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할 것임

9. 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시민의 의견을 넓게 조사하고 반영하기 바람

10.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매 해 관람객들은 줄고 예산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기 바람

11. 백남준 기념관 일 관람객수 대비, 전시장 관리용역비 지출이           큰 바, 전시장 지킴이 용역 축소 및 지역주민 활용 등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세종문화회관 : 8건

1. 세종문화회관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향후 임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납 등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예술단 공연시 장르에 따른 공익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연의 수익성도 고려해야하므로 수익률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대관공연과 함께 예술단 활용을 위한 자체제작 시스템을 마련          하기 바람

4. 예산불용 관련하여 기획공연 등 사전에 세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하여 불용률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임

5. 세종아트피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입찰시 유찰로 공사비 및        임대료 손실을 빚고 있으므로 세종아트피아의 빠른 임대조치를        비롯해 임대차 및 타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하기 바람

6. 세종홀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임대전환 준비를 철저히 해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주기 바람

7.  메세나홀 사용시 사용절차와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운영하기 바람

8.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 손실이 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계약만료 전 미납 임대료를 반드시 해결         하기 바람

□ 서울시립교향악단 : 12건

1. 박현정 전 대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바임

2. 단원 및 직원에 대한 근태확인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3. 시향관련 오보에 대해 인사위원회 개최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4. 비상식적인 법인카드의 주점사용 등에 대하여 시정하기 바람

5. 겸직규정과 관련하여 세종문화회관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선하기 바람

6. 815광복절콘서트 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남에도 대표이사가        부재한 채 수습작업을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함

7. 비상대응TF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원칙에 없던 ‘비상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재단운영에 지침과 규칙을 어기는 일이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8. 차량일지 관련하여 일지양식의 통일성이 부족하며 차량번호 및        급유내역에 대한 기록이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9. 어린이병원과 협업하면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인사        위원회 개최 등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규정을 자의적       으로 해석하는 행위가 없어야 함

10. 월간지 발행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희망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기회를 부여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11. 2017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시 지적되었던 직원 시간외       수당 편법수령과 관련하여 조치를 마무리 해주기 바람

12. 대표 임기 내 박현정 전 대표 사건으로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바람

□ 서울문화재단 : 6건

1. 청년예술청은 운영 주체가 청년이라는 것 외에 예술청과 구별          되는 사업 내용이 없으므로 향후에는 예술청 사업에 통합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람

2. 지원 심의시 위원 선정에 따른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체계 개선을 해주기 바람

3. 생활문화사업의 특성 상 다양하고 자율적인 추진주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공공·민간단체들의 협력 및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와 적용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자치구(자치구 문화재단)로      이관하는 것이 사업 취지상 바람직하므로 문화본부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4. 소소한 기부 지원내역을 보면 예술단체가 기부목표액 모금을           달성해도 목표액에 1:1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심사절차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예술가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잠실창작스튜디오 임시공간 이전과 재정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챙기기 바람

6. 연희단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통합․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서울디자인재단 : 5건

1. DDP는 ’14년도 개관 이후 공공시설 중 전례 없이 100% 재정     자립으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당      100%재정자립기조를 재검토 해주기 바람

2. 코로나19로 서울라이트 봄축제가 취소되면서 충분히 세출 감축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서울시로부터 3차 추경을 통해 DDP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관리비 감면액 5억4천2백만원을 보전받는 것은       문제가 있음. DDP 내부 전시공간 활용을 통한 재단 수익에           기여가 되는 사업을 해주기 바람

3. 상반기 채용시 계획변경 및 공고연장이 있었는데 가급적 변동          사항이 없도록 하고 채용은 공정하게 하기 바람

4.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대관, 임대수입     감소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5. UD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운영시 좋은 콘텐츠 기획을 통해 수익         창출 및 시민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기 바람

□ 서울관광재단 : 11건

1. MICE 통계분석 결과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수과정을 통해 연도별      동일한 결과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MICE 통계분석 입찰시 이전 사업수행업체 중 불성실한 사업 수행      업체에 대한 감점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3. 서울관광 홍보영상의 BTS 등 빅스타 의존도가 높아보이는 점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4. 글로벌문화체험센터 부당해고 민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떠나서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민원은 서울시 이미지를 실축시키므로      재발방지에 신경써주기 바람

5. 김포공항 관광안내센터 직원들의 효율적인 배치를 추진하기 바람

6. 조직이 지나치게 몰려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

해야할 필요가 있음

7. 서울형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세부사업추진 시스템이 매년 비슷해      내년에는 새로운 시도와 개선을 도모하기 바람

8. 시민의 혈세로 국내외 출장에 2억4천만원이나 지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사용목적, 용도지정에 있어 구체적 증빙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

9. 지원금 수령후 6개업체가 폐업한 바, 좀더 자생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지원 효과를 늘리지 못한 것이 아쉬우니 지원금      사업시 평가체제를 개선하기 바람

10. 외래관광객을 위한 안전관광 매뉴얼 제작이 필요함

1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및 인증제 운영사업을       내실있게 관리해 주기 바람

□ 미디어재단티비에스 : 13건

1.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5건 등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2. 광고 수주 및 재원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 재단설립 후 광고의 숫자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시민들   에게 채널에 대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TV채널 고정   번호와 상업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기 바람

4. 정치적 편향성, 공정성 문제에 휘말려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주고 반드시 재허가 받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5. 편향성 시비 불식하고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해야 함

6. 조사기관 유찰로 인한 리얼미터 수의계약 반복 지양해야 함

7. 시청자위원회 개최가 2020년에 8회로 축소됐으며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사항도 40건으로 급감하였는데 시청자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주기 바람

8. TV방송제작 부분 수의계약에 있어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9. TV채널번호 일원화 및 누구나 기본요금제로도 TBS채널을      시청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0. 교통방송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통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    하여 주기 바라면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객관적인 방송을 제작하기 바람

11. TBS의 FM방송 변경 허가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 주기 바람

(교통정보제공시간 준수 등)

12. 방송통신원 제보비 지급과 관련해 근무시간 및 방법 등 근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비해 방송통신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3.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반드시 지키기 바람

(과거 교통방송의 경우 시장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서 정함)

□ 120 다산콜재단 : 6건

1. 응대율 향상을 위한 인입량을 고려한 시간대별 근무자수 재배치가 필요함

2. 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안과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3. 재단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행사는 사전에 의회에 공유하기 바람

4. 상담사가 10명이 늘었음에도 응대량이 적은 것은 인력부족이 아닌       다른 문제원인을 찾아내 개선해야 할 것임

5. 무분별한 장기재직휴가, 특별휴가, 병가승인에 문제가 있으니 복무       점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고용승계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고 민간기업에서의 근무경력을       근속연수로 인정한 것에 문제가 있어보이니 반드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바람

보건복지위원회		189건

◆ 여성가족정책실 – 38건

1. 거점형 센터 임대차를 할 때 임차비용과 리모델링 비용 등이 너무 과하고, 임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거점형 센터 일련의 추진과정을 점검하여 접근성, 이용 편의성 등 보완할 것

2. 건축직 수요가 많은데, 아이돌봄담당관에만 4명에 있음. 거점형 키움센터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정책실 차원에서 조정 후 보고 할 것

3.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관련, 수요자가 다양한 브랜드 용품을 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 검토할 것

4. 여성 노숙인 시설 관련,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 위해 담당부서를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일괄적으로 사업 추진할 것

5. 온마을돌봄협의회 미구성 자치구 5곳 있음. 조속히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전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협의회 구성위원이 바뀐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

6. 거점형 키움센터와 기능 및 역할이 유사한 사업이 많아 거점형 키움센터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것

7. 자치구별 구체적인 목표설정 없이 자치구의 의지에 의존해 센터를 설치하여 편차가 발생했고, 이는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자치구별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균형적인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수립할 것

8. 자치구별 편차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 및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9. 우리동네 키움센터 선정 및 심의기준이 모호하며 급·간식 기준이 센터별로 상이함. 개선할 것

10. 우리동네  키움센터 평균 이용이원이 10명 안팎이며, 일시돌봄에서 상시돌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본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음. 해결 방안 마련할 것

11. 돌봄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적 특성과 수익성 등의 이유로 지역아동센터가 구조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해서는 키움센터를 통해 돌봄 공백을 메워 나가야 함. 이를 위해 보다 자치구와 협의하고 방안을 모색할 것

12. 우리동네  키움센터에서 방만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함. 철저히 지도감독 할 것

13. 시장에 마스크 물량이 많아져 구매가 쉬워졌지만 긴급을 사유로 수의계약함. 마스크 구매와 지급에 있어 절차와 공정성을 지킬 것

14. 스페이스 살림 건물 내 수익시설의 계속된 유찰로 개관을 앞두고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있어 손실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자치구별 배정인원이 여성인구, 성범죄 건수, 자치구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아 안심귀가스카우트 인원 재조정 필요하며, 주말·공휴일까지 서비스 확대 검토할 것

16.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안전 문제에 대해 교육, 장비 지급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1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금 관련하여 법정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의 종사자 배치 기준과 서울시 지원 기준이 상이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음. 법적 배치 기준에 따른 지원 필요

18. 서울시 2019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음. 따라서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보호체계 구축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19.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고등교육기관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대학 진학, 전문 기술 습득과 같이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20.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에만 집중하다 보니 현장의 지역적 편차가 고려되지 않는 부주의가 있음. 지역적으로 밀집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갖고 사업을 수행할 것

21. 국공립 확충 예산 대비 기능보강 예산은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을 개보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서울시가 현장의 열악함에 대해 아직도 너무 둔감한 것으로, 정원증가 없는 대체신축 등을 검토할 것

22.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 인건비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공보육 품질 향상 등 서울시 차원의 방법 마련할 것

23.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 가맹점으로 음식점을 많이 발굴할수록 아이들이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편의점을 적게 이용하기에 가맹점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확대 실시한 경기도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여 서울시도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할 것

24.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의 부정확한 정보를 개선할 것

25. 여성능력개발원 차세대 통합정보 시스템 관련하여 시기가 촉박하여 부실한 결과가 예상되며, 제대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할 것

26. 코로나19로 방역이 중요한 시기에 마스크 관련 전문업체도 아닌 곳에서 다수의 수의계약을 함. 이에 대해 점검 할 것

27. 거점형 키움센터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지만, 두 자치구 모두 접근이 힘들고, 인원 대비 일처리가 미흡하며 과도한 관리비 지출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함

28.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위탁업체를 통한 물품지원보다 현금지원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업체가 제대로 운영하는지, 최저가보상제가 운영되는지 검토할 것

29. 1인가구 지원과 저출산 대응정책이 배치되며, 제한된 예산을 고려하여 1인가구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을 특정하여 지원할 것

30.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가 있고, 출자·출연기관의 출자금 혹은 출연금 역시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함. 예산지침 정책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이 시 산하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수정하고 성인지 예산 제출 및 성별영향평가 이행을 진행하도록 할 것

31. 서울시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국 공무직 중 최저이며,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약 6배나 차이가 남.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

32.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범죄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서울시에 이와 관련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임. 열린 데이터광장의 여성폭력상담 세부지표(현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나뉘어 있음)에 스토킹과 데이트폭력도 추가하여 현황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3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특성화사업인 통번역지원사와 이중 언어코치로 일하는 결혼이민자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적용 방안 마련하여 조속히 조치할 것

34.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기준과 서울시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문제 발생하고 있음. 혼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5.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위기에 놓인 여성 노동과 관련해 직장맘지원센터의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이 큰 역할을 함. 12월 종료 예정인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존치시키고 내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등 방안 마련할 것

36. 서울주택도시공사, 농수산식품공사, 교통공사 등 서울시 지방공기업 1급에 여성이 없고, 1급부터 3급까지 고위직에 여성 비율이 매우 낮으며, 성별 임금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 방안 모색하고, 성과지표 등을 통해 성별 채용·승진 비율 등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검토할 것

37.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핵심 부서와 남성 직원 비율이 높은 부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낮음. 개선할 것

38.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 폐쇄조치로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접근성이 떨어짐. 공공 비상용 생리대 전달체계에 대해 재고할 것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 8건

<여성가족재단>

1. 거점형 제1호 키움센터는 도봉과 노원을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 노원구 키움센터로 편중되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지역 편차 해소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촉진 위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2. 온마을 아이돌봄 추진 지원단의 평가 모니터링 사업이 일부 재단 사업과 중복적이며 이중 진단 문제가 있음. 사업 조정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3. 거점형 키움센터의 프로그램 이용 인력 대비 인원이 과다하고 인력이 방만히 운용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여성능력개발원>

1. 2019년 행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고, 퇴사율이 높고, 근속연한이 낮아 일의 연속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필요함

2. 기존 채용공고와 다른 인사발령을 한 사례가 있으며, 원칙에 맞는 인사규정과 절차로 직원을 채용할 것

3.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의 제안요청서가 지난 용역과 거의 유사하며, 분석기간이 짧고, 모든 센터를 인터뷰하지 못하며, 내년 예산 반영조차 안 되는 사업으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한 여성능력개발원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BPR/ISP) 사업 수행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접속 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인터넷포털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할 것

5. 창업 관련 사업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사업보다는 여성능력개발원만의 선택적, 고유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 아동, 아동ㆍ외국인주민 관련 시설 - 12건

(북부여성발전센터, 시립여성보호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남권글로벌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시립여성보호센터>

1. 시립여성보호센터는 요양원이 아닌데 지금 요양원과 양로원을 믹스해 놓은 것 같이 운영되고 있음. 여성노숙인들이 들어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에 제대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 재정립 필요

2.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 장애수당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지만, 현재 시립여성보호센터의 경우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장애인 등록을 안 한 인원이 많이 있음. 장애인 등록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할 것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장애유형별 현황에 '간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로 '뇌전증'으로 바뀌었음. 향후 자료 작성 시 반영하여 고쳐 쓸 것

4.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기관 및 개인 통장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시설 감사결과에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담당자 업무교육 또는 업무배제 등 전반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함

6. 센터 운영규정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관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관련 규정 보완할 것

7. 여비 및 운영 규정상 소장과 국장의 철도 운임은 특실, 일반직원의 경우 새마을호, KTX보통으로 되어 있음. 과도한 복지이며, 직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시민의 세금을 고민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시정조치할 것

8. 센터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는 급여 및 수당 관련 사항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음. 그러나 서약서 및 동의서 상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와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동의 등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서식에서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동의 등 문제가 되는 내용을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 따라 개정할 것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1. 공신력 있는 자료관리가 필요함. 학대아동 사례관리 현황 등을 상세하게 관리할 것

<서남권글로벌센터>

1. 이주민 참정권 교육사업 집행률이 0%임. 동영상 강의, 선관위 투표 관련 동영상 등을 활용해서라도 교육사업 이행하여 이주민의 참정권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1. 전문심리상담(40%) 및 성폭력예방 사업(10%)의 집행률이 매우 낮음. 목표대비 105% 달성한 다국어통번역 지원 사업처럼 사업 집행률을 꾸준히 높여주길 바람

2. 심리상담, 법률, 의료 등 전문적 영역에서 언어소통이 어려운 이주여성들이 실질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할 것

◆ 복지정책실 – 23건

1. 서울시립 5개 쪽방상담소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요청함. 복지정책실은 이를 실행하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2. 나눔 이웃, 나눔 가게, 이웃살피미, 이웃 지킴이, 우리동네보육 반장 등과 같은 사업에 통장님들 중복 참여로 피로감이 크므로 개선대책 마련할 것

3. 평화로운집 운영 관련하여, 시설장 부적절한 행동에 따른 징계(수용장애인 비적절 발언, 유류금품 기부 강요 등)에 대해 법인의 관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함. 복지정책실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 법인이 하고 있는 기관,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다시 점검할 것

4. 시립양로원 식단 운영이 심각함. 양로원 급식에 대한 개선사항을 정례회 끝날 때까지 계획 세워 보고할 것

5. 복지시설 명칭 중 종교색이 있는 이름은 반드시 고칠 것

6. 2020년 복지정책실 숙의예산 심의회 명단에 대한노인회협회 서울지회 사무총장과 남대문쪽방상담소장이 포함되어 있음. 위원회 구성 시 자격요건을 철저히 감독할 것

7. 시민감사 옴부즈만 직권감사 결과 상, 대한노인회 서울지회에 12개 지적사항이 있으나 조치 사항이 매우 미흡함. 정확히 개선조치를 취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8. 서울시 노숙인 시설이 이용자 유형에 맞지 않게 입소되어 있거나 종사자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를 파악하여 시정할 것

9. 쪽방상담소 종사자 인력 대비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 고유 업무와 역할 및 기능에 충실할 것

10. 쪽방촌 및 쪽방상담소에 대한 불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1. 쪽방상담소가 제대로 지도감독 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견됐음. 집행부에서 현장 방문과 최소 1년에 1회 이상 회계감사 및 지도감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 향후 남대문쪽방상담소에 대한 감사의뢰 시 집행부에서 협조하여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바로잡을 것

12. 2018년 서울역쪽방상담소 시립화 및 운영법인 변경 과정에서 회계자료 상 미흡한 부분이 많고 정확히 인수인계되지 않음. 쪽방상담소 시립시설 전환에 따른 이관조치 및 인수인계를 연말 내 완료하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13. 자활지원과 사업 내용에서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없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을 고려할 것

1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성과평가가 양적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실적 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중을 적절히 조정할 것

15. 타지역에 있는 서울시 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

16. 올해 8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만75세 이상 어르신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했으나 처리 안 된 사례가 있음.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려할 것

17.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수가 적고 서비스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 기관 및 종류를 다양화하는 업무 협약 필요

18. 장기요양기관의 시립과 구립 간 종사자 처우, 수당 지급 등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 개선 필요

19. 장애인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인권침해, 재단 관련 많은 문제가 반복·지속적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사후약방문으로 결국 장애인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근본적인 정책, 기구 개편 등 예방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출할 것

20. 각 시설 소관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시설에서 각종 운영규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21. 시설장 폭언/폭행, 전횡, 부정 등 장애인 시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예방책,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것. 최근 3년간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징계가 없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징계위원회가 한건도 없는 곳을 재조사할 것

22. 2020년 9월 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요양보호사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42.4%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함. 실질적인 대책 강구할 것

23. 복지정책실에서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에는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 일반회계와 보람일자리 사업이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50플러스재단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제출함. 시 산하기관도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인지 예산 편성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24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1. 세 기관 모두 대면접촉이나 유선상담 많은 기관이지만, 노동자들이 상담 시 위험에 처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상 위험 업무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노동자 보호 관련 규정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할 것

<서울시복지재단>

1. 복지타운 현장 방문 시 후원 물품 등 적재물이 복도에 방치되어 있었음. 기본적으로 건물 배치 시 창고를 마련하여 물품 보관 및 관리해야 함. 콘테이너 대여 등 미관 상 문제와 안전을 고려하여 연말 내 조속히 조치하고 보고할 것

2. 복지정책실 산하 복지기관에서 사망한 분들의 유류금품을 오랜 기간 처리 못하는 경우가 많음.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문제에 대해 교육, 처리 절차 등을 지원할 것

3. 원격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수당에 대해서 재단의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참석수당과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상위규정인 서울시 예산편성운영기준, 정부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해야 함. 상위규정을 적용하여 과오지급된 수당은 환수조치하고, 재단의 회의 수당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은 개정 조치할 것

4. 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로부터 매년 통보받는『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는 성인지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침이 별도로 없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함.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지자체장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산하기관인 재단 또한 성인지 예산 편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원 정수의 8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성위원의 비율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적이 있었음. 또한 비상임이사 등 이사진 구성에서도 성별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 남. 지적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은 점은 심각함. 즉시 개선계획서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할 것

2.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음에도 관련 교육 참석 실적이 전혀 없음. 개선할 것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1.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본부 행정인력 추가선발은 하지 말고 추가 선발시 엄격하게 검토할 것

2.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 관련, 급식 메뉴의 차별화가 중요하고 재래시장·소상공인과 지역상생하며 운영할 것

3. 당초 수립한 사업수입 예산액 대비 실제 발생 수입액은 약 25%로 매우 저조함. 정확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면밀한 예산 수립과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4. 민간 기피서비스 이행실적이 미흡하며, 의뢰된 민간기피서비스 미제공 시 타기관으로 연계한다고 하였으나 연계내용 확인 잘 안 되고 있음. 서비스 질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하여 민간기관과의 차별성 갖는 사회서비스원만의 정체성 확립할 것

5. 종사자의 업무시간 대비 업무량이 센터별 편차가 크며, 업무시간 대비 유휴시간이 과다함. 유휴시간에 대해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센터별 편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접근 방법을 강구할 것

6. 새로운 수요 발굴을 위한 대책과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 이때, 장기요양급여로 사업이 전환되는 65세 이상 장애인 등 새로운 수요 발굴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할 것

7. 노조와 근무기피 현상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민간 기피 사례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종사자가 기피하지 않는 것을 담보할 수 없음. 역선택을 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편적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공적 돌봄의 역할을 수행할 것

8. 체계적인 노무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9. 사업 추진 시 공급자 편의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

10. 사각지대 없는 지속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적극적 수요발굴과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기관 운영이 필요함

11. 사회서비스원이 물리치료사 등 전문가를 채용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인력낭비가 우려됨.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의 자원(마을 의사 등 각 자치구에 있는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할 것

12. 인건비 지출이 사업수익의 7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적정 출연금 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13. 사회서비스원에서 민간기피, 중증사례를 담당하고 지역사회 민간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공공과 민간이 서로 상생하여 민간의 서비스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4. 사회서비스원 활동보조 월급제의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가 필요함

15. 여성장애인에게 남성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이용자의 성적감수성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칭 시 주의할 것

16.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무기력한 돌봄에 불과한 상황임. 활동보조지원사업 내년에 확대되는 부분 일시 중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지역 협력기관들과 소통·협의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모델이 민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것

17. 특정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경우가 많고, 일괄로 구매하면 일반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분할계약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18. 사회사비스원은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의 월급 대비 수가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사업수익이 낮고, 민간에 비해 근무시간은 적고 월급은 높아 서비스를 할수록 적자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월급제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 방법과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을 제시할 것

◆ 노인, 장애인, 자활 관련시설 - 27건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고덕양로원,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평화로운집, 따스한 채움터,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 사업은 정부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서상 별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원금에 통합해서 표기·제출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국가보조 사업의 경우 별도 표기하는 것이 원칙임. 잘못된 회계준칙 개선하고, 별도 표기하여 제출할 것

<시립고덕양로원,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시립평화로운집>

1.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기관 및 개인 통장에 장기간 방치되어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함.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시립고덕양로원>

1. 양로원 문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함. 어르신에 제공되는 가장 근본적인 먹거리가 부실하면 안됨. 개선 후 내용 보고할 것

2. 물리치료 등 의료 서비스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

3.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중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명세서’가 잘못 제출됨.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할 것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1. 시설명, 설립목적 등 서울시와의 위수탁협약서 제6조 4항과 상충되어 이에 대하여 시정할 것

2. 홈페이지 대기자명단이 실명으로 전부 공개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이에 대하여 시정할 것

3. 입소대기 순서 안내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 장애인 종사자 업무가 미화 및 건물 관리에 편중되어 있어, 사회복지사나 재활상담사 등 종사자 채용 시 장애인 고용 방안을 마련할 것.

2. 대부분의 사업 및 예산, 추진 실적, 지원인력이 특정 장애 유형의 장애인에 편중되어 있음.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3. 3개월 미만 퇴사자들이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중복 수혜자가 사업 추진 실적의 취업자 현황에 그대로 반영되어 사업성과가 불확실함. 장기 고용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취업 성과를 제시할 것.

4. 취업 후 6개월 간 단기 사후관리로 인해 기존 취업알선기관의 한계점이 되풀이 되고 있음. 장기적 관점의 지속적 사후적응 지원 및 연구를 통해 장기 고용을 유도할 것

5. 계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학적 추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되는 예산과 사업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

6.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의 예산 집행을 위한 구체적 사업 추진 계획과 전략을 마련할 것

7. 컴퓨터 교육장 활용 시, 기본적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기술 교육을 도입할 것.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

8. 취업자 사후관리가 사례관리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적 기준이 필요함. 취업자 사후관리(사례관리) 시 단계별(문자 → 전화상담 → 방문 등), 상황별 조건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 매뉴얼 마련할 것

<시립평화로운집>

1. 현장방문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부재중인 경우 많음. 근무태만을 철저히 감독할 것

2.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시설장이 공무원 출신이지만 규정, 원칙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 시설운영에 미흡하고 장애 감수성과 태도가 부족하여 시설장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법인 및 서울시의 조치가 필요함

3.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에 맞춰 인사위원회를 5인 이상 홀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등 규정대로 개선할 것

4. 홈페이지 회원가입약관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점검하여 개선할 것

<따스한 채움터>

1. 2018년 회계담당자 횡령 사건이 있었음.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2. 유휴공간인 3층 공간 활용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

3. 노숙인 급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대로 된 기관 운영을 위해 시설법인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

4. 불필요한 특화사업은 정리하고 급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1. 현 소장이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으로 재임 당시 서울역쪽방상담소 관할 임대지원주택에 대한 부당거래 및 관리부실이 있었음. 또한 후원물품(상품권) 지급 시 수령자 본인 서명이 아닌 동일인이 전부 서명하는 등 허위 장부 작성 및 수령한 정황이 있음. 이에 대해 정확히 진상규명할 것

2. 수탁법인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의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한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음.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기관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또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가 태만하며, 정당한 자료요구 시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였음. 후원물품 분배 현황 등을 확인하고 기관의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코로나19 이후 시설에 대한 방역이 중요함. 구세군 위탁시설 중 방역과 관련 없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방역을 진행함. 법인은 수탁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 시민건강국 – 33건

1. 환자의 중증 정도에 따른 인력 배치, 병원에 따른 간호조무사 배치 차이(서울의료원은 1 대 40, 보라매병원은 1 대 30인) 조정, 간병지원 인력 보충 등 통합간병서비스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배치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할 것

2. 공공야간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길고양이 TNR 사업 추진 관련, 생태계 유지 및 시민과 공존할 수 있는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를 파악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것

4. TNR 수술 이후 매뉴얼에 따른 수술 상태, 진통제 투약여부, 의무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음. 수술 후 조치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5. 수술 부위 전후사진 비교를 통해 수술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술 부작용 길고양이를 최소화 할 것

6. 대부분의 자치구가 한 곳의 동물병원에서 많은 량의 TNR 수술을 담당하고 있음. TNR 수술이 집중될 경우 사후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아 차후 개선방안 마련할 것

7. 포획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여 지원금을 반납한 경우가 있음. 포획 현황과 수술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불가함. 포획 및 수술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8. TNR 수술 이후 자연사한 길고양이에 대한 사후처리 대책을 마련할 것

9. 한의학 난임치료 사업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

10. 한의학 증진 조례 제정 이후에도 한의학 관련 사업이 두 개에 불과함. 한의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의악적 접근을 통한 사업들을 발굴할 것

11.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가 많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장비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12. 동별 방문간호사가 지침 상 2인 1조 방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인력 문제로 단독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 욕설, 폭행 등 위험에 처함. 인력 충원을 통해 모두가 2인 1조로 방문하도록 개선할 것

13.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치매 환자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고 치매 발병 사실을 숨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노력을 할 것

14.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지침에 따른 종사자·관리운영비 기준은 타 장애영역 기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해당 기준조차 충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15. 정신질환자의 취업지원과 직업재활시설의 경영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타 장애인 영역과 같이 ‘취업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형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시민건강국 등 소관 기관에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할 것

17.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시설의 종사자수, 예산, 물리적 환경 등 개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검토할 것

18.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쉽게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열악하고 노후한 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9.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할 것

20. 지역사회전환시설 내에 안정화 쉼터 설치 용역결과에 따라 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

21. 서울정신요양원의 입소시간이 길고 시설 내 프로그램도 부족하므로 서울시에서 개선방안 마련할 것

22. 서울정신요양원의 입소자가 감소해도 종사자를 유지하여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책임 있는 협조가 필요함

23. 심리지원센터 서남센터 관련, 정신건강관련 프로그램이 일반복지관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으며 심리지원센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4. 심리지원센터는 민간과 차별성도 없고 센터의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 하였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과 연계하여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25. 영보정신요양원의 지적장애인을 복지정책실 소관 기관으로 이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복지정책실과 협의할 것

26. 2020년 식중독 예방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추천 관련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치구가 탈락하고, 재공고 후 다른 자치구가 선정됨. 업무과실 또는 부정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조사와 조치 후 보고할 것

27. 비상근 센터장은 하루 또는 이틀 출근으로 센터 운영을 제대로 하기 어려우며, 비상근이기에 부센터장, 상임팀장, 팀장 등 관리직이 중첩되는 것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28. 장기적으로 법인, 직영, 민간위탁인 시립병원들의 임금테이블을 통일할 필요 있음

29. 동물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따른 직영입양센터 설치 및 유기동물 보호수준 강화 계획서 제출한 바 있음. 현재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5개 자치구의 경우 동물병원 등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0개 자치구는 동물구조관리협회 한 곳에서 맡아 수년째 운영하고 있음.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맡아 하는 곳의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상황임. 자치구 별 관리단체 적극발굴 및 구체적 프로그램 만들어, 당초 계획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30.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 이행을 위해 구성된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혁신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이 필요함. 혁신안 이행 점검 체계를 갖추어 누가,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계획 수립해 제출하고 서울시가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할 것

3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계획이나 예산 부재한 상황임. 비정규직 규모 등 현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등 필요한 부분 반영하여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도록 할 것

32. 시립병원 이용자에 의한 종사자 폭력 노출 문제 관련 자료에 성희롱, 성폭력, 폭력, 폭행 등 건수가 너무 적게 명시되어 현실적으로 신뢰가 떨어짐. 시립병원별로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 및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하도록 할 것

33. 시립병원 운영체계 분리되어 있고, 운영방식의 차이로 인해 시립병원별 종사자의 조건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간호사 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함. 시립병원의 간호사 등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유지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할 것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2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전체 병원>

1. 환자의 중증 정도에 따른 인력 배치, 병원에 따른 간호조무사 배치 차이(서울의료원은 1 대 40, 보라매병원은 1 대 30인) 조정, 간병지원 인력 보충 등 통합간병서비스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배치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할 것

2.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가 많아 환자 치료 및 진단 과정에서 고장이나 오류 발생이 우려됨.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장비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 의료진 보호를 위한 비상연락시설, 비상대피시설, 보안요원의 설치 및 배치 부족으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시정할 것

4. 시립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작년 행감 지적 이후 큰 변화가 없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인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시립병원에서 다양한 직무에서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할 것

6. 시립병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대비 달성률이 매년 줄고 있음. 확실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7.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짐.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급여를 더 지급하더라도 공공의료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8. 간호사, 조무사의 높은 이직률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방법 고민할 것

<서울의료원>

1. 남자 청소노동자 간의 휴게 공간을 지하 3층에 마련함. 지하 3층은 공기 순환이 되지 않고 햇볕이 들지 않아 매우 열악한 조건임. 개선할 것

2. 서울의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보고가 빠져 있는 사례가 있는데, 매년 실적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

3.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 권고안 이행과 관련하여 서울의료원이 제시한 추진과제 중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이행하거나, 핵심을 벗어나 외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만 담겨 있는 것이 많음. 제대로 조속히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할 것

4.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위해 구성된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 위원에 당사자 입장을 대변할 위원이 없는 등 인적 구성에 문제 있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그들의 처우와 환경을 개선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할 것

◆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 관련 시설  – 12건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1.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 미비 상태에서 검사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할 것

<공공보건의료재단>

1. 재단에서 발간한 연구자료의 수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

2. 시립병원 운영체계 분리되어 있고, 운영방식의 차이로 인해 시립병원별 종사자의 조건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간호사 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함. 시립병원의 간호사 등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유지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할 것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자살’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상담전화번호가 뜨는 등 개선 필요. 홈페이지가 이용자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듬.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정말 이용자 위주로 정비를 해 달라

2. 정신질환자와 관계가 많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관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1. 사업별 집행률과 실적이 저조함. 효과성 있는 사업에 집중하여 관리할 것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 센터장과 종사자의 잦은 외부강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받지 않도록 시정할 것

2. 홈페이지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알아보기 쉽지 않게 되어 있음. 홈페이지에 필수적인 내용 포함시키고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할 것

3. 비상근 센터장의 외부강의, 출장이 많아 책임경영이 어렵고, 관리자가 많음. 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 세워 보고할 것

<시립영보정신요양원>

1.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현재 5인 1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14명당 한명의 종사자가 배정되고 있음. 정신장애인의 대우가 매우 열악하여 처우 개선을 위해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1.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방만하게 작성됨. 성실히 정확한 자료 제출할 것

2. 법인과 센터가 같은 사무실이며, 직원이 같고, 센터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존립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듦. 센터장도 비상근으로 센터 운영과 관리에 미흡함. 이에 대해 개선할 것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65건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 ―  45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초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울시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실에서는 건축부서 및 소방재난본부 등과 협력하여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신호수나 통제요원 없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수많은 시민과 차량이 지나는 보도와 차도 바로 위로 크레인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이 목격되는 바, 도심 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안전보안관 운영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안전어사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시민안전파수꾼 등 안전보안관과 유사한 단체와의 업무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관련하여 특혜 의혹, 전관로비 의혹 등이 발생한 데에는 당초 B/C가 안 나왔던 것을 서울시가 개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안내용을 변경토록 하여 B/C가 나온 것이 빌미가 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추진토록 할 것.

도로사업소별 민원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서부도로사업소가 1,254건으로 다른 도로사업소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도림고가차도의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철거 등 본질적인 개선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벤트를 설치하였음. 이로 인해 고가 하부공간이 슬럼화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도림고가차도에 대한 안전성을 재조사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중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이 있는데,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의 전신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에 따른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실태조사 등이 지연되고 있는바 지연된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할 것.

한강대교 자살예방문구를 삭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살예방문구의 효과 유무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삭제 전에 자살예방문구의 효과유무를 재검증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이 가능토록 조치할 것.

동작대교의 현장 조사 결과 상부 도장 손상, 방호난간 결속 불량, 하부구조물에서의 균열, 철근부식, 백태, 콘크리트 탈락 등의 손상이 발견되었는바, 이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한강 상 교량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배수시설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금년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때와 유사한 규모의 폭우 시 침수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시설 용량 증대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하도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낮은 것은 적정예산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입찰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제물포 터널 민자사업에서 당초 환기탑으로 터널 내 매연을 정화해 배출토록 설계되었었으나 민원 발생으로 인해 By-Pass방식으로 변경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서 역시 환기탑방식이 적용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된 설계를 재검토할 것.

송파안전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관련하여 교육실적 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운영기관 평가 및 선정방식을 재고할 것.

맨홀 정비 공사 입찰 시 신기술공법 지명경쟁으로 하는 것은 불공정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입찰방식을 개선할 것.

맨홀 정비 주변지역의 단차 발생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맨홀 정비 공사 시 평탄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폭우 등으로 인한 포트홀 발생 시 상온 아스콘으로 긴급 도로보수를 시행한 경우 품질 문제로 인해 결함 발생이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품질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안전총괄실에서 서울기술연구원에 요청한 연구과제의 성과 및 활용실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논문 실적의 경우 서울기술연구원의 해당과제가 아닌 이전 연구를 통해 작성한 논문실적을 제시한 경우가 있는 것 등으로 미뤄 볼 때 안전총괄실의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

한강대교가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선정된 반면, 한강대교에 보행교를 설치하는 백년다리 사업은 한강대교 교각에 앵커 설치 등으로 일부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기존 한강대교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폭염대책은 부족하다 판단되므로 클린 로드 등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을 확보해 적극 시행토록 할 것.

건설공사에서 임금 및 장비대 등의 체불이 아직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 발주 시 직불제 적용, 업체 교육 등을 통해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시행할 것.

강우 시나 야간에 차선의 시인성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시민의 통행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시인성 제고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

포장도로 정비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포장 정비물량이 증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그 간 서울시의 포장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감안하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품질 향상방안을 마련할 것.

지반지지력 측정장비의 검교정이 납품업체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신뢰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공인시험기관에 검교정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지급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홍보 부족이 일조한 측면이 있다 사료되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일부 공사현장에서 천공기 전도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안전앱 이용자수를 파악해본바 이를 이용한 이용자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역시 공무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서울안전앱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시도와 구도의 노후화 정도가 차이나는 것은 적용 재료의 품질문제 등에 기인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보안등, 가로등 선택 시 스테인레스등이 내구성이 좋아 도로공사의 발주사업에는 다수 사용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아직 철제 등기구를 사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보안등, 가로등 교체 시 가격, 성능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제품 선정으로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할 것.

일부 민간투자사업에서 공종별 하도급 계약 시 저가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민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주체인 안전총괄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시는 기존의 “대금e바로 시스템”을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사용전환하였는데, 대금e바로 시스템의 경우 구축 이후 기능개선, 유지관리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바 있으므로 향후 각종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비용의 과다한 지출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한강 상 교량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신속하게 철거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현황 및 노후도 등 제반 조건을 반영하여 재배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나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예산을 재배정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도로사업소별 시설물 특성 및 상황을 감안하여 재배정 예산을 편성할 것.

긴급도로포장 연간단가 공사에서 계약금액 대비 정산 금액이 2배 이상이 된 경우는 납득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도로사업소 굴착복구 연간단가 공사의 낙찰업체는 매년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 등 관련 직원이 중복되는 것으로 미뤄볼 때 불법 하도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되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할 것.

도로포장 SPI 지수에 따라 재포장을 실시해야 하나 도로사업소별로 SPI 지수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포장도 재포장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료되므로 이를 시정하고 도로사업소에 예산 재배정 시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할 것.

재난문자의 과다 발송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에게 알림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판단되므로 자치구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월드컵대교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데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 마련할 것.

계획대비 실 공정률 100% 미만 공사 현황에 강서도로사업소 공사만 제출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 상 문제인지 강서도로사업소의 문제인지 파악하여 보고할 것.

도로사업소 연간단가 사업에서 3회 이상 설계변경은 부적절하다 판단되므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불량 맨홀 정비 시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선납을 유도하는 방법 등 맨홀보수비용의 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 보유자가 특정 사업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격 취득 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한 독려방안과 사업소별 균형적인 배치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안전앱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행안부, 소방청 등의 안전 관련 앱과 기능 중복 때문이라 판단되므로 서울안전앱 서비스의 유지 필요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것.

〔소방재난본부〕 ―  54건

1. 서울시내 설치된 소화전 점검실적을 보면, 고장과 불능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신속히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토록 할 것.

2. 소방차 진입을 위해 관할구청과 거주자우선주차선 삭선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존재하는바 관할 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신속한 추진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3. 이천물류센터공사장 화재와 같이 대형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화재예방대책, 불시점검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4. 수난구조대의 경우 관련 자격증(기관, 항해) 소지자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되는 바, 자격증 소지자가 연가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수행 공백이 발생하므로 수난구조대 근무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5. 소방청사 내진설계 현황자료에 의하면 11개동(8.3%)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재건축 등을 앞두고 있는 소방청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사들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할 것.

6. 소방관서 및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지진체험교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지진재난의 경우 체험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체험교육 확대방안 및 지진안전체험관 설치 등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할 것.

7. 소방공무원 범죄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서울시 공직자 인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폭행 건이 상당수 존재하는 바, 징계 및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할 것.

8. 화재 발생 현장에서 피해시민은 상당히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현장상황 혹은 지원책 등의 설명을 전담하는 직원이 부재한 바 피해시민이 최대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원의 배치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9. 고층·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 고가사다리차 전개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대응 전략과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0. 일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55개동에 이른다고 하나 각 실국본부별로 확인하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화재 예방(외장재 교체 지원) 및 대응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1. 화상환자 및 소방공무원에 대해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소방전문병원 건립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12. 소방재난본부장 발령 등 인사이동으로 인해 소방행정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등의 기관에 부본부장 직제의 신설 등에 대하여 강력히 건의토록 할 것.

13. 소방시설 감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었고 소방의 점검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일부 건축물에 대한 샘플링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바, 소방시설감리 제도를 보완하고 점검인력 충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14. 공기호흡기 안전장치(2019년), 면체세척기(2020년) 등 소방장비구매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 계약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공정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일 일부 사실과 다른 오보로 판명된다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명하여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5. 최근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인명피해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에서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소방관서 신축, 재건축시 신중치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연성외장재 등이 사용된 소방관서에 대하여 불연재로 교체·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6. 한강교량안전시스템의 기능을 살펴보면, 소방의 역할이 대응 쪽에 치중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바 대응기능을 유지하면서 예방기능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7. 고 강연희 소방관의 사망사고 이후에도 소방관 폭행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바 소방관을 폭행한 시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18. 한강변 등에 설치된 공설소화전과 사설소화전을 보면 색상이 비슷하여 시민들이 구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구별이 용이토록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

19. 소방차량 출동 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긴급출동차량의 사고 예방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관련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전면적인 도입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20.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용 승강기가 유사시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용승강기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전용승강기’라는 문구 등을 부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21. 근무 중 취득한 정보로 공직자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소방조직 전체의 사기와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

22. 119안전센타 등의 급식과 관련해 조리원(영양사) 배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해 본 결과, 직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급식의 질을 유지하고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리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23. 소방공무원 지휘체계를 살펴보면, 소방경이 소방경을 지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휘권 확립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 기관의 유사조직과 비교해도 균형이 맞지 않는바 소방서 현장지휘팀장(소방경)의 직급을 소방령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24. 화재, 구조, 구급 출동현황을 살펴보면, 구급출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구급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구급대원 증원, 근무체계 전환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육아휴직자 대체비율이 61.3%에 불과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인력 증원 방안을 마련할 것.

25.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현장 활동 수행이 어려워 보직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외상후스트레스 치유 등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할 것.

26. 최근에 소방항공대 식당 및 지하실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대기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근무환경실태를 재확인하고 개선토록 할 것.

27. 소방공무원 비위행위를 보면, 성추행, 인종차별, 도박, 자동번호판 가림 등 다양한 종류의 비위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성인지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 및 교양, 공동체의식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 혹은 신설하여 교육을 추진토록 할 것.

28. 샌드위치패널 등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제한에 대한 규제 법안과 관련해 국회 혹은 소방청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

29. 구조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중안전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할 할 것.

30. 한강의 자연성 회복, 자연하천화 및 신고수중보 철거 등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한강수심이 낮아지면 소방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31. 소방유물전시관 건립 시 가장 최적지에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건립 부지를 재검토하는 등 추진대책을 강구 할 것.

32. 보이는 소화기 설치 시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33. 화재 발생 요인을 보면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특히 공동구 및 공공용 건축물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추진토록 할 것.

34. 정압기 등 위험시설물의 설치장소가 적절하지 못한 곳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여 지는바 관련기관에 이전설치 건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관리상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35.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화에 따른 당초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것.

36.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실전적인 화재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되나 훈련교육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는바 적극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37.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 생각되나 보급대상 선정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추진토록 할 것.

38.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운바 명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39. 소방유물 수집방법에 대해 한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바 대시민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하여 대외 기증 사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0. 안전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추후 민간운영이 적절할지 직접 운영이 적절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상 단계에서부터 대시민 홍보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건립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41. 화재 등 신고현황을 보면 장난전화가 총1,226건이며 허위신고는 0건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는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나타난다고 보여 지는바 기준을 확립하는 한편, 소방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격히 대응토록 할 것.

42.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관련한 행감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통계수치가 제각기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는바 총 보급대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당해연도 목표치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소방재난본부에서 대상 전체에 대해 보급하는 것보다는 자치구 등과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3. 소방유물전시관 및 안전문화센터 설치 시 예상되는 방문객 수, 접근성, 소방홍보 효과성 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은평 소방행정타운 내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할 것. 또한 현재 은평 소방학교에는 안전문화센터나 유물전시관이 아닌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검토 할 것.

44.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과 관련해 현재 24개 소방서에서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구매계약(수의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어 고가구매, 통일되지 않은 디자인,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디자인을 통일시키고 소화기납품계약을 권역별 또는 본부 단위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할 것.

45.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해 현행 제도 대비 추가 지원 및 간소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추가적인 보험가입 방안을 검토할 것.

46. 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이 양립하는 등 의용소방대 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의견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소방대장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것.

47. 의용소방대원으로 자긍심을 가지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할 것.

48. 제출 자료에 의하면 소방장비 납품지연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입찰참가 능력제한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할 것.

49. 소방장비와 관련해 기존에는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서울시 특성에 맞는 장비의 개발, 기준정립 등을 위하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등의 연구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할 것.

50. 소방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시공자 입장에서는 감리를 가장 편하게 하는 업체에 맡기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불량시공 등으로 이어지는바 부실한 감리업체에 대한 표본점검을 강화하고 불이익을 주어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51. 4개 수난구조대의 출동건수를 보면 출동 편차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근무인원은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근무인원을 배치토록 할 것.

52. 홍수 발생에 대비해 수난구조대 구조물의 부양식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광나루 수난구조대의 경우와 같이 인도교 추가 설치 등의 문제를 보았을 때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53. 한강교량안전시스템에 설치된 CCTV에서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해당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추가 자살방지 장치(그물망이나 난간 등)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4. 월드컵대교 신설 이후 골든타임 사각지대에 있는 방화대교 부근 수난구조를 위해 경찰 및 해양경찰의 파출소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난구조대 위치를 재검토하고 수난구조체계를 확립할 것.

〔물순환안전국〕 ―  27건

1.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건조시설이 설계오류 등에 따라 현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1단계를 반면교사 삼아 2단계 건조시설 공사에는 만전을 기할 것.

2.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건조시설이 현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

3. 최근 기상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2030년 이후까지도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대응으로 보이는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

4. 여름철 도로 등이 침수되는 원인이 대부분 하수관로 용량부족에 따른 역류현상에 있으므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차집관로부터 서둘러 정비할 것.

5.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내에 다자녀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혜택 공지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고, 시민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홍보 이상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지금이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지난 8월 강남역 일대가 침수되는 등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빗물받이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7. 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수처리 업무를 담당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설립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유할 것.

8. 하수슬러지 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물재생센터 부지 내 슬러지를 야적함으로써 악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하수관로 준설공사 연간단가 계약액 대비 정산액 차이가 큰 바 가급적 정확하게 준설 설계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자치구에서 설계･정산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10.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서남물재생센터 내 주민편의시설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타 물재생센터 주민편의 시설들을 유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약시스템을 개편하여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11. 코로나-19로 인해 모임･행사 등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물재생센터 내 주민편의시설이 외부에 개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12. 유공단체 또는 장애인단체 등이 수의계약 이후 일반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수의계약시 직접 제작 및 공사에 참여하도록 계약서 상 특수조건을 다는 등의 조치를 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13.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건립할 예정인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

14. 서남물재생센터 방류수 오염총량초과에 따른 과징금 처분과 관련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할 것.

15. 광명시에서 서남물재생센터로 유입되어 처리되는 분뇨 처리수가 당초 협약에서 정한 오염 기준을 매번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협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6. 현재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시범으로 진행 중인 수소연료전지 관련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17. 물재생센터 주민편의시설을 특정인, 특정단체가 독점하거나, 사용자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가 있는바, 이를 점검하고 지역주민 이용활성화를 위해 감면혜택 다변화 방안을 검토할 것.

18. 하수도 요금 채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 물순환안전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 제고를 위해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중복하여 위촉된 위원의 경우 제척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0.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내 유입수 오염도 측정하고 이를 재생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 안정적인 하수처리 환경 유지를 위해 물재생센터 내 내구연한이 경과한 송풍기를 시급히 교체할 것.

22.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679개소를 불과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점검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3. 시민 편의성 및 공공전력비 경감을 위해 하천변 생활체육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야간 사용을 위한 조명시설에 대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일제점검하고 시민의 편의성 제고 및 공공전력비 경감 차원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2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임원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원 3명, 연구원 3명을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형식적 구성이 아닌 실제적으로 필요한 적정 인원을 배치할 것.

25. 신곡수중보 부분개방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

2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범 후 탄천물재생센터에 본사가 위치하게 되므로 원거리 직원 출퇴근의 문제가 없도록 할 것.

27. 물재생센터 내 시설물 중 일부가 노후화된바 교체 이전에 페인트 도색 등 보수조치를 우선할 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25건

기존 북단접속교의 교면포장 등 45억원이 넘는 보수 공사를 별도 발주하지 않고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에 설계변경으로 반영한 것은 사업추진 방법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시정할 것.

2018년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모범운전자 신호수 임금이 여전히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는바 차후 모범운전자를 신호수로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할 것.

개봉고가차도 성능개선 공사 추진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무분별하게 설계변경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신림~봉천 터널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금액이 과도한바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

서부간선지하도로 공사 중 저가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는바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감사 결과 지적된 부적정한 피복비 집행 예산을 2021년도 예산안에서 감액하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컨소시엄으로 사업진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벌점을 나누어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 사료되므로, 벌점을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건의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비용이 과다지급된 바, 조속히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고 공정보고서도 허위로 제출된바, 관련 업체에 벌점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양화인공폭포 디자인 도용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귀책사유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2017년 이후 공공건축물 신축 시 BF(무장애)인증이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건축물은 제외되어 있는바,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받도록 검토하여 적용할 것.

지하매설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변경, 공사지연, 추가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의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공사는 One-PMIS에 등록되고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조속히 조치할 것.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추진과정에서 시공사 재정악화로 주계약자가 변경되고 공사비가 증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바 시공사 선정 시 재정건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안전관리비용을 누락한 설계용역업체에 벌점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 타 사업 추진 시 이와 같은 기초적인 설계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시공사 보험 방식 채택 시 담합 우려 등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운영주체 요청 등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전협의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주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개봉고가차도 성능개선 공사와 무관한 노후포장도로 정비 공사를 편법으로 시행한바 차후 이러한 편법사례가 자행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남부도로사업소 신축공사 과정에서 타일공사 등 일부 미완료된 공사를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바 업체에 부실벌점,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서울시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문제를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에서 통합제어반이 터널 내 대규모 사고 발생 시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전자장치 등뿐만 아니라 인력으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국회대로 지하차도 터널 내 간이소방서가 수직구와 시점부 두 곳에만 설치계획인바 인근 소방서와 비상 시 근무협의에 대해 사전협의할 것.

국회대로 지하차도 내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해 비상수, 마스크, 방독면 비치가 필요해 보이므로 이를 검토할 것.

국회대로 지하차도 터널 내에 간이소방서를 인천, 여의도 각 방향별로 진출로에 최소 1개소씩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검토할 것.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공사 중 지상부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 대형 차량들이 주차함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야간 소음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바 수시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8건

건설업체 부실 벌점제의 현행 벌점 산정 방식은 총 벌점을 컨소시엄 업체의 수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어 중소건설사보다 대형건설사에 유리한 산정방식이므로 보완이 필요한바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할 것.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이 진행되지 못한 바, 기술심사담당관은 대면교육이 불가할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공무원 직장교육을 차질없이 추진 할 것.

품질시험소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과 규정에 맞게 안전관리사항을 준수할 것.

품질시험소에서 ‘삼염화에틸렌’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1-브로모프로판’ 도 유해화학물질 및 중점관리물질이므로 직원의 안전을 위해 친환경시약 사용 방안을 검토할 것.

기술심사담당관의 신기술, 특허 적용 현장 점검 시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할 것.

신기술 및 특허 적용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기술 적용현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철저히 할 것.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개정을 매년 계획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로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건설기술진흥법」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편람도 개정을 시행할 것.

건설업체 벌점부과제도 운영에 있어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기술연구원〕 ―  6건

서울기술연구원 내부 자체감사에서 예산의 부적정 사용, 임원진의 하위 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등이 지적된 바,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서울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개선 방안] 수행에 있어 외부지급연구비의 비율이 매우 높고 최종보고서는 용역보고서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술연구원은 과제 관리가 아닌 기술연구원의 본업인 연구를 철저히 수행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은 2022년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로 이전 계획이 있는 바, 현 시설 운용에 있어 시설 관련 추가 예산에 대한 편성을 최소화 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성과가 기존 연구성과와 중복된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총괄실은 연구성과에 대해 세세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연구원들의 규칙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할 것.

특정감사로 위축된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라며 연구원은 고유한 업무인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44건

〔도시재생실〕 ―  21건

1.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재생사업 관련 폐공장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개발연면적 확보 및 기부채납 면제까지 해 준 상황이므로 보존공간을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할 것

2.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부지의 민간주도형 재생사업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 등 최초 선포식 당시의 비전과 목표가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지 내 8번동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점검하고, 사업시행자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보조금 지금에 대해 재검토할 것

3. 도시재생사업 성과에 대해 단순히 예산 투입 위주의 평가 등 형식적 평가가 아닌 주민 만족도 등을 포함한 실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4. 일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신축비율이 적어 노후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비대안 등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것

5.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CRC)센터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CRC의 특정인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도시재생기업 지원계획과 도시재생 관련 각종 정보를 획득하여 입찰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도시재생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하였음에도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는 바,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7.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가 민간위탁 종료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임시로 관리하고 있으나, 불법주차 및 적치물 방치 등 관리 실태가 매우 부실하므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

8. 2018년도부터 자치구와의 협업하에 시행하고 있는 골목길 재생사업의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사업종료 이후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9.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앵커시설 관리 운영에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할 것

10. 세운재생 자문단 운영관련, 금년 7월 감사원에서 자문단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세운3구역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자문단에 의해 사업추진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것

11. 도시재생사업지역내 공공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체감도가 낮다는 반증이므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며, 도시재생사업지역내에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포함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축본부와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할 것

12. 빈집 매입관련 감정평가 자료 확인 결과, ‘그 외에 보정계수’들이 대부분 1.3~1.8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근거가 없음.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잘못된 자료가 없는지 점검할 것

13. 사회주택 지원 시 건실하지 않은 업체를 지원함에 따라, 입주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존 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선정기준 등을 마련할 것

14. 빈집매입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재검토 및 빈집 매입 활용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

15.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두 차례나 통과를 하지 못한 것은 소관부서의 업무처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6.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물 기부채납 용적률 기준이 강화되어 과도한 사업성 저하와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선할 것

17. 도시재생실 전체 홍보비지출은 감소한 반면, 한옥건축자산과의 홍보비 지출은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타당성 및 홍보물 제작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것

18. 역사재생총감독에 대한 갑질논란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사무실 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자문위원에 대한 지나친 자문 의존도를 개선할 것

19. 홍릉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매입을 위한 관련기관(국방연구원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

20.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여부는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아이디어 공유 등에 달려있으므로, 주민과의 소통통로와 방법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2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법적 지정요건과 실제 현황이 맞는지 비교 검토하여 지정할 것

〔도시계획국〕 ―  22건

1.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시, 위원장의 안건 개입 발언 지양,
반대 의견이 있을시 표결 처리 등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것

2.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시, 위원들의 검토의견서를 사전에
받아 안건 검토의 심도와 효율성을 높일 것

3.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에서 3회 이상 보류는 지양하는 등을 포함하여 안건 심의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명문화할 것

4.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일부 민간위원, 일부 용역업체 등의 소수 전문가에 서울시 정책 논의가 집중되는 것을 지양할 것

5.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에 시의원 참여를 확대할 것

6. 사유지 보상을 전제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만큼, 푸른도시국과 협의하여 합당한 사유지 보상액이 예산에 편성되도록 할 것

7.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소송상대가 일반시민인 만큼, 승소여부를 떠나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송 외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8. 삼표부지 공원조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숲 주차장부지 용도지역 6단계 상향 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은 서울시 재정수단이 아님을 유념하고, 정당성, 형평성, 타당성 측면에서 심도있게 재검토할 것

9. 생활권계획의 자치구별 상업지역 배분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상업지역 지정요청에 대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0. 생활권계획 실행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것

11. 지구단위계획 일괄재정비 후 임대주택 확보 시에도 주거용적률이
감소하는 구역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12.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소규모 개별 건축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13.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14. 신설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 적용 대상 관련 주택건축본부 측과 정합성을 검토할 것(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외 사업에 대해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 적용 여부)

15. 도시계획 관련 열람공고 알림 e-메일의 첨부파일 확인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16. 토지거래허가처리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자치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7. 감정평가 업무처리 검증과정을 철저히 하여 검증결과 오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정평가 오류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18.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지자체 위임할 부분 등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19. 용산정비창은 국가차원의 개발이 되어야 하며 목표인구에 대한 세밀한 추정 하에 용도규모, 기반시설계획 수립 및 교통․환경에의 영향분석을 하고, 입체복합 및 스마트도시 등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되도록 할 것

20.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이축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용역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1. 실제 이용중인 도로 중 실효된 도로(개인소유 현황도로)의 경우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현황도로 관리는 자치구 소관사항이나, 시에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2. 토지소유주가 불분명한 사도(현황도로)의 경우 공공개발시 보상절차가 있으나, 민간개발시 보상방안이 없음. 민간복합개발시 행정기관이 소유주 정보를 확인해주거나 공공개발 보상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바람

〔주택건축본부〕 ―  22 건

1. 공공재개발사업 시범대상지 신청 시 배제 대상인 도시재생지역도 접수를 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되는 바, 제외대상을 분명히 공지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소규모 재건축사업 활성화 발표 이후에도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 및 SH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3.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소규모 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소관 실국이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바 조직 통합방안을 검토할 것

4. 불법건축물의 근절을 위해 건설업자들에게 처벌 규정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불법건축물의 안내 없이 매수·매도되는 문제 예방 등을 위해 국토부와 함께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5. 특정 업체에게 과도한 용역 편중 현상이 지속되는 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을 가구단위로 하고 있어 고소득층 자녀가 가구분리를 해도 요건에 부합하여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이후 토지매매 또는 사업자 변경을 함으로써 사업에서 발생하는 중간 수익이, 청년이 아닌 최초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현황파악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관련, 중 단지 내 민간소유 도로 처리문제로 인해 정비계획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노후 건축물의 승강기 사고, 노후 소방·배관시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재건축 정비계획안 결정을 조속히 진행해주기 바람

9. 입주자 대표회의 시 임원 등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임차인 대표의 임원들에게는 미지급되고 있어,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급방안을 마련할 것

10. 준공 1년 후 정비사업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해산된 단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바, 자치구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조사 실시 후 해산을 유도하고, 직권해산 가능 여부에 대해 필요시 법률자문을 받을 것

11. 역세권 청년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차량 소유 실태를
파악·점검하고 차량소유와 관련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12. 사회주택사업은 빈집활용사업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는
확연히 우수한 상황으로, 빈집사업 관련 예산을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 주택공급방안을 검토할 것

13.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서울시에서 주택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 중이나, 세부적으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다수 있음. 지금까지 발표한 주택 공급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함

15. 녹색건축과 관련된 예산 중 대부분이 기후환경본부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건축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주택건축본부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21년도 예산심사 전까지 기후환경본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

16. 지속적·반복적 불법건축물 중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운영 기한인 10년 경과 후 SH공사에서 매입할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 재원조달방안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18.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자치구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분양가 산정에서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바, 서울시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공 등 관리감독 역할을 해주기 바라며, 필요시 국토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것.

19.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센터 내 건축구조기술사의 경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온전한 설치와 역할수행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20. 서울형리모델링 사업은 그 간 추진되어온 사업의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

21. 8・4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주택공급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자치구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시행할 것

22.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 개정 전이라도 업무 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하도록 할 것

〔지역발전본부〕 ―  7 건

1. 마곡산업단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에 대한 지도점검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

2. 지역발전본부 용역의 수행 업체가 타용역 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여 보고 할 것

3. 용역 발주 시 특정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할 것.

4. 마곡 건축계획 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자문위원에게만 (서면) 자문
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5. 마곡 산업단지 내 불법임대가 확인되었는데, 입주신고를 하고 사업을
개시하기 전의 점검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관련 점검장치를 마련하여
보고하고, 사업개시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 할 것

6. 동북권에 발전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본부차원의 서울전역에 대한 균형있는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조직개편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종합감사 때 까지 보고할 것

7. 우이동 가족캠핑장의 경우 주변 캠핑장과 비교하여 캠핑면이 적고, 캠핑 1면당 사이트 면적이 협소하다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닥재가 파쇄석으로 처리됨에 따라 안전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도시공간개선단〕 ―  24건

1. 마을건축가는 해당 소재지의 애착심이 있는 건축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고, 최소한 MP는 지역기반이 있는 분으로 위촉할 것

2. 추후 마을건축가 위촉 및 배정 시 각 자치구의 인구를 고려할 것

3. 마을건축가 건축기획업무에 대한 활동지침, 관리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

4. 마을건축가 건축기획업무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5. 공공건축가 총원 중 소속단체 구성비가 특정단체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주므로, 추후 불필요한 오해 및 개연성 발생치 않도록 시정 조치 바람

6. 마을건축가 활동이 해당지역 주민자치회와 협력 및 공감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7. 마을건축가 활동이 생활권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8. 마을지도와 생활권계획을 연계하여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9. 마을지도 제작 및 사업 발굴 후 체계적 관리 및 주민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10. 자치구에 총괄건축가 제도가 보급 확대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노력 바람

11.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조성 시 시민편의(화장실 등) 및 안전 등에 대하여 사업초기부터 면밀히 계획할 것

12.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추진 시, 사업 기획 초기에 고가철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

13. 도시건축전시관 관람객 집계 방식에 있어 실제 관람객 수와 단순 방문객간의 구분 필요

14. 도시건축전시관의 전시 행사 등에 있어 첨성대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계약, 수탁기관 관리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할 것

15.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

16.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우정청 점유 부지의 매입 방안 이외에 대안을 검토할 것

17. 도시건축전시관이 일부 특정단체를 위한 회의실이 아닌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중히 운영할 것

18. 도시공간기획팀 내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 센터의 업무는 기존 기획팀 업무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운영되도록 할 것

19. 어린이 건축학교는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20.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일부 특정 협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21. 설계공모 이후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필수적으로 바뀌지 않아야 할 부분의 준수 등 공모당선작에 대해 향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22. 공공건축물 공모 당선작이 향후 신재생에너지 비율 적용을 위해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설계공모 공고문에 해당 비율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

23. 비엔날레 행사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및 민간후원을 증대하고, 타 비엔날레와 차별성을 확보할 것. 특히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전시 필요

24. 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격 정립이 필요하며, 산업 및 경제적으로 전략적 접근 필요

〔공공개발기획단〕 ―  4 건

1. 송현동 대한항공부지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중 심의결과에 대한 보도자료가 사전 배포되는 등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종료 전 보도자료가 배포된 점. 엠바고가 지켜지지 않은 점 등 관리 부실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시정하기 바람

3. 매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는 당해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의무
적으로 제출할 것

4. 포괄예산을 사용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 ― 44 건

1.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차량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수입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 부정입주 적발사례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소송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입주 전 입주자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것.

2.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부동산 소유사실 누락 등 임대주택이라는 공공재를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 하고,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색출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신고자 포상, 구청 및 경찰서와의 협조 체계 강화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강력범죄 발생시 퇴거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퇴거조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

4.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자치구마다 공급대상과 계층이 동일하나 임대기간은 제각각이므로 임대기간을 통일하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할 것

5.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수립 단계에서 청년계층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했다면 당첨 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낮추거나 신혼부부 입주 후 출산할 경우 거주기간을 늘려주는 등 공급대상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노후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과감히 철거하거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 또는 공간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빈집 매입임대주택사업의 경우 택지개발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비용이 약 2배 정도 소요되지만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이 슬럼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빈집 매입에 따른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8. 임대주택단지 내 노후상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특히 노후 임대주택의 수선에 관한 법령 규정은 있으나 임대주택 단지 내 노후 상가에 대한 별도 수선 규정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해당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들 것

9. 현재 지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사 소유의 공실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는데, 지자체라고 해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하여 시행할 것

10. 북부간선도로 컴팩트시티의 안정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인근 공영버스차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11. 새빛섬 PF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사업의 거점 조성이라는 새빛섬의 목적성에 부합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새빛섬 운영과 관련하여 재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12. 새빛섬 PF 사업은 현재 금융자산 대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금융권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SH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것

13. 세운4구역 성공을 위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이전, SH공사 사옥 및 관공서 이전 등 전략적 입주자를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안들이 무산될 경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할 것

14. 가든파이브 툴동의 불법 증축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을 송파구청의 책임으로 미루기보다, 해당 상가의 임대인은 SH공사이므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임. 또한, 2019년 새로운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SH공사가 상가관리를 소홀히 해왔다는 방증임. 불법증축 문제에 대한 사후처리를 완벽히 처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5. 고덕8단지와 14단지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건축설계가 잘못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하자문제를 해결할 것

16. 서울식물원 호수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하여 현장 조사를 시행한 결과, SH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이에 대한 보완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앞으로는 시작 단계부터 제대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17. 해방촌 신흥시장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현 사업을 지속할지에 대한 상인회의 최종결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할 것

18.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개발하여 노인복지주택 및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SH공사의 사업에 대해 서초구청이 반대하며 토지매각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는 상태이므로, 서초구청을 설득하지 않는 이상 향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문제발생 가능성이 큰 상태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 대안을 마련할 것

19. 마곡지구 내에 이마트와 계약을 체결한 CP-4블럭의 경우 도시개발법령상 부지매입 후 시세차익을 위한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사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실시할 것

20. 마곡지구 내 미매각된 산업단지와 R&D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경우 SH공사의 금융비용만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계획을 세워 최대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입주계약일을 미루고 착공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관리할 것

21. 마곡지구 명소화 거리 조성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할 것

22. 도시공원의 경우 훼손지가 많은데 토지주들은 개발을 원하고, 해당 지자체는 공원으로 유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국 및 푸른도시국과 함께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23.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품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다 보니 당초 설계시의 외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향후 공공건축물 공모 시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를 사전에 제시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4. 기존 제설제로 사용되던 염화칼슘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이에 각 지자체 및 정부부서·기관 등에서는 이미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인 SH공사에서는 아직도 건설현장이나 공사사옥에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전면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5. 서울리츠는 현재까지 일반시민이 투자자로 참여한 사례가 없고 모두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한 결과, 배당금 외에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태임. 리츠 도입 취지에 맞게 외부자본을 충분히 유치하고 많은 일반 시민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할 것

26. 공공기관에서 판매하는 택지의 할부금리가 3.5%로 한국은행 기준금리(0.5%)나 주택도시기금(1.5%) 등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이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대부분의 지자체에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므로 할부금리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7. 2016년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담당직원의 비위사건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SH공사의 신원보증보험료 할증이 너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률자문을 통해 해당 계약이 공정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 더불어 이와 같은 사기횡령 또는 배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사의 신뢰도를 높일 것

28. 예산편성 유형을 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건설형·매입형·임차형으로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분류·관리할 것

29. 최근 3년간 공사비 100억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낮은 가격에 수주해서 물가변동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등의 관행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30. 물가변동을 반영한 공사비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자문 및 판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물가변동률에 의한 계약금액 상승부분은 강제규정이 아니며, 물가변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특약 또는 특이조항을 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향후 시행될 공사에 대해서는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할 것

31. 세운4구역의 경우 종전자산평가, 보상평가 등 재결평가를 거칠 때마다 예외 없이 일관된 비율(10%p)로 감정평가액이 증가하고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감정평가 과정 및 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32. 음주운전 직원의 징계 수위가 견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징계 수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음.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중징계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처벌을 받아야 할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33. SH공사의 징계 양정결과를 보면 징계사유와 처분이 제각각으로 징계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상태임. 타 기관과의 비교 및 재검토를 통해 징계 양정기준을 보완할 것

34. 정부의 8‧4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인 7월 28일 SH공사 제1노조위원장이 정부 및 여당대표 등에 SH공사 사옥이전 예정지 등 총 19개 필지를 활용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건의했는데, 이는 공사의 경영진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35. 가든파이브 툴동 대표이사로 SH공사 출신 인사가 선출되었고,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대표이사의 경우도 SH공사 출신 인사들인 것으로 확인됨.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6. SH공사 퇴직자를 건설기술자문위원회로 위촉하거나, 이들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SH공사가 발주한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해당 위원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전관예우 및 일감 몰아주기 등 행위가 발생했는지 확인·점검할 것

37. 육상부 감독이 A급 선수들을 확보하기 위해 B급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A급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할 것

38. 육상부가 사용한 법인카드의 결제내용 중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고, 운동용품 구매수량과 실제 선수에게 보급된 용품수량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된바, 그간 육상부의 예산집행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육상부에 편성된 예산이 오롯이 선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9.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힘써야 할 SH공사 임원이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본인의 집값이 올라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시기에 공사의 임원이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이므로 주의할 것. 더불어 SH공사에서 행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들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아 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 것

40.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직급별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의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일할 수 직장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41. 조직도를 보면 기획조정실·미래전략실·홍보실·재난안전실·인재개발원·도시연구원을 사장 직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서울도시주택공사의 경우 부사장이나 전무, 상무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장 직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따라서 7본부의 위계에 맞추어 해당 부서들을 통합 조정토록 할 것

42. SH공사의 순자산은 25조, 총 직원수 1,500명으로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10대 기업의 수준에 달하지만 법률 전문인력의 규모는 1/100 수준임. 법무실 내 6명의 변호사들은 각 사업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동시에 연간 450~500건에 달하는 소송도 관리해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법무실의 법률 전문인력을 보충할 것

43. SH공사의 업무는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도시재생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각 실·본부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동반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있어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할 것

44. 공공재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이나 담당 인력은 부족한 상태이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증원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교통위원회		247건

【도시교통실】- <92건>

1. 신림선 관련 도시교통실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사 선정에 개입 바람

2. 우이신설선 안전요원 인건비 관련 운영사 부담으로 인한 소송문제 해결방안 강구 요청

3. 전기따릉이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 후 도입 바람

4.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방안 검토, 복수정산 방식 고려 등 ㈜티머니의 독점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개선방안 강구

5.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관련 점용구간별 차별부과 방안 검토요청

6. 가스충전소, 주유소 부지 내 금연이지만 직근거리 흡연 빈번함. 부지내 일정거리 금연 확대 개정 요청

7. PM, 전기따릉이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라 보행로(1.5m) 미확보 구간 등 보행권 침해가 없도록 개선방안 강구 요청

8. 공공영역에서 ㈜티머니의 교통정보 공유 필요

9. 지하철 초미세먼지 측정기 관련 데이터 관리 방안, 유지보수 관리 문제 지적

10. 공사 인사규정 개정현황 관련 자격기준 변경 문제 지적. 공사 인사규정 개정시 도시교통실 공유 필요

11. ㈜티머니 관련 공공성을 무시한 기업활동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요청

12. ㈜티머니가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부분 개선 필요

13. 서울시는 1대 주주로서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3기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비전 마련 촉구

14. 녹색순환버스 노선의 적자문제 심각 지적. 녹색순환버스의 전기버스 조속 전환 요청

15.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대대적 홍보 필요

16.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 관련 쪼개기 사업을 통한 투자심사 회피목적의 예산편성 절차 부적절성 지적

17. 나눔카 표준약관 도입 필요. 나눔카 사고율 상승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일정 충전률 이상의 반납제로 이용자 사용료 증가 문제 개선 필요

18.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행자 사고예방 위해 서울시와 업체의 유기적 협조 필요. 친환경 측면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처리 방향 고민 필요

19. 시내버스 운전원 대비 열악한 마을버스 운전원의 처우개선 고민 필요

20. 서부선이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노력 요청

21. 시내버스 운전원 공동채용제 관련 채용비리 개선책이지만 심사위원 구성이 형식적이라 비리 발생 가능성 지적

22. 지하철 역사내 상가 활성화 방안 강구

23. 신림선 관련 부서간 불명확한 업무분장 개선요구. 운영사 선정과정에서부터 도시교통실의 주도적 역할 요청

24. 신림선 운영사 선정 차질 관련 저가 운영사가 선정 후 운영부실로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의 반복을 막는 대책 수립 필요

25. 시내버스만 공영차고지 이용 관련 전세버스·마을버스 대비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개선 필요

26. 서부선 연장사업 국토부 승인고시 적극 노력 요구

27. 전기시내버스 보조금 방침에 국내 제조업 육성 내용 포함 요청

28. 전기마을버스 도입 관련 독점 방지 위한 공정경쟁 방침 반영 요구

29. 전기마을버스 표준모델 보조금방침에 저상버스 기준 반영 요구

30. 시내버스 자전거 휴대 승차 사업 추진 시 자전거 미이용 시민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운행 대책 요구

31. 코로나19 경영악화 및 운전직 근무여건 개선 위한 요금 인상, 보조금 등 현실적인 마을버스 재정지원대책 요구

3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차면수, 도로점용 등 시민안전을 위한 서울시와 업계의 협력 당부

33. 조례 기준을 미준수하여 공영차고지 이용 연장 문제 지적

34. 버스 방역에 입찰한 업체들 중 소독업 실적 부족 등 전문소독업 업체가 아닌 경우 많음. 입찰 투명성 부족 지적

35.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 관련 특정업체와 지속 추진 지적. 용역 다변화 등 개선요청

36. 9호선 1단계 관련 MRG 폐지 이후 오히려 재정지원액이 증가한 문제 지적

37.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승객이 탑승한 채로 방역을 하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을버스 방역 부실운영 지적. 버스 방역지원금의 부실한 관리 지적

38.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이용자 안전을 위한 경보장치 보완 필요

39. 차고지 밖 교대 규제에 대해서 융통성 발휘 필요

40. 마스크 착용 갈등으로 인한 택시기사 폭행 관련 택시 격벽 사업을 재추진 요청

41.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생기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야 할증 시간 및 요율 조정 검토

42. 표준운송원가 관련 코로나19 경영여건 감안 기본이윤율은 높이고 성과이윤율은 낮추는 방안 필요. 기타복리비 차감 검토 요청

43. 버스 운행실태 점검 관련 감점제보다는 가점제 필요

44.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의 자치구 이관 검토 요청

45. 택시 전액관리제 단속 관련 코로나19 감안하여 계도 중심의 단속 개선개방안 강구 요청

46. 가로변 버스정류소 관리 부실 지적

47. 버스정류소 관리 의무가 있는 민간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낭비성 정류소 정비는 재검토 필요

48. 시내버스 운전원 식사 부실 관련 기타복리비로 일괄 정산되는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정산 요청

49. 우이신설선 안전요원을 미배치 관련 국토부 승인 조건 위반사항 조치 필요.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50. 저상 마을버스 도입 필요

51. 전동차 도입 시 국산부품 사용률 제고 방안 필요

52. 전기버스, 수소버스 도입 시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53. 코로나19 시국 감안하여 전동차 적기 납품이 이루어지도록 업계지원 필요

54. 전기버스 도입 관련 부품 국산화율을 반영하여 기술력 있는 유망업체가 진출할 필요성 지적

55.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관련 민자가 아닌 시 차원에서 성수역-신설동역 등 짧은 구간에서 시범사업 추진 검토 필요

56. 지하철 재정적자 관련 공익손실비용 보전 선행 후 요금인상이 되도록 노력 촉구

57. 공사 통합관제센터 관련 코로나19 상황 대비한 운영 개선방안 강구 요청

58. 스마트쉘터 추진 시 구조물 형태로 인해 소방차나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사고발생 가능성 지적

59. 전기 따릉이 친환경 거치대 확대 요청

60. 2004년에 만든 협약서를 근거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협약서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화 등 제도적 방안 필요

61.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침 부실이행, 표준원가제, 임원인건비 개선 및 정비·관리직 처우개선 등 조속 이행 요구

62. 조례를 준수하여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6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시와 업계의 협조 필요

64. 3기 대중교통 정산시스템 운영시 서울시 직영, 자회사 등 공공기관 이전, 경쟁체계 구축 등 운영방식 개선 필요.

65. 공공 대중교통정보로 택시운수업 출자 등 영리추구, 매출증가 대비 영업이익 감소 등 ㈜티머니 관리감독 소홀 지적

66.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사업중복 등 부실한 계획수립 및 집행 지연 조치 요청

67. 디지털뉴딜 편승 예산낭비 없도록 개선 요구

68. 빅데이터 전문인력 육성 요청

69. 택시 전액관리제 관련 최선의 방안 마련하여 추진 요구

70. 버스기사 음주 의심사례 관련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점검 및 현장점검 강화 요청

71. 버스업체 외부회계감사 6개년 이상 동일회계법인 제한 규정 미이행 시 제재 필요. 경영평가에도 반영 요청

72. 버스업계 공동채용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적격자 채용 및 채용비리 차단바람

73. 화재 등에 취약한 장지 지하공영차고지 건설 관련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해 주민들과 버스 관계자와 적극 소통 요구

74. 8호선 추가역 역명제정 관련 서울시민 입장에서 명확히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

75. 부실하게 수립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개선사업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필요

76.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비용 관련 경기도 미분담시 대책 필요

77. 여론조사 등 부실하게 진행된 스마트쉘터 의견수렴 절차 개선 필요

78. 도심연계형 CRT사업 집행율 저조에 대해 조치 필요

79. 시내버스의 자전거 휴대승차 재검토 필요

80.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서 선제적 조치 필요

81. 드론택시 사업 관련 향후 운항 관련 마스터플랜 마련 필요

82. 버스에 현금통을 없애더라도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 마련 필요

83.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 집행 미비 지적

84. ㈜티머니 관련 비공익적 기업활동, 충전선수금 오입금 문제 등 지도감독 부실 지적

85.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등 해제 기준 검토 필요

86. 스마트쉘터사업 관련 사업내용 및 예산사항의 잦은 변경 지적. 졸속추진에 대한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87. 따릉이 양적 팽창 관련 민간업계 피해 대책 마련 필요. 따릉이 관리를 지역별로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 검토 필요

88. 전기 따릉이 확대 관련 민간업자 위탁관리 검토 요청

89. PM 보유수량 대비 일정비율 의무 주차면수 확보 등 보행자 안전장치 마련 필요

90. 민식이법에 따라 학교 주변에 발생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정 시간 단속 유예 등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91. 마을전기버스 도입 관련 배터리 등 핵심기술 적용여부, 충전 인프라 등 고려하여 도입 필요

92. 요금 동결 등으로 인해 마을버스 재정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9건>

1.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우이신설선 시행착오 반복 금지

2. 진접선차량기지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기를 잘 맞추시기 바람

3.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원 도입 관련 안전위해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요청

4.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 관련 발주처인 도기본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

5. 서부선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시의회 동의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지 절차적 적법 여부 검토 요청

6. 서부선 급행화 관련 협상 단계에서 차질 없도록 만전 기하기 바람

7. 신림선 민간사업자가 안전을 포함한 전체 운영을 위탁하고자 서울시의 승인도 없이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적

8. 신림선 안전업무 직영 관련 위탁을 준다면 위탁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계획) 상에 명시하기 하여 갈등 소지 해소 바람. 운영사 선정 관련 안전 중심으로 협상 요청

9. 신림선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 승인 관련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 간 불분명한 업무분장 지적.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주관부서가 전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10. 혈세낭비와 시민안전 방치의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신림선 경전철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

11. 신림선 공사 후 유출되는 지하수의 친환경적 활용방안 강구 요청

12. 신림선 BF인증 또는 동일수준 요청. 신림선 터널 관련 내부 양방향 집진기는 안되더라도 공기정화장치 설치 요청

13. 동북선 관련 사업참여자 변경으로 완공 지연 없도록 하기 바람

14.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용역 진행 관련 예산집행과정 부적절 지적

15. 전동차 발주기관별 시기를 고려하여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바람

16. 별내선 공사장 세륜 시설 부재 지적

17. 연장선 전동차량 개량 시 정차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교체해 주시기 바람

18.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계획 대비 실적공정 관리 철저 요청

19. 공사 설계변경 과다 지적. 낙찰자의 저가입찰 수익보전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당부

20. 고척스카이돔 지붕누수 관련 서울시설공단과 협조하여 하자관리 처리 방법 강구 요청

21.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설치 청원 관련 명확한 입장 표명 요청

22. 위례신사선 관련 앞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시행착오 답습 방지 요청

23.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 101정거장 출입구 계획 관련 송파 방향으로 출입구 설치검토 요청

24. 위례선(트램) 사업 관련 조기완공을 위해 턴키방식 요구

25. 9호선 전동차 증편 지연 관련 차량발주 관리 미흡 지적

26. 건설폐기물 감축 방안 검토 및 재활용 방안 마련 요청

27.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잦은 설계변경 자제하여 공기 지연 막기 바람

28. 7호선 청담역 화장실 추가 설치 민원 관련 현재 추진하는 위례신사선 청담역 화장실을 7호선 청담역 대안1, 대안2로 변경 검토 요청

29. 쉴드TBM 면허제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이수제 등 쉴드TBM 전문가 양성방안 마련 요청

【서울교통공사】 - <76건>

1. 공사는 국내외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경영 바람

2. 공사의 대중교통 비용정산 시스템 수행 가능성에 대한 용역발주 가능여부 검토 요청

3.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방식 강구 요청

4. 인사규정 개정시 투명성과 원칙 준수 요청

5. 미세먼지 측정기 현장 미가동 관련 데이터관리, 유지보수 업체 선정 등 측정기의 장기적 관리방안 강구 요청. 유사 미세먼지 측정기 중복설치 지적

6. 5호선 전동차 사고 미보고 관련 단계별 보고기준 전면 재검토 요청

7.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관련 불공정 입찰기준 기적

8. 김포도시철도 누적적자 관련 운영사의 부대사업 목표 대비 수익 저조 지적. 운영사 저가입찰을 막기 위한 방법 강구 바람

9. 누적적자 감소방안 관련 무분별한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보다는 내실화 요청

10. 기관사 무전기 지급 관련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개선방안 강구 요청

11. 제1관제와 2관제 간 야간근무형태 상이 관련 자의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

12. 스마트통합관제소 구축사업 관련 핵심사업인 만큼 검증을 거쳐 절차에 맞게 진행 바람. 의회에 보고 요망

13. 자료요구시 정보공개법 이유로 서류제출 거부할 수 없음.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근거 숙지하여 자료제출 바람

14. 전 역사 시각장애인용 점자 필름 부착 필요

15. 태그리스시스템 입찰 관련 특혜가 없도록 사업 재검토 요청

16. 상가임대시 주변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측정하기 바람

17. 지하철 상가 공실 관련 부대사업 수익 창출 위해 적극 노력 바람

18. 언론기사가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반박기사로 대응 바람

19. 2호선 전동차 불량 관련 구매단계에서 면밀한 검사 필요

20. 전동차 출입문 개폐시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방송 철저 요청

21. 2호선 신림-신대방역 구간 소음저감 근본대책 수립 요청

22. 코로나19 관련 자회사 환경직 현업직원에게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및 최고의 장비 지급 요구, 교육 필요

23. 경영건전성 개선 대책, 유휴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후 국고손실분 지원 요청 바람. 무인운전시스템 구현 등 인력감축 자구노력을 통한 인건비 감소방안 마련 요청

24. 8호선 전자동운전 및 무인운전 시험 개시 요구

25. 양방향 집진기 사업 관련 특정업체 몰아주기 보다는 기술발전 추이 감안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

26. 근무 중 음주 및 취침 등 공사 자체감찰 결과 관련 근무기강 확립 요청. 징계 뿐만 아니라 교육철저 요청

27. 5호선 회송열차 탈선사고 관련 국토부와 협의하여 탈선사고 재발 방지 바람. 4호선 상계역 사고 관련 차간간격 경보 안전장치 부착 요구

28. 상계역 추돌사고 관련 기관사 인적오류 발생 시에도 사고방지 할 안전장치 마련 필요 및 노노갈등 방지 기관사 교육 철저 요구

29. 노조 집단행위 관련 불문처리보다는 징계유예자에 대한 교육 후 유예기록 삭제 등 개선방안 마련 방안 강구

30. 신조전동차 제작시 차량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필요

31.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의 법적 표시기준 미준수와 부실한 관리실태 지적. 어린이 안전제품으로 엄격 관리 요청

32. 태그리스 게이트 시범사업 관련 도입 목적과 효과 의문. 도입과정 특혜의혹 지적. 공사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 부적정 지적.

33. 상업광고 심사기준 재점검 등 광고 관리규정 재정비 필요

34. LED등 교체 등 노후역사 조도 개선 필요

35. 1역 1동선 확보 관련 엘리베이터 설치 지연 역사 조속한 개선 요청

36.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관련 휠체어 장애인 이동 소요시간 과다. 안내표시기, 플랫폼 통합판매대 이동 설치 등 장애인 이동권 개선 요청

37. 지하철 역사 핸드레일 자외선 살균 관련 비전문업체 낙찰 지적. 소독력이 좋은 제품 사용요청

38. 임산부배려석 관련 다양한 IOT기술을 활용한 임산부 배려방안 강구 바람

39. 스마트스테이션 사업 관련 지능형카메라, 모션감지 기능 등 적용하여 성능개선 요청

40. 광고계약시 재하청을 금지토록하고 문제발생시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1. 전동차 제조부품의 경우 외국규격 보다는 한국공업규격을 준수하기 바람. 향후 전동차 도입시 과거 결함이력을 확인하고 도입하기 바람

42.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원금, 공사 재정적자 문제 해결 위해 적극 노력바람

43.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지부진 지적, 시범사업 실시 후 신속 추진 바람

44. PMSM 등 전동차 신기술 적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검토 바람

45. 통합공사 이후 노선별 현장분야 인력차이 발생 등 공사의 실질적 통합 부족 지적

46. 전동차의 결함 문제 관련 공사 내 전동차 자체 검사기구 설치 등 평가체계 구축을 검토하여 전동차 결함 재발방지 대책 강구 요청

47. 신조전동차 제작 시 검사기관의 용접불량 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48. 제조사가 저가 수주 이후 유지보수 비용으로 이를 충당하는 문제점 관련 신조전동차 제작 구매 시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하는 수명주기비용(LCC) 적용 필요. 전동차 규격의 표준화 필요

49. 전동차 제작공정 지연에 따른 전동차 안전사고 가능성 관련 정밀안전진단 철저 실시 요청. 신조전동차의 경우 코로나19 감안하여 납기 지연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작 납품 바람

50. 코로나19를 감안하여 관제센터 통합 사업 검토 바람

51. 9호선3단계 구간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고장 및 운영중단 관련 예산낭비 지적

52. 공사 부족자금 유동성 악화 관련 조속히 재무구조 개선 바람

53. 특별승진 기준 및 대상자 공개 요구

54. 성 비위자 관리 철저 및 교육 병행 요청, 무고나 역피해 없는지 점검 요구

55. 여성할당제 관련 3급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개선 바람

56. 교통카드 활용 가능한 임직원 신분증의 출퇴근 용도 및 휴직자·징계자 등 부당사용 근절 및 사용기준 내부규정화 요구

57. 위례선 무가선 트램, 성능 및 일정 차질 없는 차량계획 요구

58.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자료작성 불성실, 답변 불성실 지적

59. 자회사 상임감사 관련 감사,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선임 관리 철저

60. 고압 살수차, 레일연마차 고장 관련 조속히 정상가동 촉구

61. 신규직원 채용 후 임용 대기자 방치 문제 해결 요청. 연령순 합격자 선발 부적정 지적

62. 공사 퇴직자의 자회사 재취업 관련 김포골드라인 내 공사 퇴직자 과다 지적.자회사의 채용 과정시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요구

63.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 지연 지적

64. 성수역 환승 안내방송시 우이신설선 환승 안내 요청

65. 전직원 대상 조직진단 후 조직개편 추진 바람. 노사관계 감안한 조직변경 필요

66. 신조전동차 형식시험시 발주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67. 스마트팜 관련 남부터미널 스마트팜 사업 독려 바람

68. 물품보관함 실적 저조 관련 서울형 도심 공동물류체계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 재점검 요청

69. 양방향 집진기 사업 지연 관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요청

70. 스마트쉘터 사업 졸속추진과 예산낭비 관련 전면 재검토 요청

71.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국비 지원에 앞서 경영개선 위한 공사의 자구책 마련 촉구

72. 시민불안 해소를 위한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계도 및 과태료 부과 업무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

73. 승강장 안전발판 문제 관련 공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방안 강구 요청. 장애인이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승강장 단차문제 해결 바람

74. 공사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취임 관련 원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5. 또타 앱 개발 사업 관련 실질적 서비스가 가능한 앱 개발 및 유지관리 필요

76. 전동차 내구연한을 30년 이상으로 법제화 필요. 전동차 제작시 창문, 손잡이 등 위치 표준화 검토 요청

【서울시설공단】- <50건>

1. 공단 간부급의 양성할당제 구현 등 양성평등 위해 노력 바람

2.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련 운영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 요청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준수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정책 수립하기 바람. 사용료 조정을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필요. 사용료 인상의 형평성 감안 바람

4. 장애인콜택시 보험처리 등 차량관리 관련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차량관리 요청

5. 홍제천 고가교 누수, 균열 등 불안요인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많으므로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요청

6. 수의계약 횟수, 금액, 업종 등의 적정성 관련 수의계약 관리 부적정 지적

7. 저소음포장 예산을 확보하여 철저히 시행해 주기 바람

8. 공영주차장 및 혼잡통행료 체납요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9. 지하도상가 활성화방안 강구 요청

10. 장애인콜택시 콜거부 지속, 도움못줌 · 퇴근안맞음 사유 등 악용 못하도록 미운행 버튼 삭제, 실명 및 승객요구사항 표출 금지 요구, 자동배차시스템 고도화 요구, 운전자 서비스교육 철저 요구

11.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중 1/4이 휠체어 미이용자이므로 바우처택시로 사용유도 검토바람

12. 감염병 등을 고려해 적정 차량대수 검토 필요

13. QR따릉이의 기존 거치대 사용불가 관련 이용자 편의주의 시각에서 개선방안 고민 필요

14. 보관중인 전기자전거 활용방안 강구. 전기자전거 충전 배터리 교체방식에서 태양광 자전거 대여소 충전 방식으로 변경 필요

15. 지하도상가 수입창출 방안 강구 필요

16. 공영주차장 급지변경 후 달라진 점에 대한 홍보 부족 지적

17. 청렴도 개선 관련 퇴직자 관리시스템,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등 벤치마킹 바람

18. 시립승화원 입점업체 지역발전수익지원금 미납 반복 관련 조속한 정상화 방안 모색 요청

19. 추모시설 이용료 장기 미납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20. 화장장려금 제도 관련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해 지방 거주자들의 상경 문제대책 마련 및 제도 홍보 필요

21.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분쟁 관련 확실한 대응으로 정상화 요청

22. 강남역 지하도상가 시설 노후화, 유동인구 저하, 업종 변경 곤란 등에 대한 민원해결 요청

23. 장애인콜택시 관련 운전원 대기실 열악, 근무조 편성시 신입사원 차별대우. 와상형 콜택시 신규자 우선 배치, 반장제도 등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근무환경개선 요청

24. 와상형콜택시 관련 탑승승객 불편사항 개선 필요

25. 용미리 난간 추락사고 관련 안전관리 철저 당부

26. 어린이대공원 내 친일인사 추모시설 처리 요청

27. 인건비 예산의 전용 관련 예산전용 기준 준수하여 집행 지적

28. 자동차전용도로 LED등 교체 시행시 조달구매 설치 부적정 관련 LED등 자재도입시 철저 검사 요청

29. 팔각당 공실 지속 관련 대책 마련 촉구

30. 어린이대공원 동물 건강관리, 대형동물 타시설 이전 등 동물복지 증진 필요

31. 따릉이 경량화 및 현시성 개선을 위한 고민 필요

32. 전기 따릉이 배터리 관련 교체식이 아닌 태양광 충전식 검토 요청. 전기 따릉이 재고분 활용방안 강구 바람

33.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련 외부회계로 투명성 확보 및 공단 운영시까지 철저 관리 필요

34. 공영주차장 급지 개선 관련 홍보 부실 지적

35. 코로나19로 인한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 감소분 해결책 강구 바람

36. 따릉이 정비센터 부족해결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따릉이포 이용 확대방안 마련 요청

37.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관련 수의계약 부적절성 지적, 특정기술심사위원회 부당 개최, 일상감사 소홀, 내부감사 실시 요구

38. 장애인콜택시 최초 이용자 등록 개선 관련 이용절차 간소화 요청 및 행안부, 복지부와 개선 위한 추가 협의 요구

39. 공동구 화재예방을 위해 연기감지기 보강 등 철저한 준비와 관리 요청

40. 고척스카이돔 관중석 경사도가 35도로 높으므로 안전사고 예방대책 필요

41. 고투몰 상권 환불불가 다수 민원에 대한 개선 바람

42. IOT스마트팜 관련 관리비 측면에서 사업보류 필요

43. 따릉이 정비인력 업무가중 및 근무환경 열악 개선 필요

44. 고척돔 누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시공사 책임 하에 보수완료 요구

45. 장애인콜택시 차량 증차 관련 지역을 안배한 차고지 확대와 함께 화장실․휴게실 등 약자를 배려한 부대시설 마련 요청

46. 도로 포트홀 관련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관리로 전환 요청

47. 수도권 지역 내 장애인콜택시 탑승이동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마련 필요. 장애인 등급은 아니지만 장애인 수준의 질환자에 대한 콜택시 이용방안 검토 요청

48. 동남권정비센터 부재 등 시설을 위탁 받기 전 시 정책과 공단의 현장 운영 사이의 괴리 지적

49. 고척스카이돔 하자 관련 하자보수기간 도래 이전 완전한 하자보수 요청.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유사사례 방지 바람

50.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관련 재조성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 필요

교육위원회		169

서울특별시교육청

1.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2. 교육청은 수감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에 책임감을 갖고 질의·답변하고 수감자료 제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3.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아교육과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

4.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전문교사를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공립유치원 확충 시 원감 인력배치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6.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돌봄 실태, 유형, 돌봄 프로그램 등을 관할 기관 별로 파악하고 인력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돌봄 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7. 스마트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위치 선정,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8. 전문성을 가진 사서직 출신의 도서관장을 임명하고, 2급 공무원이 도서관장으로 있는 인사 직급체계의 모순을 적극 해결할 것

9.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시설 확충 및 영양사 배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10. 매입형 유치원 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시 제대로 된 검사 과정과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12. 석면안전관리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석면이 있는 시설에 안전관리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즉각 운용할 것

13.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즉각 시행할 것

14. 교육청에서는 법, 시행령, 규정 등의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5. 교육청은 비리사학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철저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16. 일재 잔재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칭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할 것

17. 교육청에서는 공영형 유치원이 당초 취지대로 선정·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18.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유아영어학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

19. 학원 고액 교습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처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것

20. 교육청에서는 입학준비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전에 시의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21.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22.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장애인식 관련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3. 특수교육실무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

24.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과 공영형 유치원 등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25.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입형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

26. 교육청은 학생 배정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을 마련할 것

27. 의원요구자료 제출시의 모든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제출할 것

28.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동진학원의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학교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 교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 대책을 마련할 것

29.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30.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권한 축소 및 의무이행 강제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31.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의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32. 유튜브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사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복무 지도 관리를 실시할 것

33. 교육청은 돌봄 운영 내실화에 힘쓸 것

34. 교육청에서는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의 처벌이 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5.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처벌 보다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6. 교육청에서는 운동부 지도자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특별교육과 폭력예방교육에 노력할 것

37. 학생들의 도박 문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 조사에 따른 맞춤형 예방교육과 집중 상담을 실시할 것

38. 유휴교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공간 활용 지침서를 만들 것

39.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교육청 임의 배정이기 때문에 중학교 배정에 있어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할 것

40.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정에서 선정평가단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생각이 반영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

41. 교육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2. 평교사 출신 공모교장의 비율을 현행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공모 교장 선발 절차를 정비할 것

43.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후 일반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적성을 고려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4. 생년월일 정정을 통한 교장 및 교감들의 정년연장 및 임기연장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5. 진학지도와 관련된 교습비 조정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단가 기준을 정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의 경우 조속히 기준을 마련할 것

46.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

47.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미달 및 취업률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8. 일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모형 CCTV는 철거하도록 조치할 것

49. 비정규직 직원들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정규직 직원에 비해 저조한 편이므로 교육 참여율 제고에 노력할 것

50. 인센티브 지급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으므로 학교시설 개방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1. 사립학교 시설증축과 관련된 공적 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예산 배분을 방지하고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52. 드라이비트 시공법을 적용한 학교 건축물의 외벽을 조속히 불연성 마감재로 교체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마련 및 과감한 예산 투입을 통해 드라이비트를 조속히 해소할 것

53. 학교 교실, 과학실, 조리실 등과 같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54. 갑질신고 센터에 신고된 사안의 대부분이 미처분으로 종결되고 있으므로 갑질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5. 조직문화 혁신방안의 추진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청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재정립할 것

56.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학교에 대해 추가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것

57. 최근 5년간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58. 특정한 특기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 선진화된 선발 기준을 마련할 것

59. 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60. 한림예고 신입생 모집 중단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림예고와 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개인이 설립한 시설에 대한 법인화 문제를 해소할 것

61. 차량통행을 위해 운동장 내 아스팔트 도로가 구축된 학교에 대해 차량 출입동선 및 도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2. 학교 화재 사고를 대비하여 화재방독면, 화재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화재예방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63.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평생교육 대상 전체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64. 석면 제거 비율이 낮은 유치원에 대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석면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65.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된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이 혁신학교 고유의 교육활동에만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66. 교육청은 현행 직원에 대한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7. 교육정책국장의 임기가 최소 2년 이상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할 것

68.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안을 강구할 것

69. 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있어 시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할 것

70. 과장급 이상의 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청은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1.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성화고에 취업률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검토할 것

72.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정밀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할 것

73.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월급제와 호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할 것

74. 사립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부모에 해당하는 교원이 동시에 재직하지 못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75. 사학법인의 이사장 및 주요 직위를 친인척들이 독점하고 대물림하는 족벌식 운영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76. 인사규정을 무시한 특정인 비정기 전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지양할 것

77. 원장 8년 임기 이후 평교사로의 발령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

78.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공영형 사립학교에 대한 추진을 재검토할 것

79.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원격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80. 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의 노후 운동기구 및 내용 연수가 초과된 기구 등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81. 중도입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들이 이용하는 다온플러스센터의 홍보가 부족하므로 교육청에서는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2.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등으로 돌아 갈 수 없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83. 교육청에서는 학원 일요휴무제 정책에 있어 입시경쟁이라는 현실과의 온도차가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것

84. 운동부 학생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와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85. 교육청에서는 스쿨미투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86.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조 및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87.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도 Wee클래스 및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것

88. 학교 내 유휴교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89. 교육청 내부적으로 재정보험 가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90. 학교시설개방과 관련하여 패널티를 부과하여 개방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강구할 것

91. 교원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92.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도록 조치하고, 학교도서관 사서 직원의 상시 근무를 보장할 것

93. 카드로 유치원 원비 납부가 가능하도록 유치원 원비 납부 시스템을 개선할 것

94.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마다 동일 도서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 및 대출제한 조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청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

95.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생생활평점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96.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에 대해 스프링클러 등의 방재대책을 마련할 것

97. 초등학교 야외용 놀이터 내 햇빛가림막 설치를 확대할 것

98. 교육청 내에 학교복합화 시설을 종합·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

99. 현행 중학교 학생배정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00. 교육청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운동장 면적을 줄이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관리할 것

101. 서울 관내 학교들은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조치할 것

102. 서울 관내 모든 학교에 장애인용 소변기, 대변기, 세면대 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3. 원격수업 절차 및 안내 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 메인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4. 활동 횟수가 저조한 부실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폐합할 것

105.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중에 수험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6. 종합감사 미수감 학교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

107. 교육청 피감기관에서는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108.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학력 격차 등의 문제점이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올바른 사용 방안을 마련할 것

109. 교육청에서는 사교육 억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110. 초등돌봄교실 파업에 대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전담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할 것

111. 경력경쟁채용시험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취업률 신장을 제고할 것

112. 일선 학교 내 100만 화소 이하의 CCTV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3. 조리실, 과학실, 실험실 및 노후 학교시설 내 스프링클러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4.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5.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 방안을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할 것

116. 학교시설사업 관련 예산들이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

117. 교육청에서는 세입 확충과 불납결손액 감소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할 것

118. 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장기계획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

119. 사립학교에 대한 기간제교원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대책을 마련할 것

120. 교육청은 예비 중고생 입학준비지원금 지원 등의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에 서울시의회와 소통할 것

121. BTL 사업의 원리금 이자율 조정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통해 재정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22. 소규모 사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회계서류를 위탁 처리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

123.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사교육비가 높은 체육과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

124. 퇴직교직원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의 조례 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1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 법률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

126.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불용처리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7. 국민신문고 등에 제보된 각종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8. 원격교육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결점과 문제점을 해결할 것

129. 학원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30. 학교협동조합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조합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교육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131. 사립유치원 감사 시 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32.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학급당 밀집도를 줄이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33. 생태환경교육이 범교과를 부추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총량제를 통해 범교과가 확대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134. 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지구 등에 대한 성과, 한계를 정리하고 정책일몰제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며 학교와 마을이 결합된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정립할 것

135. 교육청에서는 인정도서에 대한 활용 기준을 검토할 것

136. 초·중등 교장들의 발령과 관련하여 적체된 인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7. 퇴직 공무원들의 과도한 행정 참여가 염려되므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퇴직교직원인생이모작센터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

138. 모든 특성화고의 역할과 기능을 재구조화하고 교육 현실에 맞도록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재정비할 것

139. 교육청은 사학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140. 법정부담금 미납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립학교에 대해 패널티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41. 학교 운동부 및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스쿨미투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교육지원청

1.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소송 담당 변호사를 전문기술을 가진 변호사로 재지정할 것

2. 상도유치원 붕괴 원인제공한 시공사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소송을 주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직속기관

1. 일부 학교의 내용 연수가 상당히 지난 컴퓨터 및 교육기자재를 의무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교육청 영문 홈페이지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배너를 삽입할 것

3. 과학전시관에서 운영하려는 생태환경교육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

4. 교육연수원은 업무보고 시 실적(성과)를 객관적으로 적시할 것

5.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6. 장학관 및 장학사가 연구원에 배치된 후 일반직원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기관 또는 교육학 전공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것

7. 교육청은 터무니없이 비싼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8.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잔반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도록 예산절감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

9. 교육청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Non-GMO)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식자재(Non-GMO) 및 국산품 식자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11.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학생교육 및 인식개선, 학교 징벌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12.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분석실의 기능에 대해 인력과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재점검할 것

13. 보건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인력과 예산 등 사업 전반을 재정립할 것

14. 법적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건의할 것

15. 학교보건진흥원은 초·중등 간 무상급식비의 차이, 교직원 간 급식비 차이에 대해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16. 드라이비트 학교 시설물에 대한 교체를 우선적으로 해소할 것

17. 학교 공기질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살수용 세척 차량을 이용하여 학교 유리창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것

18. 사립학교 강당 또는 무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검토할 것

19. 학교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기동대 운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

20. 이중 공사 및 불필요한 공사를 위해 시행 중인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1.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진공법이 학교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

22. 학교 교사 신축 시 설계공모 과정 등으로부터 설계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등을 통

도서관

1.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직원들의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할 것

2. 일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 게시되어 있는 이용서비스헌장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생, 방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한 서비스이행표준을 개선할 것

3.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은 교육안전 이행계획이 기관 사정에 맞게 구축될 수 있도록 수정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1. 기금운용의 적정성 향상 등을 통해 기금 고갈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건 의 사 항		659건

운영위원회		35건

□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1. 코로나에 대한 시민생활 안전대책 등으로 K-방역의 모범적 사례인 서울시 코로나 대응이 최근 이완된 분위기임. 적극적이고 강력한 코로나 대응을 부탁드림

2. 보궐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기획단 구성 등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 바람

3. 백신 확보 관련하여 각종 정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공유하여 신속하게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 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해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됨. 채권회수보다는 회복하여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줌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도기본 본부장이 7월 1일자로 도기본에 발령받은 후 3달 만에 물재생센터 이사장으로 내정되어 있음. 이 상황에서 본부장으로 행감이나 예산심의를 제대로 받을지 의문임.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입지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을 우선 생각할 수 있도록 변화된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6.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의 경우 예산 대비 공론화 주제는 협소하고 기술적인 쪽에 축소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고 소수만 참여함으로 활용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음. 모든 사람들이 공론화되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활성화 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7. 시장님의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민생현장방문에 있어 지역에서 선출된 시의원들과 함께 지역상황에 대하여 더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주의원리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향후 현장방문에 있어 시의회와 소통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8. 서울시 의원들의 행정감사에서의 좋은 지적이나 각종 활동에 대하여도 일간지에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 하는 등 홍보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9. 쓰레기 문제 해결의 경우 단순히 현 상황만을 모면하는 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쓰레기 문제만을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10. 시민들과의 수평적 소통을 위해 하는 민주주의위원회와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회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관중심의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그리고 시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11. 상수도, 대중교통요금 인상 추진 관련, 오세훈 전시장 권한대행 때에도 수도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다음 시장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 권한대행 시기에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음.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하여 의회와 소통하여 신중히 추진해주기 바람

12.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정무부시장실에서 대정부, 대국회 등 정무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람

13. 서정협 권한대행님의 의견수렴 등 민주적인 운영방식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엄격한 기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됨.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함으로 조직 기강을 세워주기 바람

14. 코로나로 인해 미뤘던 공공부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행사의 경우 방역체크가 미흡한 바, 공공부문행사 감축을 검토하고 민간식당의 경우 명부작성 및 출입자체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주기 바람

15.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물품 구입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면책요건 등을 검토해주기 바람

16.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 등의 구입이 수의계약 형태로 기준 미달이나 고가에 구매하는 경우가 있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역물품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여 주기 바람

17. 조례개정으로 보행관련 부서가 안전총괄실에서 교통실로 변경되었으나 결국 사업은 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음. 안전에 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조직 개편은 어렵겠지만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주기 바람

18. 상수도본부는 본부장 부재 중에도 부본부장이 있어 지휘통제가 가능한데 소방재난본부장 공석의 경우 소방행정과장이 본부장을 대행함으로 동일직급으로 통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방서의 경우에도 서장 퇴근 후 소방경이 지휘할 수 밖에 없음. 지휘체계 공백이 우려되므로 부본부장, 소방령을 충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주기 바람

19. 코로나 19 관련 대중교통 단축운행이 일면 타당하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등은 없었음. 대부분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기 바람

20. 코로나 방역대책과 관련 코인노래방의 경우 5월22일부터 7월9일까지 영업을 금지 시키고 업소당 약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함. 긴 기간 강제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전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됨. 서울시의 코인노래방 영업금지로 개인의 경제권, 기본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적당한 보상 필요

21. 코로나 방역대책을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한 후 지침을 내려야 함.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함

□ 시의회사무처

1. 홈페이지 운영 관련 정기 개편 후 오히려 검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음. 향후 홈페이지 기능과 관련하여 기존 사용방법보다 더 사용이 불편해지지 않는지 살펴보고 진행해주기 바람

2. 4차 추경 때 운영위 자체 감액 사업이 예결위에서 증액되었는데 감액 예상 사업을 미리 포함 하여 추경 예산안이 편성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기 바람

3. 의원회관 방음벽 공사와 관련 향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좀더 세밀하게 의원들에게 사전설명하고 소통함으로 의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4. 코로나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예산심사가 미루어질 경우 시정공백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5. 자치구와 관련된 민원은 해당 자치구의 모든 의원과 공유 필요

6.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청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은 동일한 상태로 변화가 없음.  앞으로 1등급으로 간다는 목표하에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7. 코로나 19 관련 서울시 복무 지침 상 재택근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 거리두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유연근무 등이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람

8. 현재 사무처 직원 중 전보원칙이 적용 되지 않은 8년 이상 근무자 비율이 높음. 시의회에 근무할 기회가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동일한 인사기준을 갖고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바람

9. 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 공정하고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하여 주기 바람

10. 소외된 부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적정한 부서 이동 필요

11. 입법담당관 업무량이 많은데 고유의 업무인 의원님들의 조례제정 지원업무에 집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12. 특정 상임위의 소관 부서 과다, 업무 분류 오류 및 중복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 해결을 위해 상임위별 업무분장의 재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13. 시민권익담당관의 민원처리 지원 관련 이를 알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음.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 홍보해주기 바람

14. 코로나 대응에 따른 사무처 직원들의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를 대응 기준에 맞게 지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바람

행정자치위원회		64건

□ 서울혁신기획관 : 6건

1. 서울혁신기획관 홍보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길 바람

2. 공유촉진사업과 관련 추진실적 등 성공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서울시 전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여 공유와 경제 두 부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해 주기 바람.

3. 갈등조정관의 공론화 사업방식과 관련하여 제한된 참여인원과 기존에 해오던 사업의 선정을 반복하는 것이 적절 한가 의문임. 10년간 해온 사업 방식을 현시점을 고려하여 전환할 필요가 있음. 표본추출의 경우도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기타 보조금 수령 기업을 포함하여 지역단위로 결합하는 경로를 활용하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거나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재검토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 페이퍼리스(종이가 없는 사무실)를 위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먼저 노력해주기 바람.

5. 혁신파크가 운영된지 5년이 됨. 글로벌 혁신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내실있게 돋움하기 위해서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지나온 5년과 미래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여 자리를 기획해주기 바람.

6.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최종용역보고 일정을 시의원과 함께 공유하여 공유서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 요망. ‘2040 서울플랜’ 연구진행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의 적합성을 높이고 핵심전략과제인 환경과 경제가 생태적으로 융합, 선순환이라는 정책목표가 혁신기획관 특정국의 업무가 아닌 다른 실국과의 긴밀한 협조속에서 핵심전략과제로 자리를 잡기 위한 구조와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청년청 : 9건

1.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관련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 청년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업하길 바람.

2. 청년 신용문제 해결 등 금융지원 관련 지원 대상과 규모가 작아 보편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함.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울시의 선도적인 고민이 필요함.

3. 서울시가 가진 행정체계와는 별개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서울의 기존 행정 골격과는 다르게 새로운 행정을 만드는 것은 부서에서 고민과 재검토가 필요함

4. 서울시 각 자치구에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모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청이 서울시 청년들의 고충 및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년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무중력지대 성북의 유튜브 운영 관련 영상의 질을 위해 용역을 주고 있으나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6. 청년청 인력 채용 관련 청년허브에서 근무를 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많음. 다양한 경로로 청년활동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공동체 등 지역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청이 기존의 행정체계의 틀 안에 갇혀있어서는 안되며 자유로워야 함. 거시적인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다른 행정적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검토하기 바람.

8. 청년공간이나 사업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전문적인 운영단체가 부족해 보임. 아직까지도 어느 한 단체가 독점하는 폐단이 엿보임.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공간의 활동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활성화되도록 하기 바람.

□ 비상기획관 : 2건

1. 직장예비군, 민방위대원 생존키트 재고 및 배부대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수량에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함.

2. 복무가 곤란한 정신병력 소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배정이 되지 않도록 병무청에 건의하기 바람.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10건

1.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490억원을 추경으로 반영하였음. 이 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것은 사업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판단됨. 공공와이파이 사업 검토필요

2. WeGO가 국제기구로서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비용에 대한 성과가 없으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통신직과 보안직을 분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4. 스마트폴, 블록체인 기반 공공일자리 전자근로 계약, 에스넷, 에스맵 등의 사업이 직원업무경감, 산업적 연관성을 갖는 플랫폼 개발 및 디지털뉴딜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5. 스마트전시관이 영상이나 사진 전시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 홍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민간 시장의 지분을 빼앗고 있지 않은지 검토 필요.

7. 투출기관 중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기관 중 하나가 디지털재단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8.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디지털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디지털재단의 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 인원 확대 등 향후 계획 검토하기 바람.

9. CCTV 수량이 많아 관제요원만으로 관제하기 어려움. 자치구와 협력하여 적절한 CCTV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디지털재단의 역할 및 설립목적 재정립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검토 필요

□ 민생사법경찰단 : 3건

1. ’18~’19년 목표를 초과달성한 성과지표인 ‘디지털 수사 지원 횟수’에 대한 ’21년 성과지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횟수’라는 정량적인 지표 보다는 디지털 수사 지원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검토해보기 바람.

2. 사전예보,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통해 범죄예방강화에 주력해주기 바람.

3. 지역 소상공인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한 상표법 수사에 있어 중앙부처 및 자치구와 협조하여 수사실적을 제고하고 범죄 사전 예방에도 노력해주기 바람.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3건

1. 각 자치구 주민자치회 운영이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당초 계획의 80% 수준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통해 노력 할 것

2. 찾‧동 사회복지직의 3년 이상 재직자 비율이 늘면서 직군간의 갈등이 있거나 승진적체가 예상됨. 동단위에서 업무방식, 인력문제 등에 대해 장기적‧종합적 설계 검토가 필요하며 연구용역, 토의 등을 해보기 바람. 아울러,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 이후 전산입력 업무상 피로 호소 많음. 모바일 등을 이용한 스마트행정 방식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3. 음주운전의 경우 사후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예방에는 관심이 미비한 실정임. 음주운전 예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 재무국 : 8건

1.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연대를 통하여 재정자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제안과 노력이 필요

2. 유착 및 비리가 없도록 하면서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자원이 서울시에 유입되고 순환되도록 하는 연구 필요

3. 레저용 선박 취득세 부과 및 현황 파악이 필요

4. 서울시 세입시스템과 행안부 지방세입시스템에 대한 재무국의 검토가 필요함.

5. 시유지 무단 점거자들에 대해 무분별한 퇴거 요청보다는 회유책(설득)을 통해서 갈등없이 점거 퇴거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길 바람

6. 예산 집행액 중 운영비 등 고정지출 비용의 규모가 큼. 운영비 등 예산 사용에 중복,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고정지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7. 탈석탄 시금고 지정지표 반영 확대추세에 따라 서울시도 지표 개정에 대해 가급적 시간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기 바람.

8. 전략적 자산취득 관련해서 국유지와 시유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검토하기 바람.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6건

1. 서울장학재단에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이 있는데 민주유공자후손장학금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심의와 민간위탁 추진이 차질없이 제대로 되어 센터 설치 등 지원 사업이 시기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부서에게 노력 할 것

3. 민간위탁시설의 비정규직 운영, 비정규직 직무만족도 관련해서도 조사 및 파악해주기 바라며. 복리후생 이외의 방법으로도 처우개선 등 고민해주시기 바람.

4.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진학 학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잘 진행해주기 바람.

5. 서울시 인문학 지원사업에서 저술 지원 사업 등은 선거법 저촉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법적‧정치적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람.

6. 간부명단 사진 및 인적 사항 관련하여 최신사항으로 변경 필요.

□ 인권담당관 : 2건

1. 인권경영 평가 대상기관 지도점검 철저하게하기 바람.

2. 공무직 호봉산정 관련 권고처럼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인재개발원 : 8건

1. 소통과 협력 내용 위주로 구성된 현재 핵심가치 교육에 청렴 교과목 추가를 건의함.

2. e-러닝 만족도는 4.2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블랜디드 러닝이 교육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며, 교육의 현업적용도 향상을 위해 집합교육, e-러닝 과정에 OJT를 결합한 블랜디드 러닝 운영이 필요함.

3. 구내식당은 식품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4. 서울시 주요 핵심가치 중 하나는 협치로, 민간분야 및 지방의회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관련 교육 개설 및 확대를 요청드림.

5. 시험수당은 현행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나, 시험수당을 과세대상에 포함토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검토가 필요함

6.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면접 방식 도입 고려, 거리두기 공간의 충분한 확보 등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기 바람.

7. 서울거주자에게 지역가점, 응시료 차별 등 배려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을 고려하기 바람.

8. 20년 공채시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확인 등에 일선 자치구의 애로사항이 많음. 방역복 착용 후 시험 감독의 어려움, 당해 자치구에 다수의 응시인원에 따른 감독관 부족, CD방송 장비가 미비 된 장소에 방송용 CD 배부 문제 등 세심한 부분을 살펴야 함. 공개채용시험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및 시에서 시험감독관 파견 등을 검토하기 바람.

□ 감사위원회 : 5건

1. 청렴비타민 홍보 캠페인의 효과는 미지수이며, 1회성 캠페인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바람

2. 사무관리비 집행은 상·하반기 균등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감사위원회 각종 사례집을 일괄 발행·배포 검토하기 바람.

4.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조사의 공정성이 충분히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독립성이 보장되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감사를 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5. 소신껏 일한 후 부당인사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일 할 수 없음. 감사위원회 만이라도 공정과 정의를 지켜주시길 바라고, 감사위원회에서  일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위원장은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건

1. 민원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충원 등을 예측하여 민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민봉사담당관, 갈등조정위원회 등 민원을 다루는 여러 기관이 있어 시민들이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유사기관 간 업무협조를 통해 원활히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1건

1. 성북구에 마을활력소가 4개 있는데 정릉, 길음에는 하나도 없어 시유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기획경제위원회		147건

< 기획조정실 >

1. MOU체결 사전심사제도 의무화에 앞서, 체크리스트 정비, 변호사 자문 등 사전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학술용역심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주기 바람.

3.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에게 사전안내 및 자료배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람.

4. 장애인 법정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사회가 베풀어야 할 의무로 사회적 의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산하기관부터 앞장 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독려와 감독이 필요함

5.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은 고졸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시의 대책에 협조할 책무가 있음. 이를 선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관 경영평가에 고졸자 채용현황을 반영하는 등 노력해 주시기 바람

6.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취지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충실히 고려할 것

7.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는 성격이 다른 공사‧공단을 섞어서 평가하는 등 지표가 공평하고 객관적인지 의구심이 있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와 시스템 마련을 건의하기 바람

8. 자치분권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타 시도와 연대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활발히 제시하며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시기 바람

9. 정부 방역수칙에서 애매한 부분은 보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해 서울시 차원의 방역수칙을 만들어, 적극 홍보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0. 서울시 신설 투자·출연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영평가를 통한 임금통제 외에 산하기관 인적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11. 중앙정부에 대한 서울시의 법제도 개선 요구사항에서 지역 간에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은 다른 시·도와 공동보조를 통해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12. 현행 법규의 한계로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사·조직·예산 분야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적극 개진하기 바람

13.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개선 결과를 투자출연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 개선 방안 마련 바람.

14. 시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예산, 정책 등을 평가, 환류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람.

< 경제정책실 >

1. 마포구의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허가 완료시기(’21.10.31.)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장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기 바람

2. 캠퍼스타운사업이 대학가 창업위주로 편중되어,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바람

3. 캠퍼스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시의원들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4.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난지도 매립지 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마포구에 독점적으로 사용을 허가했으나, 난지도 매립지 폐쇄 후 35년이 지나고 있으므로 독점적인 사용허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5. 뉴딜일자리팀 사업 확대에 따라 실질적으로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보강을 요구함.

6. 패션산업은 10년정도 지나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패션도 다른방향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음. 당초계획이 변경되어 지연되고 있는 서울패션허브사업에 대한 면밀한 대안을 마련할 것.

7. 타 지자체의 경우 영상위원회를 지자체 소속으로 두거나, 단체장이 위원장인데 서울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8. 서울이 국내 영상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재단화를 통해 영화산업을 육성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람.

9. 스마트 공정 장비가 봉제작업에 도움이 됨.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바람.

10.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봉제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봉제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개선 등 면밀한 계획을 세울 것.

11. 지식재산을 비롯한 미래혁신 기술 진흥 관련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정책적 방안을 수립할 것.

12. 양재R&D를 AI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비학위과정이 가능한 대학의 유치와 운영, 투자 유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기 바람.

13. 고성능 AI컴퓨팅 지원사업 관련,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컴퓨팅 지원과 관련 보안문제 우려로 사용을 꺼리는 기업도 있으므로, 고성능 AI컴퓨팅 인프라를 서울시가 직접 구축하는 방안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4. 바이오 클러스터가 홍릉과 창동·상계에서 각각 조성되어 경제정책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음. 클러스터의 역할제고와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단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비대면유통 판로 지원 아마존플랫폼에 입점한 업체가 매출이 없으면 계정이 정지될까봐 걱정됨. 이들에 대한 입점지원 뿐 아니라 홍보 지원 등 판로 개척에 많은 지원 바람

16. 비대면유통 판로 지원 관련, 입주한 기업 및 입주하지 못한 기업들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17. 여의도가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적자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세계적인 평판이 필요. 일반시민들도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집행해 있어 항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 것.

18. 서울시광역치매센터와 MOU 체결하였는데 앞으로도 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마련할 것.

19. 기술교육원에서 귀농 관련 교육 검토 필요

20. 패션봉제 브랜드사업소그, 메이드인서울, 하이서울 등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바람.

21. 지역상생 도시청년 고용사업 관련, 여성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울 것.

22. 지역상생 도시청년 고용사업의  성과결과 및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 요청함.

23.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관련, 서울은 주로 독립영화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대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제를 만들던지, 명칭을 서울독립영화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세울 것.

24. 독립영화의 취지를 살려 많은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뜩이나 어려운 문화예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마련 할 것.

25. 지역상생 고용사업 관련, 1기 참가자와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추진계획을 세울 것.

26. 남부기술교육원의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사업을 코로나19에 따른 국외 외국인 유입이 어려울수 있는 관계로,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환추진 하는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27. 북부기술교육원의 스마트융합 교육 등 4차산업에 따른 관련 교육과정에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상세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 노동민생정책관 >

1. 제로배달유니온 전용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 필요가 있음.

2. 제로배달 유니온 홍보비로 8억7천정도인데, 더 확대했으면 함

3. 제로페이와 연계된 상품권을 계열 영화관 등 가맹점을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초 취지에 맞는 운영인지 검토하기 바람.

4. 방역물품들 지급시 1회용 소독기가 아닌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및 체계적인 수리시스템 구축 필요

5.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2020년도 안전시설물 등급보수 6개, 17개 시장, 36억원이 긴급복구비로 편성되었는데 잔액은 비축해서 잘 관리바람 .

6. 올해 8월에 전통시장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골목형 상점가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좀더 완화된 기준으로 시장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됨. 앞으로도 제도 개선하는데 의회와 같이 소통하고 힘써주시기 바람.

7. 현재 서울시의 35개 무등록시장이 등록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받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8. 노동시간 단축모델이 산하기관과 25개 자치구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을 해주기 바람.

9. 노동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만이 아닌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의를 따르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10. 장기안심상가 관련하여 주변 임대료 안정이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하는 지표를 측정해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길 바람.

11.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족도조사에 그치지 않고 매출증대나 방문객 증가 등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해 지표 마련이 필요함.

12. 노동자복지관 이전에 대해 노동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등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

13. 양대노총은 자체로 복지관을 만들 수 있는 자생력과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시의회와 협의할 것.

14.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서울의 노동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협력과 협업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바람.

15. 소상공인 긴급지원 관련,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이 투입되었을 때 카드사 협조 등을 통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가 금년 12월에 나온다고 하니,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이 마련할 것.

17.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자치구별 할인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임.

18. 서울사랑상품권은 노년층 및 취약계층도 활용 가능하도록 현행 제로페이(모바일 충전방식) 외 지류형태 등으로의 확대 검토 필요

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조3300억 정도인데 융자사업 형식으로 출연하게 되면, 서울시에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내년에는 융자지원 외 중소상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재기지원 사업, 노란우산공제사업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

20. 푸드트럭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시영업지 발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람.

21. 전통시장 지원 사업 중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들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축소되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이나 휴먼웨어 쪽에 사업들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2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하여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함. 건물주에게만 수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23. 특수고용프리랜서 현황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실질적 현황파악이 어려우므로 조사대상자의 모수를 늘릴 것을 요청함.

24.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사회적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수반한 일들을 어떻게 해냈는지 센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바람.

< 남북협력추진단 >

1.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관련 통일부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가능 계획 수립 바람.

2. 대동강 수질개선 자문단 관련, 작년에 3회 개최하였으나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자문안이 나올지 의문임. 자문단의 충실히 운영 바라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3. 대동강 수질개선 자문단 운영 시 법정기구가 아니더라도 자문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기 바람.

4.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노하우나 네트워크를 흡수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5. ‘남·북·러 이순신 장군 유적 공동발굴조사’는 지자체 유일의 동북아 접경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남북교류 성과가 있었다고 봄. 향후 서울시 독자적인 대북연락채널 등을 운영하여 북측과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6.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식수개선 시범사업’을 통일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되어있는데, 수시로 통일부와 협의하기 바람.

7. 남북교류 인식제고, 평화인식제고, 공감대 형성 시민의식 확산 등 교육이나 토론에 있어, 서울시의 입장이나 일관적인 남·북간의 관계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8. 내년도에 남북 간 상황이 변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바람

9. 서울시는 올해 2월 유니세프 통해서 방역물자 제공했고, 6월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북한지원의 유엔제재면제 승인을 받음, 생활협력, 감염병 방역, 식량 등 민간과 함께하는 교류 계속 해주기 바람

10. 서울시는 71개 해외도시와 자매도시·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한 바 있음. 이를 이용해 남북협력추진단은 평화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해 남북관계에 대한 남한의 아젠다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공감과 동의가 필요할 때에 맺어놓은 평화공공외교 인프라를 이용해 우리와 의견을 함께하는 해외도시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계획수립 필요함.

11.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판문점 견학프로그램과 광역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에 대하여 향후 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12. 현재 남북간 교류, 통일에 대한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자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업무추진 동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남북협력에 대한 공조직 위상 강화시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추진할 수 있는 당위성을 스스로 부여해야 함.

13. 그동안의 대북교류사업은 민간단체에 의존하면서 추진되어 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이용한 서울 평양간 교류협력센터, 민주평화도시 서울 박물관 설립 등의 구상을 통해 국내외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4.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토론회 등 언택트 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필요.

15. 관광공사의 홍보영상이 유튜브 1억명 뷰로 각광 받고 있는 것처럼 늘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말고 발상을 전환해서 획기적인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 바람.

16. 서울시의 남북간 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통일관련 교육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바람.

< 서울시립대학교 >

1. 성적과 석차를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는 방법을 찾아주기 바람

2. 만약 실험연구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치료비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럴 경우 시립대에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코로나로 취업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해주기 바람

4. 코로나로 인한 학사운영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5. 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시간이 기존 15분에서 10분으로 변경됨. 입시전형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6. 내년에도 대면수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버 증설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역량 강화 및 신규 원격 강의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강의 및 수강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꾸준히 비대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바람.

7.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수당이나 복지 등의 차별이 있어 우수한 교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나 수당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8. 비대면수업이 향후에는 일상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보강하여 비대면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교수를 비롯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고충을 파악하여 학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매 학기 수강신청 때마다 선착순으로 진행하다보니 학생들의 불만이 발생. 성적순, 추첨 등을 통해 광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바람.

10. 입시 관련 최근 특혜 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시 비율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시립대가 서울 유일 공립대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람.

11. 시립대 공공의과대 설립 관련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임.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음.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잔류농약검사 우수 등급 획득과 검정기관 지정은 K방역의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와국으로 사례를 전파하여 계도적 역할을 해 볼 필요가 있음.

3. 현대화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늘었는데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함. 현장에 가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4.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양질의 채소,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5.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경매제보다는 시장도매인제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더 적합한 제도라 판단되므로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6. 거래제도 개혁 관련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 건의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7. 현대화 사업비의 융자 이율이 3%로 고율임. 국고채로 전환 등으로 금리인하를 위해 노력하여 현대화사업에서 전반적인 비용절감 계획을 세울 것.

8. 농수산물의 유통체계가 온라인, 직거래로 변화하고 있음. 미래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위기임.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람.

9. 최근 일부 지자체의 직거래 사례에서 보듯이 가락시장을 안 거치는 구조가 만들어 지고 있는데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락시장 경쟁력 확보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람.

10. 로컬 마켓이 활성화되고 있고 공영도매시장이 위기가 오고 있음. 로컬마켓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

11. 경매제 개선, 상장예외품목 확대 등 남은 임기동안 가락시장 구조들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성취하시기 바람.

12. 가락시장e몰 운영체계 개펀을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개편이 더욱 절실했을 것 같음. 적극 추진 바람.

13. 시장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청년들을 e쇼핑몰에 투입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므로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가락시장e몰은 아직 초기 단계임. 전통시장몰처럼 같은 구조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니 벤치마킹 할 것 있으면 살펴봐 주시기 바람.

16. 물류의 효율성과 여러 가지 성장률을 봤을 때 시장도매인제가 상당히 효율적인 것은 입증이 됐음. 문제는 어떻게 데이터화시켜서 생산자나 소비자 그리고 관계기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함. 관성적이고 반복적인 연구용역 보다는 시장도매인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7.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시장도매인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임. 사이버 전자거래와 같은 것은 청년 유입이 될 수 있으니 서울시와 협의하여 창업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18. 제2, 제3의 대아청과와 같은 업체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한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에 대해 검토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 수산시장 위축이 심각한데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21. 스마트 마켓 구현과 관련하여 좀 더 세밀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됨. 미래대응방안을 세울 것.

22.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혁신형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로써 기대가 큼. 청년들의 창업도 지원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강서시장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기존 시장도매인하고 충돌하지 않고 사이버전자거래를 통해서  다양한 시장운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것임. 서울시와 협의하여 창업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23. 코로나 사태로온라인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음. 가락시장에서는 도매 온라인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장도매인들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강서 시장도매인은 충분한 기반이 있고 법적인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24. 수산물은 농산물하고 거래유통 체계가 전혀 다름. 그러나 농안법이라는 같은 법체계에 있어 서로 전혀 이질적인 유통체계를 갖고 있는 관계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농안법에서 수산물을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개정안을 정부에 제시하기 바람.

25. 수산물의 경우 시장도매인보다도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더 요구하고 있음. 산지에서 바로 구매하면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경매비용과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1조가 넘어야할 수산물시장의 거래규모가 4200억에 불과함. 수산물시장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안법 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26. 수산물 학교급식재료 납품 관련하여 대규모 업체, 예컨대 수협 같은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단가를 올리고 법 규정을 어기고 있어 수산물의 가격 변동폭이 커지고 있으나 공사의 대응이 적절치가 않음. 따로 수산물만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조치 방안 강구 바람.

27. 일본산 수산물은 공사에서 받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일본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방출될 경우 우리나라 해양자원에 미칠 우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으로 자체적으로 내부검토, 연구용역 등의 노력이 필요함.

〈서울연구원〉

1. 시정 관련 수탁과제를 수행할 때 연구원의 관료화 등으로 편중된 연구가 진행될까 우려됨.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 수행 바람.

2. 서울연구원 자체교육, 자문회의 등을 위해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3. 연구연수 등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전국적으로 빈집이 120만채에 달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재개발 등의 사유로 빈집이 많은데, 빈집에 실태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 등을 수행해주기 바람.

5. 연구활용도 평가 등 시의회와 협력하여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연구를 해주기 바람.

6.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검증 뿐 아니라 사업의 진행 중에도 검증하고 서포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논의해주기 바람.

〈서울산업진흥원〉

1. 서울유통센터에서 국제유통센터로 변경 하였는데 센터 내 창업교육공간도 필요해 보임

2. 서울메이드 사업 관련 시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바뀌면 전임시장, 사장 흔적지우기로 사라지는게 관가의 풍습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한 제도화 되면 사업이 경직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바람.

3. 서울메이드 사업이 성공적이다 라는 척도를 알 수 있는 기준지표가 없는데, 인지도라든지 평가 지표가 있으면 좋겠음

4.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을 서울메이드 브랜드로 묶어서 해외에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낮으므로 각 자치구나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 실행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 바람.

6. 서울산업진흥원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설립목적 등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 및 관리 필요

7. 싹 캠퍼스 관련, 기술특화캠퍼스르로 거듭나기 위해 SBA가 좋은 강사와 개발자를 양성하여 이를 현행 4개 기술원들과 함께 연계·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8. 서울메이드 사업 관련 각 지자체 지역의 정체성 및 역사성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전문적인 연구팀 구성을 건의함.

9. 노동이사제가 잘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서울신용보증재단〉

1. 추심위임회사 제한경쟁입찰 제안서 평가 시, 추심 업무 관련 항목 배점을 높여 평가항목을 재정비하기 바람.

2.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교육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향후 확대될 온라인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3. 곤궁에 처한 채무자가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재단의 채무자 재기지원 제도와 소각 실적을 대외언론 등에 적극 홍보하기 바람.

4.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생산한 보고서 및 연구 성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기 바람.

5.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소상공인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를 추진하기 바라며, 그에 맞는 인력 및 조직 구성을 검토하기 바람.

6.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보증을 지원하기 바람.

7.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위상을 높인 재단이 소상공인에게 큰 버팀목이 되도록 지속적 지원하기 바람.

8. 서울 CAN 자영업백신이 25개 자치구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9. 조직 확대 및 개편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 환경에 놓인 직원들의 직무 교육에 힘쓰기 바람.

10. 서울시 자치구 대학연계 추진사업을 확대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적극적 논의하기 바람.

11. 지역밀착형 대학연계 사업 관련, 지역에 많은 대학이 있음에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임. 실적도 내용도 저조하나 정책 취지는 좋으니 사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2. 채권 원금감면 및 소각 진행 시,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문제를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13. 2019년 신용보증재단 관악센터가 개소 이후 올해 정규직 직원 2명을 채용하여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향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4. 재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다른 근로 현장의 평균임금보다는 월등히 높음. 또한 시민의 혈세로 임금이 지급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람.

15. 현재 추심 위임회사 두 곳 이외에 다른 경쟁업체도 들어오게 하면 추심실적이 더욱 좋아질 것 같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개선하여 추심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환경수자원위원회		68건

기후환경본부 - 16건

1.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쇼핑 등이 증가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데, 친환경용기 사용 권장 또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친환경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사업장에서 친환경 용기로 전환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바람.

3. 아이스팩도 종이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재질 이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4. 아이스팩 크기나 규격을 표준화해서 재활용하기 쉽도록 하고 재활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5. 지자체별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확대를 검토 바람.

6. 음식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증가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 증가.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는 음식점 등 지원방안(플라스틱 삭감 조정금 지원 등)을 마련 바람.

7.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마무리됨,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밀 평가를 하기 바람.

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항목 중 하나인 먼지(TSP)는 국가환경기준 항목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등을 검토하기 바람.

9. 타 지자체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부실 관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10. 전기차 충전기 예산을 확대하기 바람.

11.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공모관리위원회를 외부 인원으로 구성하기 바람.

12.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곤란한 경우 수소차 이동형 충전소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13. 청년 주택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메타거버넌스 등에서 논의바람.

14. 중국산 전기 이륜차가 수입되면서 가격이 부풀려져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환경부에 개선 요청을 바람.

15.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륜차 구입 후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환경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기 바람.

16. 민간, 공영주자창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에 대해 검토 바람.

푸른도시국 – 19건

[푸른도시국] - 9건

1. 생태계 위해성 식물(핑크뮬리 등) 식재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유해성 식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국립공원, 서울프로젝트’가 3천만그루 나무심기처럼 숫자 위주의 양적 확충 계획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람.

3. 필요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여 업무분장 등에 어려움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길 바람.

4. 경춘선숲길에서 잔디 식재공간을 활용하여 행사를 하려했으나, 관리자가 잔디보호를 위해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함. 앞으로 잔디 생육 초기 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5.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시 도공위와 도계위가 함께 합동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지므로 검토하기 바람.

6.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 도시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저층주거지의 생활SOC 관련한 안건에 융통성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7. 도공위 위원 25명 중 특정 2~3인이 계속 소위원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소위원회 구성도 다양하게 구성하기 바람.

8. 공원 내 전동퀵보드 등 동력장치 이용은 불법인데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음. 이에 대해 확실히 계도 바람.

9. 푸른도시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간의 임금체계가 제각각이며 명확한 규정역시 존재하지 않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인건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바람.

[서울대공원] - 10건

1. 대법원에서 친일파로 확정판결한 김성수동상을 조속히 철거하기 바람.

2. 동문주차장 사고와 같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3. 사업 추진시 관계기관 협의를 득 한 후 추진토록 할것. 별도의 사업으로 분할 추진하여 투자심사 및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편법을 쓰지 말고 철저히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4. 교환 및 기증하는 동물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하고, 서울시 자산인 동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바람.

5. 코로나19로 입장객은 감소하였으나 민원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원 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하여 지속되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6.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국외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7. 사육직 임기제는 7~9급 직원으로 경력과 자격을 고려하여 임금과 직급을 상향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바람.

8. 필요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여 업무분장 등에 어려움이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9. 서울대공원 이용객 수의 50% 이상이 왜 경기도 주민인지,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석 및 검토하기 바람.

10. 야구장 운영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로 전환 등을 고민하여 잘 만들어진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 11건

1. 수도요금 개편안에 원격검침 수전에 대한 단가가 잘못 산정되어 있으며, 원격검침 시기를 조정하기 바람.

2.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줄이고 시급한 정비계획 예산 등은 늘리기 바람.

3. 배수지 방수방식공사 추진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바람.

4. 환경부 관세척 의무화 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용역을 연기하지 말고, 서울시 대형 상수도관 세척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5. 월별, 구경별, 관종별 누수탐지 건수와 유수율 저하 간 상관관계를 물연구원에서 분석 바람.

6. 주민들의 누수 발견 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누수 적발에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7. 사무실용 음수대가 복도용 음수대보다 많으면 학생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므로, 유형별 설치 현황을 재검토한 후 세밀한 방안을 시행 바람.

8. 안전사고 예방과 검침 불편을 고려했을 때 원격검침계량기 교체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성능 및 규격의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가 중요함. 고용문제, 예산, 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 최소화하고 안정화하는 과정을 살펴본 후 점차 확대하기 바람.

9. 영등포․뚝도정수센터 공공안전관 근무초소(화장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및 동일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려수당이 공공안전관과 공무원에게 차별 지급되고 있는데 규정 범위 내에서 검토 바람.

10. 음수대 분기별 1회 검사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좀 더 빈번한 검사를 하기 바람.

11. 요금인상 추진은 필요하지만 언론이나 시민들이 어려울 때 인상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 홍보를 통해 오해가 없도록 타도시·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시장 부재중에도 적극행정을 펼치기 바람.

한강사업본부 – 7건

1. 한강 다리 투신 자살률이 많은바 한강사업본부도 일정부분 책무가 있다고 있으므로, 다리경관조명 개선사업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해 안전총괄실과 협의하여 자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바람.

2.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 바람.

3. 경관조명 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때 반포대교처럼 오히려 더 잘 사는 지역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공원과 교량에 대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균일하게 제공하길 바람.

4. 수변관광활성화용역(마포)을 참고해서 공원조성에 힘써주기 바람

5. 난지 사업소(적환장), 기간제 근무 등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휴식·식사 공간이 매우 열악하므로 하루라도 신속히 개선하기 바람.

6. 한강사업본부 11개 안내센터 공공안전관 근무 여건과 환경개선이 필요함. 공간 확장 등을 환경개선을 바람.

7. 한강안내센터 민원을 다산120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서울에너지공사 – 15건

1. 공사 이미지 홍보를 위한 지면광고 효과를 분석하고 SNS등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향후 공사 자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추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3. 공사 관용차량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수행방식 변경사유와 관련하여 향후 정확성을 가지고 수행하기 바람.

5. 향후 상암수소스테이션 설비운영 및 충전업무까지 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서울에너지공사가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7. 개별난방 대비 지역난방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저렴한 외부수열 확보, 발전효율 개선 등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8.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9. 2021년도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기 바람

10. 현행 법령상 태양광 연계 전기차 충전은 요금부과가 어려우므로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11. 공사의 노후 열수송관 교체비율이 저조한데, 백석역 사고 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조치 현황 등을 벤치마킹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12. IoT를 활용한 센서 점검을 기존 노후 열수송관에도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13. 열공급 지도라는 명칭에 맞게 공급량, 공급지역 등 다양한 자료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14. 미니태양광 철거 이후 재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5.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은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수익을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중요한 시설로서 주민설득 노력과 원활한 재원조달을 통해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7건

□ 대변인 : 4

1. 일반 언론사 및 인터넷 언론사에서도 유튜브(뉴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2.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에 나오는 가짜뉴스 대응 방안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3. 권역별 시민청 진행상황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4. 출입기자단 등록에 관하여 출입기자단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다양한 언론사들이 출입언론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함

□ 시민소통기획관 : 5건

1. 시민청 태평홀 화상스튜디오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재단인 TBS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기 바람

2. 권역별 시민청 고유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보기 바람

3. 권역별 시민청 민간위탁 운영을 자치구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맡아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향후 시민행사   및 축제를 위해 안전한 소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서울브랜드글로벌포럼의 구독자수는 국내가 더 많으나 조회수와     다운로드수는 해외가 현격히 많으므로 향후 성과관리에 조회수,     다운로드수뿐만 아니라 시청지속시간을 넣어 관리하기 바람

□ 문화본부 : 11건

1. 서울시 축제 및 공연의 소품과 무대세트를 자치구나 민간공연 등과     공유하여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연 뒤 전시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또 다른 문화향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2. 광역단위거점 공동수장고 건립시 국비 50% 지원되는데 통합수장고가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람

3. 각 지역 도서관 리모델링 예산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람

4. 스마트 도서관은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제도이니 조속히 도입하기 바람

5. 유니버설디자인사업 관련하여 디자인정책과와 서울디자인재단간에       역할구분을 명확히 하여 진행해 주기 바람

6. 길음동에 건립된 ‘미디어지원센터’ 내 문화본부 업무는 시민소통        기획관 소관에 더 적합한 바, 빠른 시일내 업무이관이 될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7. 풍납동 토성 박물관이 한성백제박물관 분관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통합수장고 2022년 7월 완공과 관련하여 운반 등의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해야할 것임

9.  예술인 참여예산제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람

10. 손기정체육센터는 체육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재산관리관으로 문화본부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11. 자치구로 위임된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관광체육국 : 12건

1. 서울시와 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조속한 정규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2. 한국관광공사 <이날치 서울편>이 홍보가 더 잘되어 있는데 서울    홍보대사 플랜B의 준비여부와 서울이 잘 소개될 수 있도록         일부 스타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3.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관광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여행 활성화 등을 통한 관광수요 확대 방안을 추진해        주기 바람

4.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열악하니 근무연한에 따른 차등지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5.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인 “파티룸”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아 관리가 불가한 상황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6. 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서울 한류체험 프로그램         등을 코로나 시대의 국가별, 연령대별 맞춤형 관광상품으로서          적극 개발하고 활용해 주기 바람

7.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통계자료(구독자 분포, 조회 수 등)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 바람

8.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용훈련장            확대에 노력해 주기 바람

9. 체력인증 고도화 사업에 대해 아직도 대행사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이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0. 우리문화를 활용한 공연을 확대하여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11. 체육 관련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12. 장애인이 이용할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의           작은 체육관들도 시립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확보하고 장애인들이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람

□ 서울역사박물관 : 7건

1. 자원봉사자 고령화에 따른 대안으로 서울시 소재 대학과 연계

하여 학점이수를 통한 자원봉사자 수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코로나19시대에 온라인/비대면을 통해 제공되는 전시․교육

콘텐츠의 퀄리티와 매력도 제고에 힘써주기 바람

3. 해외박물관의 전시나 국제행사 참가 등 국제교류사업은 박물관의       인지도를 위해 좋은 기회이나 코로나로 교류가 어려움 상황이므로        해외홍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해외 세미나 참가시 서울       역사박물관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4. 서울생활사박물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된 만큼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람서비스 제고와 홍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5. 프로그램 운영 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하기 바람

6. 관장이 주기적으로 산하기관을 방문하여 조금만 주의하면 해소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은 직접 챙기길 바람

7. 전면휴관을 지양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기획한            전시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바람

□ 서울시립미술관 : 10건

1. 신진미술인 지원과 관련하여 전시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할수 있도록 후속관리에 신경을 쓰고 사업 이후 평가절차도 마련

하기 바람

2.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업명이 계속 변경되어 지적받고 있는데         사업명과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3. 시민들에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들의 호응을 얻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인건비,         출장비 등이 적절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기 바람

5. 보다 많은 시민들이 미술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전시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람

6. 양질의 기획전시를 추진함에 있어 기획사 선정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람

7.  미디어시티비엔날레 행사가 시립미술관 주도의 사업으로서

미술관에 성과가 누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람

8.  정부가 실시하는 미술관 공공․전문성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9.  제11회 비엔날레(2021)가 질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폐지도 고려해야 할 것임

10.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향후 어떤 방향        으로 사업을 진행할지를 검토해 보기 바람

□ 세종문화회관 : 6건

1. 코로나19로 온라인 생중계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으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2. 예술단 기획인력 확충을 통해 예술단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세종문화회관 시설 노후에 대하여 중장기적 관점으로 예산,            서울시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하여 진행하기 바람

4.  외국인 관광객들 방문 증가를 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것

(문화재청 및 여행사 등과 협약)

5.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공유재산 임대 시 적법한 절차에             운영하기 바람

6. 서울시 예술단의 통합적 활동을 위한 방안(총감독제 등)을 적극적           으로 검토․논의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주기 바람

□ 서울시립교향악단 : 1건

1. 코로나19로 취소된 예산 및 예술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야외공연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 서울문화재단 : 5건

1. 자치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3개구(강서구, 서대문구,      용산구)는 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협력 및 지원해 주기 바람

2. 공모사업, 용역사업 평가 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기 바람

3.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예술인지원       사업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4. 재단발전협의회 노조측의 의견 중 합리적 의견에 대한 수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일선 직원들과 실본부장의 원활한 대면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5. 메세나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 및 개인 후원 등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서울디자인재단 : 7건

1. 시민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개인 중심에서 탈피해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홍보하여 적극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서울라이트 행사는 연간 고정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진행하기 바람

4. ‘서울라이트’ 를 세계적 빛축제이자 서울 대표 콘텐츠로 발전         시켜 동대문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빛축제의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민간자본 유치 등의 투자를 통해      축제 규모 및 콘텐츠 제고에 힘써주기 바람

5.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잘 살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람

6. 2021년 패션사업 이관으로 예산이 50%정도 삭감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심의시 내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람

7.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겠으나 살림터 임대 관련하여

최대한 업체를 빨리 찾아 좋은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 서울관광재단 : 4건

1. 서울시-재단의 국제컨벤션협회(ICCA) 수상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    보이므로 앞으로 수상실적을 잘 홍보해주기 바람

2. 트래블버블을 추진하여 국내여행업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주기 바람

3. 관광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지방 관광재단들과 협력하여 지역관광상품개발 등 협력사업 진행에    대해 앞으로도 신경써 주기 바람

□ 미디어재단티비에스 : 10건

1. 출연자들이 유튜브 등의 자유로운 방송과 공적방송에서의 역할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부분에서 혼돈이 없고 불미스러운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람

2. 서울시 다른 재단(디자인, 문화재단 등)과 협업해서 TBS 콘텐츠를   만들도록 해야할 것임

3.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국회의원 중심의 출연이 아닌 서울시정을    잘 아는 인사들의 출연도 필요함

4. TBS는 유튜브 방송이 아닌 라디오와 TV를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야 함

5. 매주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대신 시 정책에 대한 반응을 반영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6.  TV방송의 제작비 대비 시청률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바람

7. 업무보고책자에 TV방송 순위외에 시청률도 반드시 병기하기 바람

8. 출연계약서, 대표이사 방침서 없이 출연료 가산지급한 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9. 대표와 직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바람

10. TV채널을 단일번호로 맞춰가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람

□ 120 다산콜재단 : 5건

1. 상담 프라임시간대 도입이 필요함

2. 성과우수자에 대한 성과보상계획이 필요함

3. 서울시 민간위탁 콜센터의 통합콜센터 추진은 조례개정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120다산콜재단의 상황으로 보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4. 상담수 인원수 대비 응대율 감소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상당시간대별로 상담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기 바람

보건복지위원회		52건

◆ 여성가족정책실 – 9건

1. 키움센터가 일시돌봄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 IC카드 등 멤버쉽 카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타 자치구 센터에서는 카드만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2. 우리동네보육반장 꼼꼼 육아정보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 구성임. 보완할 것

3. 시립여성보호센터는 노숙인요양시설인데, 정신장애시설이나 노인요양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정체성에 대한 고민 바람

4.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평가 결과 대부분 높은 등급을 받음. 평가내용 살펴보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

5. 내년부터 여성안심보안관 사업 중단될 예정임. 사업 중단되더라도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기기 활용 방안 수립할 것

6. 성평등기금 우수사업 적극적인 홍보 및 중장기 지원 필요

7. 아동생활시설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인력확충 등 준비 필요

8. 여성플라자 연수시설을 사무공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결혼식장, 식당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필요

8.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보육환경 개선 또한 중요함. 석면 건축물에 어린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9. 선진국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미혼모부자가정 등)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출산율이 제고되고 있으며,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 2건

<여성가족재단>

1. 기존의 놀이터 개념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놀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놀이터가 중요함. 재단의 ‘별난놀이터’에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는 못 미침. 놀이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 바람

<여성능력개발원>

1. 교육프로그램의 집중적 운영을 통해 70~80% 취업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여성일자리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취업률 제고 바람

◆ 여성, 아동, 아동ㆍ외국인주민 관련 시설 - 6건

(북부여성발전센터, 시립여성보호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남권글로벌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시립여성보호센터>

1. 무연고자의 센터 입소 시 신원파악에 최선을 다할 것

2. 사회복지시설 공통 적용 권고 사항 중 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사항 있음. 2021년 6월까지 경과기간 두고 있으나 확인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3. 회의 수당 등 관련 규정에 사이버회의, 영상회의 시 수당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련 내용 보완할 것

4. 입퇴소 상담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숫자나 횟수 등 양적 지표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성과지표 설정 및 실적과 관련하여 질적 지표도 고려할 것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 ‘우리동네 보육반장 꼼꼼 육아정보’ 책자 형태의 발간을 재검토할 것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1.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이원화됨. 업무 분절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체계 구축할 것

◆ 복지정책실 – 9건

1.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서 종사자의 경력인정이 불가하고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종사자 경력인정 방안 추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2.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시도가 있음. 전자기기 지원에 대해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수요와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검토를 할 것

3.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관계 단절 등으로 고독사가 증가할 수 있음.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철저히 할 것

4. ‘어르신복지과’ 부서 명칭에 문제가 있음. 조직개편시 명칭 변경 고려하기 바람.

5. 루디아의집 전원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서울시의 면밀하고 민첩한 대처에 감사하며 차후 전원 된 장애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적응과 삶을 위해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요구하고 관련 팀 및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보상을 건의함

6. 민간위탁시설 재위탁 시 종사자의 80% 이상을 고용 승계하도록 조례 개정됨. 그러나 관장, 센터장 등은 고용승계 대상인 80%에 포함되지 않음. 이들을 다른 종사자와 동일하게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경력 산정이나 임금구조 등 처우에서 다른 종사자와 분리하여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형평성 있는 대우와 조건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수행할 것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9시~6시 또는 9시~5시까지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정규직원의 근무조건과 동일함. 근무기간이 2년 4개월이 넘었는데 비정규직으로 존재하고 있고, 점차 사업기간 경과하면서 2년 이상 근무자가 더 많아질 것임. 비정규직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검토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 가능한 조치 방안 모색할 것

8.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방문요양보호사 실태가 심각함. 이를 위한 상담시스템(콜센터, 상담자격자 상주 등) 마련 방안 검토할 것

9. 사회서비스원 만들어진 지 1년 8개월로 아직 시작 단계임. 저조한 실적, 운영비용 과다, 재정 의존도 심화 등 문제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과의 차별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원의 당초 설립 취지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 특히 코로나19시대에 공공의 사회적 돌봄과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문제 지적에 대한 자발적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7건

<서울시복지재단>

1.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품질향상 지원컨설팅은 해당 시설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미흡시설 중 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은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게 됨. 미흡시설의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평가 후 사후관리 방안 마련할 것

2. 성과급이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직급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타 기관에 비해 직급 간 기본급 차이 편차가 큼. 구조가 정당한지 재고해 보고, 임금교섭 등을 통해 직급 간 기본급 차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수급대상자 중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접근 자체가 안 되어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선 복지관의 경우 국가보조금을 기부금에 포함시켜 예산서를 제출하는 등 회계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재단의 복지교육센터에서 비수급 빈곤층의 정보접근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위한 교육 및 복지관에 대한 회계규정 교육 진행을 검토해 볼 것

4. 2020년 9월부터 시작한 희망일자리사업 관련 매뉴얼 마련해 혼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 재단 일자리사업과 캠퍼스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65세 이상 참여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40대 초반 은퇴자도 많은 상황임. 현행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단의 사업대상 연령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 없는지 검토할 것

2. 비자발적 퇴직자와 조기 퇴직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50플러스재단이 모든 이들을 교육시키고 재취업까지 설계해 주는 것은 재단이 갖는 성격과 역할을 넘어서는 부분이 많음. 특히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 연구를 기반으로 재단의 사업 범위와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것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1. 사회서비스원 만들어진 지 1년 8개월로 아직시작 단계임. 저조한 실적, 운영비용 과다, 재정 의존도 심화 등 문제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과의 차별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원의 당초 설립 취지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 특히 코로나19시대에 공공의 사회적 돌봄과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문제 지적에 대한 자발적 개선방안 마련할 것

◆ 노인, 장애인, 자활 관련시설 - 4건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고덕양로원,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평화로운집, 따스한 채움터,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1. 복지관 이용 어르신이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동기구 등을 개선할 것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1. 추경을 통해 어르신 급식지원비로 1식당 500원씩 증액 편성했으나, 제공된 식품에 미흡한 점이 있음. 개선 방안 검토할 것

<시립고덕양로원>

1. 어르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구축과 사고방지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어르신 신체능력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2. 어르신 입소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시민건강국 – 6건

1.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도심권의 의료공백과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국립중앙의료원의 중구 내(美 공병단 부지)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2.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이 현재의 계획대로 2024년 6월 건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3. 시립병원의 의료폐기물 증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열처리 멸균기’ 설치 등 병원과 서울시가 공공으로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

4. 생명 경시 현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 필요함

5. 동물공존도시 서울의 목적과 다르게 현장에서는 동물 산책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높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대변과 사람이 앉는 의자 위의 소변을 치우는 것을 의무로 하고 일반적인 거리는 산책 권리가 있음. 이에 대한 기관의 무지로 반려견의 산책을 거부하는 민원이 증가함. 관련 법을 공유하여 최소 공공기관은 인지하여 동물공존 도시, 서울을 논의하도록 할 것

6.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기관 신설을 위한 예산 등 확보 방안 검토할 것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6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전체 병원>

1. 고령화, 코로나19, 인수공통전염병의 잦은 출현으로 의료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의료시설부터 ‘열처리 멸균기’의 설치를 통해 의료폐기물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1. 응급실 운영에 있어 의료진, 의료장비 등 개선을 통해 환자 전원 조치를 줄일 것

<서울의료원>

1.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난임클리닉 사업 추진에 있어 종합병원으로써의 인프라 활용 또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2. 난임클리닉 예산 등 투입 대비 실적(성공률) 낮음. 서울의료원이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다른 병원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은지 검토해 볼 것

<서북병원>

1. 서북병원의 특수성과 지역적 수요를 고려하여 장례식장 직영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장애인치과병원>

1. 이동진료사업 등 코로나 사태로 진행 어려운 사업 관련하여, 향후 치료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고민할 것

◆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관련시설  – 3건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1.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대안을 마련할 것

2.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기관 신설을 위한 예산 등 확보 방안 검토할 것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1. 동료지원가 양성사업의 효과 매우 높음. 성공사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줄 것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2건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 ―  3건

서울시도 지진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규모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지진 대응 강화차원에서 조직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자치구 안전취약시설 개선사업이 시급하나 자치구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방안 검토할 것.

도로(보도와 차도) 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보도 관련 업무를 도시교통실로부터 안전총괄실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

〔소방재난본부〕 ―  4건

1. 소방재난본부장의 소방청장 인사로 인한 지휘권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강구하기 바람.

2. 본부장 공석으로 인해 승진심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늦어질 경우 직원들에게 신속히 공지하기 바람.

3. 서울기술연구원과 소방장비 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협업을 확대하기 바람.

4. 안전센터 시설이 열악하고, 복지나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안전센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물순환안전국〕 ―  5건

1.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주기 바람.

2. 하수재이용시설이 없는 탄천 및 난지 물재생센터에도 계획을 수립하여 하수 재이용 시설 확대해주기 바람.

3. 사각형거 보수공사 추진 시 특정공법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4. 서남물재생센터 주민친화시설(공원 조성 등)에 물길 조성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5.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경우 입주 후 악취발생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관련 부서와 재검토 논의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7건

1.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권익과 하도급에 의한 불법·불공정 관행 개선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해 기계공사 분리 발주를 검토해주기 바람.

2.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주기 바람.

3.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서울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용역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4.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추진 중 터널 내에서 모든 라디오 주파수를 수신토록 하여 모든 라디오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5. 국회대로 상부공원에 조성계획인 공원의 이름이 대부분 영어로 명명되고 있는데 이를 한글로 바꿔주기 바람.

6.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 준공 이후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 도입을 검토해주기 바람.

7. 외국인 국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기술심사담당관〕 ―  3건

현장과실로 벌점을 받은 건설업체가 경각심을 갖도록 해당업체에 추가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서울시 자체 제도운영 방안을 검토바람.

택시미터 의무 검정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내에 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바람.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가 새로운 공법 및 기술사용에 대한 심의를 운영하는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 기술심사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02건

〔도시재생실〕 ―  13 건

1. 도시재생지역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공공기여분을 활용할 경우, 오히려 지역의 사회경제적 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함

2. 해방촌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다른 일반 주거지역보다 신축, 증축이 더 적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건축규제 완화의 실효성 강화 방안과 새로운 정비사업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

3. 한강대교 등록 문화재 지정과 상부 보행교 사업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보행교 착공 전에 등록문화재 지정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4. 도시재생의 중요한 사업들이 민간 위탁을 추진하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고 있음. 이런 부분을 파악하여 지적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5. 재생사업으로 건립된 박물관 시설의 이용객 수와 실제 출입 인원수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문제점 확인 후 대책을 마련할 것

6. 빈집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7.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므로, 용역이나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재정비 할 것

8. 광화문광장 조성시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9. 용역수행업체의 특정업체 편중 및 수의계약 증가에 대한 문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도시재생기업(CRC)에 대한 시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 정산부분에 대한 정확한 회계감사 등을 실시 할 것

11. 지역주민이나 마을단체가 CRC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생지역 지정 시부터 주민역량강화와 마을 활동가를 발굴 및 육성하는 등 재생사업 초기단계부터 CRC운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12. 특정 외부인이나 특정단체 위주의 CRC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3. 기존 CRC 운영업체와 관련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으로 도시재생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도시계획국〕 ―  14 건

1. 용역사업의 특정업체 의존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강구하여 보고

2. 위원회 민간위원의 외부 자문 방지 필요

3.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훼손지를 공공개발하는 방안 검토바람

4. 도시자연공원 패소시 후속절차 등 논의 바람

5. 생활권계획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모아 놓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도록 해주기 바람

6.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기간이 대체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람

7.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동개발 지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공동개발 권장으로 결정 바람

8. 간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경우도 용역비가 과다하므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 바람

9.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보상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새로 공원으로 지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있는 고민 필요

10.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관련,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11. 전세물량감소에 따른 위로금, 이사비요구 등 음성적 거래행위로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강화 필요

12. 국가중앙역인 서울역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철도를 주관하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노력하여 주기 바람

13. 용산미군기지 내 미군병원(121병원)을 공공의료지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요망(국외 사례 참고)

14. 기후변화용역에 도시공원 적정 규모, 이격거리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이전 타기관 연구결과 활용 바람

〔주택건축본부〕 ―  16 건

1.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회의, 토론회, 요구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이 집행되도록 할 것

2.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거주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주차장 관련 규정이 일반 아파트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

4.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공공주택사업(신내4구역)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 위에 주택을 짓는 경우, 구조안정성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바 추진 계획을 재검토 하고, 인근 중랑 공영차고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SH공사 등과 협의)

5.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보증금 지출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6. 공공재건축․재개발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비교할 때 주체에 따른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공공 기여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할 것

7.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주거 비용이 과다하여 입주하지 못한 청년들이 발생하므로 주거부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회주택 사업을 활성화할 것

8. 재난위험시설물의 경우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9.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다는 사유로 공공재개발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도시재생실과 협의를 통해 지침을 마련할 것

10. 현 ‘분양가상한제’ 라는 표현은 HUG보다 가격이 높은 등 현상에 대한 올바른 명제가 아니므로 ‘분양원가연동제’와 같이 용어 변경이 필요

11.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재개발 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준 완화 등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2. SH공사에서 공공임대를 받은 후 재임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도록 할 것

13. 역세권 청년주택 및 청년주거 관련, 청년들과 토론회를 한 결과 청년들은 역세권 거리보다 생활환경, 즉 사람답게 사는 환경을 우선하고 있음. 청년들의 의견이 청년주거정책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

14. 수시로 발표되는 주택공급정책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며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8만호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15. 학교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미개설 학교용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것

16. 주택 및 건물 내 비상구 유도등에 화살표 방향을 추가하는 등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지역발전본부〕 ―  14 건

1.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관련, 공정률 산정, 토지소유권 문제,
운영개시 여부 등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보고 할 것

2. 마곡산업단지 위탁운영의 종합성과평가 관련, 평가항목 선정과 배점내역  등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

3. (가칭)마곡산업단지 관리재단 설립 관련, 재단설립․운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재 관리기관으로서 SH공사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할 것

4.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관련,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문제 등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사업이 관성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입지적․정책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확보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할 것

5. 최근 3년간 지역발전본부 발주용역 중 준공기한이 연장된 용역의 경우 용역금액도 이에 합당하게 변경하여 지급하고, 기한 연장에도 용역 금액이 동일한 이유와 용역기한 연장의 구체적 사유 제출 할 것.

6. 마곡 R&D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관련, 자격과 관련한 문제제기로 우선협상 대상자와 차순위자 선정이 취소된 바, 기 분양된 곳도 이와 유사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사당IC 일대 도시개발사업 관련, 절개지 개선, 특색있는 경관 조성 등 본래 취지에 맞는 성공적 추진 방안을 검토하여 제출 할 것.

8. 마곡산업단지 D33-5블럭 교육연구시설 건축계획안 최초자문은 2018년 6월인데 두 번째 자문은 2020년 1월에야 이루어진 사유를  보고 할 것.

9. 잠실 스포츠 MICE 관련,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소위원회 결과를 추후 보고 할 것.

10.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의정부 장암 주민의 반대 등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것

11. 탄천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대체 주차장 확보가 안될 경우 탄천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12. 마곡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13. 플랫폼창동 61 운영 관련, 이용객 수 산정이 부정확하고 투입된 예산만큼 활성화 되었는지 의문이므로, 적자운영 구조에서 예산의 추가 투입의 필요성과 이용객 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4. 중랑구 신내 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지역발전본부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발전본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 존속을 위해 노력할 것.

〔도시공간개선단〕 ―  7 건

1.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문가들을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2. 공공건축가는 봉사직으로 지명공모 참여 등 지나친 사업 참여는 제한 필요함

3. 마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에 대한 제도개편은 최대한 간결하게 개편하여 시행하기 바람

4. 포털사이트에 전시관에 대한 표기 정정

5. 도시건축전시관 홈페이지에 전시관의 공간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개선 바람

6.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에서 주거, 문화 등의 공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보임. 도시의 메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있음

7. 2015년-2019년 찾동 백서 내용에 강남구 사례가 대부분으로,
추후 백서 제작 시 다양한 자치구 대상으로 내용 구성하기 바람

〔공공개발기획단〕 ―  18 건

1.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자문 등 법정절차는 아니더라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자문을 통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 할 것

2.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시 망루나 담벼락 등 구치소 흔적을 남기려는 개발계획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 할 것

3. 사전협상을 통해 행정절차가 제도적으로 의제처리 되거나 간소화되는 것이 있는지? 사전협상이 오히려 민간의 입장에서 절차가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기 제출한 11개 사업부지의 사전협상 진행이 더디고 실적이 저조하므로 조속히 추진할 것

4.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과천 관문도시 등의 추진사업이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고, 사당 관문도시와 과천대로 일대 사업 부지에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난 등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까지 세밀히 살피고, 이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타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더라도 협의 부서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 할 것

5. 노량진 수산시장 2단계 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2018년 수립한 노량진 일대 종합마스터플랜이 있음에도 추가로 저이용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할 것

6. 서울숲 보행교의 경우 인근 응봉교 활용 등 사업 타당성이 낮아 보이므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 할 것

7.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은 1,800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타당성 결과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8. 동서울터미널 사전협상시 임차상인 분쟁조정 등이 원만히 해결되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

9. 기반시설 기금 조례 등은 도시계획국에서 총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협의 할 것

10. 동북선 용역예산의 경우 의원발의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미집행 되는 것 아닌지? 중단 사유 등에 대해 별도 설명 할 것

11. 관문도시사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의 근거 없는 무리한 추진으로 사업의지가 낮고 민원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지역주민 및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전협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것

12. 장안동 일대는 문화‧상업시설이 부재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기대가 큰 바, 용도지역상향 등 개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 할 것

13. 동서울터미널 사전협상시 사회적 약자인 임차상인에 대한 배려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종사자 문제도 동일하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 할 것

14. 2019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해소가 부족하며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가 부족하므로 조직의 위상과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 타 실국과의 중복된 업무로 인한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훼손지 등에 대한 관리 및 개발 방안과 관련하여 사전협상을 통해 총괄조정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 할 것

16. 강서구 KBS체육관 사전협상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 할 것

17. 한강협력사업, 한강신도시재생, 한강 신이동수단 등 한강 관련 사업이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현재 모두 중단되거나 보류된 사업들로서 시민들과의 사전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한 결과이므로 소관 사업 추진 과정에 유념할 것

18. 광운대 사전협상의 경우 2012년 수립된 성북석계 발전계획 이후 변화된 지역위상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을 포함한 해당 지역 일대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2021년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보고 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 ―  20 건

1.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질적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2. 임대주택 관리가 일부 업체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한 후 제도적 보완을 시행할 것

3. SH공사의 임대주택은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과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바, 임대주택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4.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지상으로 이주시키겠다는 정책적 취지는 좋으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높아진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할 것

5.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현장실사 결과 오수 역류, 곰팡이, 인접 필지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 등으로 주택관리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비록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6. 빈집 매입임대주택의 사업예산 대비 실제 집행 내역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그 이유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내어 빈집 활용방안을 마련한 후 별도 보고할 것

7. 3개월 이상 관리비·임대료 연체 세대에 대해 독촉을 하기 보다는 주거안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그 후 연체된 부분에 대한 분납 방법 및 구제 방안 등을 모색할 것

8. 임대아파트의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액 대비 계약률 및 집행률이 낮으며 각 센터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자살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지원제도의 연령 기준 조정과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서비스를 다각화할 것

10. 아동 주거빈곤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계획된 것의 절반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이러한 주거빈곤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11.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사실상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라 판단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서울시의 관련지침이 마련 되는대로 SH공사에서도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2. 중랑구 신내동 SH공사 본사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SH공사 이전에 대한 법적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부지 내 이전 표지판 설치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

13.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장기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비록 SH공사에 법적 귀책사유가 있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4. 매년 시설보수 예산집행이 계획에 못 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18년 행정감사에서 약속한 시설물관리시스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 현재 청신호, 연리지홈, 에이블랩, 누리재, 이든채, 이룸채, 은뜨락, 하늘마루 등 여러 이름의 임대주택이 난립하고 있는데 SH공사의 브랜드 가치 재고를 위해 하나의 통합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기개발공사나 LH의 경우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연계하여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있으므로 SH공사도 이와 같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16. SH공사에서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축 외 토목·전기·기계 등 분야별 감리자를 선정하고, 해당 감리자들이 공사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7. SH공사가 관리하는 빈집에 대한 Raw 데이터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많으므로, 정책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 수집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

18. SH공사 콜센터와 서울시 다산콜재단과의 통합 및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음에도 서울시의 후속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콜센터 직원들의 거취불안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할 것.

19. 직제개편 및 직원 증원, 인사와 관련하여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진행하고, 직원들의 업무량과 직무분석을 세부적으로 시행하여 향후 있을 직제개편에 반영할 것.

20. 직제개편에 대한 용역 결과, 인력충원이 시급하며 급여수준 역시 타시·도 지방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이로 인한 더 나은 주거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교통위원회		15건

【도시교통실】- <8건>

1. 시와 전세버스조합이 협조하여 송파차고지 문제 원만히 해결 노력 바람

2.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인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시 서울시의회 의견 적극 반영 요청

3. 공영차고지 노원지역 미운영 대한 검토 요청

4. 자전거를 운반할 수 있는 버스 필요성 검토 요청

5. GTX-C노선 왕십리 역사 신설 적극 검토 요청

6. 전기이륜차 배터리 화재사고 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는 제조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노력 당부

7.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 처리요청

8. 전세버스조합 관련 운수업체 종사자 처우 등 노력 당부

【서울교통공사】- <4건>

1. 전동차 차량결함 관련 제조사는 다양한 기업활동 보다는 철도사업에 집중하여 전동차 불량 개선바람

2.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동차 부품을 연구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3. 지하철 곡선로 조향기기 사용 검토 요청

4.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 처리요청

【서울시설공단】- <3건>

1. 어린이대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e스포츠센터’ 조성 검토 바람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 처리요청

3. 문화체육과 관련하여 공단 차원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요청

교육위원회		77건

서울특별시교육청

1.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 조치를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2. 장애인 어울림플라자 문화복지시설 조성사업이 지역 학교장의 반대가 아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주민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 예산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행사를 더욱 다양하게 마련할 것

4. 학교 내에서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불만사항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교육청에서는 비정상적인 사립학교에 대해 지원금 중단 및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할 것

6. 교육청에서는 공·사립 유치원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전문교사 등의 확보에 노력할 것

8. 프리미엄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지도·단속은 현행 학원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질적인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학원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

9.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이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10. 혁신학교 사업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센터 신설을 검토할 것

11. 외부 기관의 도움 없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난독,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12.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학생 간 학습격차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 미래교육과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14. 서울형혁신학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 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용이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

16. 서울형혁신학교를 포함한 혁신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성과를 재평가하고 이에 대한 성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무상급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8.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되지 않은 대학(원)생에 대한 별도의 방역 관리 대안을 강구할 것

19. 초·중학교에 대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20. 한림예고가 대안학교 설립 인허가 신청 시 신입생 모집 중단 사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

21. 학교 내 교장에 대한 평가 시 교원이 아닌 학생 및 학부모가 평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22. 11개 교육지원청에 학생수 및 학교수에 비례해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23.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이사장들과 소통 및 대화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4. 교육청에서는 꾸러미사업 중 친환경 쌀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5. 학교 보건약품 등에 대한 구매 절차가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므로 교육청에서는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

26.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근 지역 교장들의 모임을 자제할 것

27.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28.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문해교육 공간을 더욱 확보할 것

29. 서울시, 자치구 등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30.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그리고 공·사립학교 간에 수업 격차 의 해소 및 자기주도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할 것

31. DC에서 DB로의 퇴직연금 전환을 요구하는 교육공무직 파업과 관련하여 DB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공무직원이 발령 등으로 인한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연금 운용사항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2. 교육청에서 구매한 마스크에 대해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재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3.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34. 교육청에서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학원 등의 단속 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또는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드시 보고할 것

35. 구로도서관 부지의 공공임대주택 복합화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36. 학교 현장의 유·초·중등 교원의 성비 비율의 차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7. 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정원 미달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특성화고 출신의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38. 학원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일괄 갱신 등을 통해 학원 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추진할 것

39.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로직업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40. 일선 학교가 학교시설 개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것

41. 부지 협소로 인해 체육관 설립이 이뤄지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 실내체육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

42. 교육청에서는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홍보 매체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할 것

43. 상근감사관 자녀의 시민감사관 위촉에 관해 공정한 감사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44. 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 중 쌍방향 수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45. 초등돌봄전담사 파업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46. 교육부의 대대적인 공립초·중 교원 정원 배정 감축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47.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8. 원격교육, 스마트기기 보급 등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검토할 것

49. 특성화고 애로사항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0. 교육청은 특성화고 졸업 학생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력경쟁채용시험 확대를 통해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51.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시 교육청 차원의 공동구매를 확대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

52. 교육청은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53. 교육청에서는 상동유치원 붕괴사고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채권 회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청 차원의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54. 교육청에서는 국·구·시유지에 점유되고 있는 교육시설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할 것

55.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

56.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의 개정 추진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57.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좀 더 폭 넓은 활동을 통해 자유학년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58. 신청사 등을 설립할 때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정보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9. 범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시수의 최소화 등 필요 이상의 법적의무교육에 대해 재정립할 것

60. 범국가교육과정 총량제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교과과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1. 통합지원센터 이후 교육지원청에 대한 성과 및 평가결과를 보고할 것

직속기관

1. 교육연구정보원은 종합정보화센터가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 학생들이 과학전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3. 과학전시관에서는 화학수업, 실험실습 등에 대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비할 것

4. 의원이 요구한 재정효율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교육연수원에서는 확대 보고하지 말 것

5. 교육연수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의무교육 이수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6. 학생교육원은 영월야영교육장 시설 운영을 전면 재검토할 것

7. 서울시 권역별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유아교육체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8. 행정사무감사 의원 요구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9.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아 안전 확보 등의 차원에서 현장 평가를 강화할 것

10.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교실배식 학교에 대한 맞춤형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

11. 보건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조리 종사원을 위한 레시피 유튜브 운영과 관련하여 클릭수 등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관련 사업을 재검토할 것

12. 학교보건진흥원과 본청의 급식 관련 업무분장과 예산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개선할 것

13. 마음과 건강 상담, 심페소생술 등의 교육이 지역사회 사업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

14. 일부 학교에서 운영비를 아끼려는 취지에서 교원들에게 냉반방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를 시키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신규사업인 IOT기반기능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해 예산계획서를 첨부하여 재보고할 것

도서관 ․평생학습관

1. 공동보전서고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장서 보관 공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기타(자료제출 등)		936건

운영위원회		10건

□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1. 홈페이지 운영 관련 정기 개편 후 오히려 검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음. 향후 홈페이지 기능과 관련하여 기존 사용방법보다 더 사용이 불편해지지 않는지 살펴보고 진행해주기 바람

2. 4차 추경 때 운영위 자체 감액 사업이 예결위에서 증액되었는데 감액 예상 사업을 미리 포함 하여 추경 예산안이 편성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기 바람

3. 의원회관 방음벽 공사와 관련 향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좀더 세밀하게 의원들에게 사전설명하고 소통함으로 의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4. 코로나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예산심사가 미루어질 경우 시정공백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5. 자치구와 관련된 민원은 해당 자치구의 모든 의원과 공유 필요

6.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청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은 동일한 상태로 변화가 없음.  앞으로 1등급으로 간다는 목표하에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7. 코로나 19 관련 서울시 복무 지침 상 재택근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 거리두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유연근무 등이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람

8. 현재 사무처 직원 중 전보원칙이 적용 되지 않은 8년 이상 근무자 비율이 높음. 시의회에 근무할 기회가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동일한 인사기준을 갖고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바람

9. 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 공정하고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하여 주기 바람

10. 소외된 부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적정한 부서 이동 필요

11. 입법담당관 업무량이 많은데 고유의 업무인 의원님들의 조례제정 지원업무에 집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12. 특정 상임위의 소관 부서 과다, 업무 분류 오류 및 중복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 해결을 위해 상임위별 업무분장의 재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13. 시민권익담당관의 민원처리 지원 관련 이를 알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음.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 홍보해주기 바람

14. 코로나 대응에 따른 사무처 직원들의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를 대응 기준에 맞게 지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바람

□ 시의회사무처

1. 부서별 승진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2. 동의안 처리 현황 자료 제출 요청

3. 의원 교육훈련 관련 학위과정 지원 불가 근거 규정 제출 요청

행정자치위원회		109건

□ 서울혁신기획관 : 16건

1. 민간위탁기관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10월 현재)

2. 서울혁신센터 ’20년 발주한 용역 관련 공고문, 진행상황

3.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용역 관련 공고문, 진행상황, 예산서 반영 여부 명시

4. 보조금 관련 점검자료 및 결과보고서

5. 민간위탁 관련 정량평가 기준과 그 점수를 준 근거

6.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 기본구상 수립 추진단 구성 운영 활동 내역

7.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 관련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중간결과보고서

8.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한 수탁기관 모집 관련, 모집에 응했던 업체, 심사결과보고서

9. 공유3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및 중간용역보고서)

10. 혁신파크 퇴거단체 사용료, 관리비 체납관련 소액심판 청구 자료 일체

11.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기부물품 목록

12. 서울혁신센터 위탁기관 현황(서울혁신센터 개소 시점부터 현재 신규 위탁  예정 기관 까지)

- 위탁 기간별로 위탁법인명 / 법인개요(법인규모, 법인소속 직원 명수, 임원진 명단, 법인자산현황)

13. 서울혁신센터 신규 위탁 심의 결과보고서, 신규위탁 선정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

14. 서울혁신센터 지도․검검 결과(2018~현재)

15. ’20.10월 현재 서울혁신센터 예산 집행 현행(사업별 집행률)

16. 서울혁신센터 예산 전용․변경내역(2018~2020.10.현재)

□ 청년청 : 13건

1. 서울청년센터 자치구 민간위탁기관 관련 현황

2.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사무 수탁법인 다른 사무 수탁 여부 보완

3. 무중력지대 성북 멤버십 회원 이외에 대관 현황

4. 무중력지대 성북 웹 아카이브 사업 자료

5. 무중력지대 도봉 인건비 현황

6. 코로나19 대비 무중력지대 운영 계획

7.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서울청년센터 직원 현황

8.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9. 2025 청년정책 기본계획 전문가 포럼 기획단 및 분과위원 명단

10.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중 학교생활지원 사업 중도 퇴사자 현황 및 보충인력 충원 현황

11. 무중력지대 성북, 도봉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12. 무중력지대 성북, 도봉 인력별 업무분장, 인건비 현황

13. 2019년 청년교류공간 재계약 관련 상세 자료

□ 비상기획관 : 4건

1. 민방위교육 강사 선발 평가위원 인력 명단 제출

2. 민방위교육 내용 변경 반영된 민방위교육 계획 문서 제출(보고)

3.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제출

4. 예비군 육성 지원금 집행 관련 현장점검  사진, 결과 보고서 등 제출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 포함) : 12건

1. 와이파이 변화 추세 자료 제출

2. 고령인구에 대한 스마트교육, 디지털 격차해소 방안

3. 서울디지털재단 채용공고, 계획, 서류일체(2016~2020)

4. 디지털재단 채용면접비(교통비) 지급조서(2016~2020)

5.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서,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제출

6. S-Net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법적 근거 제출

7. 서울시와 이동통신사가 운영 중인 단말기 규격 비교

8. 디지털재단 공공와이파이 위탁사업 진행 사항 (부서, 진행 계획 등 포함)

9. 디지털재단 전직원 주요 학·경력(전공 포함)

10. 디지털재단 최근 3년간 공공와이파이 연구성과 등

11. 디지털재단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12.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연도별 계획 제출

□ 민생사법경찰단 : 없음

□ 행정국(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15건

1. 최근 3년간 1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 현황

2. 중앙부처와 서울시간 교류 현황(4급)

3. 연도별, 직류별 임용포기자 현황

4. ’20년 현재까지 제1인사‧제2인사위원회 개최내역 (일시, 요일, 참석인원, 채용/징계 안건수, 서면여부, 수당 집행액)

5. 행자위 소관 실국 5급 팀장인원 ’19, ’20년 시간외 수당 내역(2개년도 비교할   수 있게 작성)

6. 정책기획관 소속 부서 6월 이후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현황(부서, 담당업무, 주요경력 2개)

7. 정책기획관 소속 기획담당관, 협력상생담당관 6월 이후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발령 공문

8. 최근 5년간 한부서에서 주기별(5년, 10년, 15년 이상) 근무자 현황 중 직급별 자료

9.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4개소 지원현황 (신규전입세대 기초생활물품    지원 현황, 의료지원 세부 내역)

10. 최근 3년간 서울힐링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11.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주민현황(동별 주민 참여자수(성별, 연령별), 분과위원회 참여자수)

12. 5년간 임기제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 현황 (5급이상)

13. 주민자치사업단 근무자 급여지급 내역(자치구별, 연도별 지급 인건비 총액)

14. 자치구 특별교부금 시구공동협력사업 올해 지급내역

15. 최근 2년간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승인 내역

□ 재무국 : 10건

1. 최근 3년 시세 세입 추계(안)

2. 부동산자문회의 회의록

3. 시금고 시스템 관련 행안부 통합결정에 따른 시금고의 약정 변경계획 및 매몰비용 대책

4. 금고 약정 및 이행계획, 점검 및 조치사항 내역, 향후계획

5.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세율 인하 관련 우리시 자치구 재산세 세입 증감분석

6. 서울시 지방세 세수추계 산식 근거 자료

7. 자동차번호판 영치사업 관련(최근3년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치구별 세부 현황, 차량업무지원 인력 근무평가 자료, 대행 사업비 정산서, 영치인력 시작부터 현재까지 수당포함 입금지급 세부현황)

8. 지방세 과오납 관련(최근3년간 백만원이상 환급받은 환급자 및 법인 세부내역, 2018~2019년 불복청구 세부현황, 2019년 착오납부 세부현황, 2020년 이중납부 세부현황, 2회이상 환급금을 받은 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현황)

9. 최근5년 결손 처리 후 징수결정 금핵 현황

10. 서초구 재산세 감면 관련
- 서울시의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에 대한 대법원 제소 소장 사본(사본 제출 불가 시, 제소 주요내용 제출 가능)
-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법률자문결과 내용 일체

□ 평생교육국(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11건

1.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2.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용역 결과

3. 2030 평생교육 기본계획 중간보고 자료

4.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1기)

5. 시행 자치구별 식재료 가격 비교

6. ’20년도 이후 사업 신청한 자치구 현황

7. 연도별ㆍ자치구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현황(차액보육료 지원/공공급식센터운영구분) ⇒ 사업시작부터 현재까지/자치구별로 투입된 총예산(차액보육료 지원/ 공급식센터 운영 구분)

8. 친환경 학교급식 vs 도농상생급식 안전성 검사 및 유통과정 차이

9. 공공급식과 일반 공급업체 식재료가격 비교자료

10. 최근 3년간 농약검출 현황 및 조치내역

11. 2030 평생교육 기본계획 계획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착수보고 결과보고서, 중간보고서

□ 인권담당관 : 없음

□ 인재개발원 : 4건

1. e-러닝 과정 만족도 현황

2. 핵심가치 과정 내용, 수강자 수, 강사, 만족도 자료

3. 승진자 리더십 교육내용 제출

4. 시험 단계 위원별 출제 수당 지급 내역

□ 감사위원회 : 4건

1.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사유·유형별 분류 자료 제출

2. 같은 사유로 2~3회 연속 징계를 받은 공무원 자료

3. 공익제보 신고사항 자료제출 요구

4. 청년청 소관 위·수탁시설 일상감사 결과 자료제출 요구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건

1. 최근 3년간 민원배심원 개인별 수당 입금 현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19건

1. 2021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 요구액 및 최종 예산액

2. 숙의결과 속기록

3. 최근 3년간 구별 시민참여예산 내역

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제로페이 사용률 현황

5. 서울시NPO지원센터 수익금 발생현황 및 사용내역

6. 2020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용역 현황 및 예산서 명시 여부

7. 광역협치형 사업 선정 관련 추진 내역(신청건수, 제안공모 현황 등)

8. 행정안전부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9. 등록된 마을활동가 명단(자치구별로 구분, 가능할 시), 이름은 가리고 성만 김ㅇㅇ/현재 소속 및 활동하는 지역/활동분야

10.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자료

11. 동네발전소 공모사업 목록 (사업별 주요내용 및 예산지원 세부내역)

12. 마을활력소별 예산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2020.10월 현재), 마을활력소별위탁현황위탁현황(위탁단체명 기재)

13.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마을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내용(※교재 있을 시 함께 제출)

14. 각 자치구별로 최근 3년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2회 이상 중복 참여한 단체 수(※비고란에 자치구별 연간 참여단체 개수 기재)

15. (사)마을이 추진한 2018~2020년 고유사업 사업명/사업계획서/실적/예산, (사)마을 전현직 정회원 및 임직원 명단/법인설립자본금/회비납부현황(최근 3년간)

16. (사)시민이 추진한 2018~2020년 고유사업 사업명/사업계획서/실적/예산/ (사)시민 전현직 정회원 및 임직원 명단/법인설립자본금/회비납부 현황(최근3년간)

17. 서울시NPO지원센터 및 권역별NPO지원센터 사업비 집행 현황(사업별로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작성)

18. 최근 3년간(2018~2020년) 서울시, 동북권, 동남권NPO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19. 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록

기획경제위원회		201건

< 기획조정실 >

1. 2018~2020 3년간 서울시 기금운용 계획 수립 이후 사업변경내역
(변경 시 의회 의결여부 포함)

2. SH 콜센터 관련 2019~2020. 3. 통합협의 기구 참여 명단, 회의록, 컨설팅 결과 보고서

3. 시비보조금 미반환금에 대해 지방보조금 상계처리 및 교부제한 내역

4. 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센터 운영 세부내역

5. 지방보조사업 공익감사단 합동점검 내역 및 현장지도 점검 결과

6. 최근 3년간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날짜별 주관부서, 학술 용역명, 결과, 기간, 계약방법, 총 사업비, 보완의견 등

7.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추진계획

8. 인플루엔자 접종 사고 내역

9. 인플루엔자 선제적 예방접종 계획

10. 코로나19 예산 계획(1~5단계) 상세

1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5년치 결과 요약자료

12. 과오납금 반납 현액(주요 발생 건수 및 사유)

13.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선정(심의) 자료, 선정과정 요약자료, 용역사 현황

14. 시티넷 사무국 운영 현황

15. 박원순시장 재임 이후 평가항목별 공약 선정 및 관리현황 및 공약이행평가와 관련 현황

16. 조정 교부금 선정(심의) 자료 및 선정과정

17.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조직개편안

18. 2021년 과세 표준구조별 재산세 세입 추계(세대수, 자치구별 구분)

19. 서울시 우수정책 민간지원사업 사업모델 상세, 실제 해외 진출사례
(감염병모델을 위한 학술용역 포함)

20. 숙의예산제 우선순위, 숙의예산 TF 구성 명단, 종합계획 자료 일체(21년도 포함)

21.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올해 3월 이전 위원 명단, 심의위원회 참여 횟수, 올해 연임위원

22. 2018~2019년 학술용역추진상황 및 활용결과

23. 서울시 투자기관 행안부 경영평가 5년치 등급 및 지표

24. 서울시 핵심가치평가 등급 및 지표

25.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기관장 평가 등급 및 지표

26. 실‧국별 성과평가지표 및 평가등급 상세

2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 3개년 미흡 사업

28. 재정사업평가 행사성사업 중 3개년 미흡 및 매우 미흡사업 현황, 성과지표 항목

29. 코로나19 관련 예산 상세(재난기금 포함) - ’20년, ’21년 코로나 관련 예산(증액 예산)

30. 마을변호사 활동(비대면, 대면, 화상), 예산집행현황

31. 2019, 2020년 민간위탁 기관 지도점검 결과 및 민간위탁 기간

32.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시의회 지적 및 조치내역 상세

33. 2018~2020.10월 현재 산하기관 당연직 위원 이사회 참여 현황

34. 기관이전 부지선정 관련 회의록 일체, 부지선정 경위, 이전결정 연구 결과 보고서

35. 박원순시장 취임 이후 기획조정실 임용된 임기제 중 근무지가 시장실인 인원

36. 내부성과관리지표 변경내역 상세

37. 서울 글로버센터 유치 및 국제기구 실제직원 현황

38. 기획조정실 임기제 공무원 중 근무지가 타 부서였던 직원 현황

< 경제정책실 >

1. 캠퍼스타운 현황

2. 캠퍼스타운 지원 예산 내역

3. 캠퍼스타운 이전 기업 현황

4. 캠퍼스타운 담당 구청 관리부서 지역상권 활성화 대표 사례(대학별)

5. 3년간 기술교육원 교직원 이직현황

6. 혁신TF 명단, 회의결과 등 추진현황

7. 서남권기술특화캠퍼스 관련 영등포캠퍼스 예산 및 교과목

8. 의류제조 집적지 스마트공정화 현장실사 및 심사자료

9. 기술 교육원 최근 3년간 학과 운영현황

10. 농업기술센터 양봉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내용

1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 매뉴얼

12. 민간위탁 매뉴얼 등 관련지침

13. 뉴딜매니저 현황(직무, 관리인원 등)

14.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프로그램 현황

15. 기술교육원 우수기업전담제 교류 세부 현황

16. 최근 5년간 졸업생이 재입학한 현황

17. 최근 3년간 세입현황 (법인전입금 등)

18. ‘19~‘20년 국외연수현황

19. 서울패션창업허브 조성 기간 변경관련 계획서

〈노동민생정책관〉

1. 함께누리몰 자치구별 구매내역

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기업 구매내역

3. 노동민생정책관 수의계약 현황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구분)

4. 생활임금신고센터 민원 및 처리현황

5. 중소유통물류센터 추진 변경사항

6. 제로배달앱 예산 및 입점업체 매출액 (홍보예산 구체적으로)

7. 주요배달앱 수수료율 및 점유율 등 주요현황

8.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자치구별 추진실적, 업소당 지원내용 등 (지역예술가 명단 포함)

9. 직장내 괴롭힘 조사현황 및 자살사고 현황

10.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 추진 현황

11. 사회적경제 인식제고와 성과 관리 표 현황

12. 자영업자 현황 분포 조사, 생활상권 조사내용

13. 전통시장 활성화 자료(방역 포함)

14. 제로페이 결제앱별 결제금액, 서울사랑상품권 월별 발행금액 및 사용금액

15. 2019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문서

16.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17. 산업안전보건계획

18.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16년~) 중 종료됐거나 예산삭감된 사업 (예산규모/이유 명시)

19. 17년 이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신청취소 및 사업포기 현황

20. 17년 이후 주차장 사업 신청취소 및 사업포기 현황

21. 전통시장 현대화 집행율(실집행율)

22. 주차장 건립사업 집행율(실집행율)

23. 생활상권 기반 및 육성사업 집행율(실집행율)

2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팅 실적 (컨설턴트 수당 및 명단 등)

25. 소셜프렌차이즈 컨설팅 실적 (컨설턴트 수당 및 명단 등)

26. 온라인 장보기 신청 현황, 선정방법, 진행현황

27. 전통시장 현대화 3년간 사업추진 현황

28.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3년간 사업추진현황

〈남북협력추진단〉

1. 나선-녹둔도 이순신장군 유적 발굴에 대한 남북러 공동진행 사항 등 자세한 추진현황

2.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관련 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

3. 대북지원 민간단체들과의 협력내용(인도협력 등)

4. 남북교류협력센터 및 재단 같은 기구설치가 필요해 보임, 평화센터 구상 등 제안 내용

5. 서울 주도 남북교류협력 구체적 수범사례

6. 보건협력분야 사업계획 및 앞으로의 전망

7. 사회적 대화관련 토론내역, 예산집행내역 상세

8. 가족캠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아하 열린교육센터 선정근거

9. 2020년 시민참여 평화통일 교육관련 지원 단체 목록, 공모원서 사본, 결과보고서 사본

10. 2020년 평화통일 청년리더 관련 지원단체 목록, 흥사단 선정근거

11. 대동강협력사업 자문단 세부내역

12. 2021년 신규 진행사업 내역

13. 2020년 추진사업 중 2021년 미추진 사업

14. 변경 추진된 사업내용

15.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재구조화 및 리뉴얼 관련 추진내역

16. 남북사업 관련 과목변경 현황

〈서울시립대학교〉

1. 3년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관련 예산 집행 세부내역

2. 3년치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현황(방법, 이수내역)

3. 3년치 분야별 연구실 안전환경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조치를 위한 사업비

4. 5년치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내역

5. 서울시립대 내 연구실, 실험실습실 현황

6. 연구실, 실험실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시립대 내부 규정 등 현황

7. 5년치 실험실 화학물질 부적절 사용으로 인한 감사 지적사례

8. 3년간 공사 용역 시행 및 물품 구매시 수의계약비율

9. 3년간 강촌수련원 위수탁 계약에 따른 운영비 지급내역

10. 향후 전임교원 확보현황 및 계획, 현재 채용 진행상황

11.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취업률 제고 대책

12. 수시 논술고사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응시 불가 사유

13.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설치근거(학칙 및 위임규정), 위원회 위원명단
위촉연도(3년간), 위원회 개최 주요 회의록

14. 고른기회전형의 세부내역

- 최근10년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전형선정방법, 전형선정 과정에 참여한 선정위원, 절차, 결과, 합격자 제출서류 (개인정보블라인드), 유형별 합격한 특혜대상자, 유형별 가점 여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 학교급식 협력업체 현황 자료(지역, 취급품목 포함)

- 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현황

- 일반농산물 공급업체 현황

- 농산가공품 공급업체 현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납품업체 현황 등

2. 2018~2019년 일반 및 친환경농산물 가격자료 (6월, 12월 기준 작성)

3. 2018~2019년 축산물, 수산물 가격자료 (6월, 12월 기준 작성)

4. 부류별 가격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5. 친환경유통센터 수수료 징수 현황

6. 부류별 배송비 산출 방법, 내역

7.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부류별 초중고교 리스트

8. 공사 재정건전화 구체적 계획

9. 유동자산 1,970억원 내역

10. 수입예산 유보자금 14억원 내역(6쪽)

11. 수입예산 잡수익(예산 46천만원, 집행 226천만원) 내역과 차이 발생 사유(7쪽)

12.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 자료, 세부실행계획

13. 가락시장 e-몰 사업 진행현황 (프로세스, 사업계획서 등)

14. 가락시장 e-몰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5. 친환경유통센터 정보화전략계획 최종보고서

16. 친환경센터 물류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7. 시설현대화 관련 이사회 회의록

18. 업무보고서 점포전대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19. 표준송품장, 공정거래탐지시스템 관련 자료

20. 설계추진협의회 산하 실무추진반 구성 현황과 주요쟁점

21. 38쪽, 도매시장법인 2019년, 2020년 업무검사 결과 조치 내역 세부자료

22. 53쪽,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부적합 관련 발생 내역(사유)과 후속 조치 내역

23. 시장도매인 운영성과 연구 용역 결과(요약본)

〈서울연구원〉

1. 코로나19 단계별 직원 근무 형태

2. 연구과제 원본 및 요약본 제출

- 테스트 베드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실증사업 활성화 방안

- 서울시 소셜벤처의기술혁신 방안

- 서울시 여성기업의 실태 분석

- 서울창업카페의 유용성검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 2020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3. 구정 연구단 관련 수행과제 목록 등

- 적정성 심사자료 및 보류되었다면 사유도 포함

- 연구한 연구과제를 서울시, 자치구, 연구원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

4. 최근 3년간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수행 연구 결과 (예산 포함)

- 외부 연구 용역한 경우 사유

5. 타당성 검증 192건 수행 결과 (검토의견, 서울시 결과, 중앙투자심사 결과)

6. 외부 위탁 교육 자료 (시간, 인원, 내용 등)

7. 연구원 평가시스템 및 평가지표, 개인별 평가내역

8. 자치연구 활성화 방안

9. 자치구별 파견연구자 현황

- 현황 및 미파견 사유

- 2021년 인력운영 수요조사 1차 결과

10. 구정연구단 퇴직 및 공석 현황, 퇴직 및 공석 사유

〈서울산업진흥원〉

1.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모델> 연구용역

2. 소공인 협력네트워크활성화 사업(12개) 구체적 내용

3. 영등포기술특화캠퍼스 교육생 모집공고문, 현황, 교육파트너(기관리스트), 공모방법 및 모집내용

4. 무역사관학교 운영계획서

5. 서울메이드매거진 분야별 판매실적

6. SBA 사전정보공개, 정보공개 운영규칙

7. 시설서비스직 운영규칙

8. 혁신성장펀드 조합별 펀드규모 관련 당초 계획과 달라진 내역(규모 포함)

9.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10. 투자의무비율 달성률

11. 예산 중 고유사업 수입 리스트

12. AI 위원회 관련자료 (위원회 개요/위원회 명단)

13. 성수IT종합센터 입주기업현황 관련자료 일체

14. 최근 2개년(2019~2020 10월 말) 인공지능 융합지원사업 관련

15. 서울인공지능사업 관련 중장기 용역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공동연구수행협정 내용

16. 최근 5년 간 SBA 현금성자산 관련 자료

17. 인베스트서울센터 3개 지점 관련자료(지점별)

18. 대표이사 취임 후 SBA 기관차원에서 받은 컨설팅 내역

19. 서울애니타운 관련자료 일체(계획부터 현재 추진현황, 향후 추진일정)

20. 최근 2개년(2019~2020) 혁신 R&D 공모챌린지 사업관련 자료

21. 최근 3개년(2018~2020) SETEC 이용현황

22. 홈쇼핑을 통해 수행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상품(16개) 관련 자료

23. 서울사랑고용행복지원사업 관련 상품권 지급 관련 자료

24. 코로나19로 감액된 사업 관련 서울시 공문

25. 2020년 10월말 기준 집행율 30%미만 내역

26. 서울메이드뮤지엄사업 관련자료 일체(계획부터 현재 추진현황까지)

27. 서울메이드 사업관련 관련자료 일체(계획부터 현재 추진현황까지)

28. 최근 5개년(2016~2020) 연도별 SBA 지원기업 리스트

29. 서울메이드사업 관련 기 출시 제품의 대략적 매출액

〈서울신용보증재단〉

1. 대학연계 추진사업 관련 각 대학별 사업보고서 또는 계획서, 진행현황, 현장사진, 각 대학별 참여 학생 수

2. 최근 5년간 기업유형별(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업자) 지원 현황(투입예산 상세 포함)

3. 저축은행 3사 보증협약 관련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최초 보증비율 85%, 중금리 등이었는데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보증비율 95% 되기까지 진행상황 및 회의록

4. 보증상품별 대상기업, 보증조건,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율, 재보증료율, 대출금리 등

5. 최근 3년간 시설자금 이용자들의 목적 외 사용내용 및 사후조치 결과

6. 2019년부터 현재까지 법무 대리인 계약현황 및 수임료 지급현황

7. 최근 3년간 분기별(재단 또는 중앙회) 신용위험지수, 보증태도지수, 보증수요지수 추이

8. 최근 3년간 영세소상공인 지원 교육 과목별, 시간별 내용 및 강사명

9.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업무보고서상 8개 사업추진 실적 및 내용

10. 최근 3년간 장기미회수채권 현황 및 부실채권 정리방법(소각, 매각) 현황 및 총 건수, 금액

1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관련 2020년 과잉 추심방지를 위한 교육현황

12. 재단 정관

13. 재단 노동조합 현황

14. 최근 3년간 재단 연구용역 현황

15. 상각 후 재기지원센터 잔존하는 특수채권 현황

16. 관악구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서

17. 채권 소각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

18. 시설자금 사후관리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19. 2019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한 서울시 부서 및 기관

20. 2018년~2020년 정기예금예치현황 및 이자율

21. 2018년~2020년 여유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2. 손해금 감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23. 감사규정, 인사규정 및 감사 시 주의 처분 근거

24. 최근 5년간 유형별(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업자) 지원 현황(서울시 전체 기업규모 대비)

환경수자원위원회		111건

기후환경본부 - 26건

1. 그린뉴딜 전체예산 현황 및 시장권한대행 시정연설 시 말한 그린뉴딜 예산 근거자료

2. 온실가스 인벤토리 세분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진행상황

3. 온실가스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 참여율

4.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집행 잔액 많이 남아있는 자치구에 대한 사유 자료

5. 에너지 소비량 자료 작성 근거

6.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관리감독에 대한 정부요청 자료

7.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이후 예산지원내역을 포함한 조치사항

8. 수소차, 전기차 보급 실적

9. 민간 태양광 시설 보급 실적

10. 최근 3년간 재개발 재건축 관련 환경영향평가 가결, 부결 내역

1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저소득층 보급 및 ’20년 보급실적

12. 50만원 친환경보일러 지원받은 저소득층의 자가, 세입자를 구분한 자료

13. ’16년도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상택시 계약 서류

14. 유선장 내 시설 임전대 관리 지침

15. 최근 3년간 자치구에서 신청한 도로청소차 수요조사 자료 및 청소차량 구매 가격 비교 자료

16. 최근 6년 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공모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경력 및 최초 위촉일, 공모사업 선정단체 목록

17. 차량정비센터 2020년 예산, 인력, 정비건수 등

18.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한 중‧장기 행정계획이 진행(평가) 되고 있는 상황

19. 수레바퀴 평가모델 현재 진행상황

20. 2년마다 해온 지속가능발전 결과

21. SDG를 세계 도시들과 공유한 내용

22. 올해 교육사업(22억원)에 대한 내역 및 ’21년 세부적 사업계획

23. 태양광 민자 발전소 발전량, 최근 5년간 햇빛지원제도 실적

24.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관련한 진행 상황, 예산내역

25. 올해 교육사업(22억)에 대한 내역 및 21년 세부적 사업계획

26. 음식물류폐기물 당초계획과 실행내역

푸른도시국 – 22건

[푸른도시국] - 13건

1. 서울로 7017 민간위탁 전‧후 예산
(2018년, 2020년, 2021년 예산서 기준)

2. 신흥시장 유실 화분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 근거 및 결과 자료

3. 신흥시장 가든로드 등 화분 구매 수의계약 건 견적서의 26종 화분 규격 근거 자료

4. 2019 서울정원박람회 행사관련 시설비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과업지시서 등)

5. 철거된 존치정원 관련 자료

6.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서울숲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 예산 (CCTV, 조명개선 등)

7. 움직이는 공원 조성사업 사업개요 및 하자이행 여부(하자보수 요청 공문)

8. 자치구별 가로수 현황(수종별 수량)

9. 2017. 9월 ~ 현재까지 문화비축기지 월별 이용현황(이용인원, 이용료 수입)

10. 2020. 9월 예산 전용보고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11. 공공조경가 그룹 1~4기 위원들의 응모자격, 위촉 근거

12. 공공조경가 윤○○ 위원 및 주식회사 ○○ 관련자료

- 윤○○ 학력, 경력, 자격사항

- 주식회사 ○○ 개업일

- 서울시 계약현황(재배정 사업 포함)

13. 푸른도시국 민간위탁 운영비 세부내용 (직급별 인건비)

[서울대공원] - 9건

1. 동물반입・반출 현황 및 사유

2. 2020년 동물구입 세부 현황

3. 서울대공원-영월군 MOU 관련 서류

4. 동물원 인사사고 현황

5. 전염병질환 감염사례

6.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예산

7. 맹금사 예산 사용내역(2018~2020)

8. 알락꼬리원숭이 교환합의서

9. 전기카트 자료

상수도사업본부 - 7건

1. 일반․동파계량기(맨홀형/벽체형) 설치현황 및 동파현황

2. 공동주택단지별 부식억제제 종류, 사용량, 사용 횟수, 구입금액

3. 최근 5년간 아리수 음수대 업체 선정 내역

4. 장기 상수도관 분포 현황

5. 물연구원 미래전략팀 추진업무

6. 정밀안전진단 수의계약업체 보유 전문기술자명단, 기술자 4대보험 등록여부, 수의계약사유 및 근거, 타지자체 사례 등

7. 최근 3년간 물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 연구가 본부에 반영된 현황

한강사업본부 – 10건

1. 한강몽땅 여름축제

- 일상경비교부 내역, 기획용역비, 시민기획프로젝트 교부금 1,2차 세부내역

2. 자전거 안전사고 관련 검토자료, 예산 관련 자료

3. 서울함 공원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조치계획

4. 한강 침수피해 관련

- ’20년 한강 홍수 피해 전체 내역

- 홍수 복구 사업비 전용내역

- 홍수 피해보상 예산

5. 이동형 매점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소요예산 내역

6. 유선사업장 하천점용료 부과 상세 현황

7. 난지캠핑장 관련 사용수익허가자의 ’18년, ’19년 보험가입 증권사본 일체

- 특수조건에 따른 분기별 운영실적 일체

8. 한강공원 매점 수익금 기부 여부에 대한 근거

9. 한강몽땅 여름축제

- 총감독 선임기준, 보수선정표, 세부지출내역 항목별 내역, 용역 정산표

10. 재난지원금 긴급복구 세부내역

- 재난지원금(긴급복구) 1억 원 이상 세부내역 (계약명, 공사내용, 업체명, 업체선정근거, 대금지금일 등 상세내역)

- 뻘제거 3개 업체 선정기준 등 내역

서울에너지공사 – 46건

1. 태양광 발전사업 재무타당성 용역 시행여부, 용역 소요예산 등

2. 광나루 태양광 발전시설 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3. 서울시 내/외 태양광 시설 장소, 소요예산, 설치업체, 운영방식, 설치용량, 발전량, 판매현황

4.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5. 태양광 REC 관련(최근 3년간 가격, 발급 및 판매현황)

6. 기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수익성 분석 결과

7. 최근 3년간 REC입찰 참여 현황

8. 안전사고, 행정소송 관련 상세 자료

9. 여주, 신안, 경주 태양광 사업 세부 현황

10. 성수, 강변북로, 개화산 시공문제 관련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 태양광지원센터 당초 계획서 및 2020년 조직 변경사항

12. 최근 3년간 미니태양광(베란다, 주택, 건물) 목표 및 실적

13. 태양광지원센터 당초/변경 방침서

14. 롯데마트 태양광 시공업체 선정기준

15.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민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16.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업체 선정 기준

17. 강변북로 태양광 발전사업 감사지적(안전사고 현황) 상세 자료

18.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지점별 세부 추진현황

19.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변경 9개소에 대한 수익성 분석 자료

20. 태양광 발전사업 조례에 따른 선정기준, 설치기준, 관리기준, 디자인 기준 등 세부자료

21. 서남 하수열 요금체계 계약변경 추진 계획

22. 공사 사장 및 임원 1년간 업무추진비 내역

23. 공사 1년간 관내 차량 운행 내역

24. 공사 이미지 광고 사업계획서

25. 2017년 이후 청렴경영 실적

26. 상암수소스테이션 일별 세부 충전현황

27. 2021~2022년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28. 2021년 태양광지원센터 세부사업계획서, 예산편성자료

29. 일반주택 기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고려한 겨울철 열요금 비교분석 자료(한난-공사)

30. 열요금 조정 전후 비교표(7.1. 기준)

31. 노원 열병합발전소 관련(리파워링 의미, 계획, 안전진단 결과)

32. 노후 열수송관 상태진단 여부

33.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지원사업 관련(주배관/분배관 구분, 지원범위, 지원단지, 선정방식)

34. 동북권 미활용열(별내/나래) 열원 및 시설현황

35. 공사 설립 후 현재까지 부채 현황(부채별)

36. 에너지원별 생산현황(2019년 1월 ~ )

37. 노원 열병합발전소 리파워링 계획

38. 양천솔라스테이션 운영 현황

39. 양천솔라스테이션 ESS 폐배터리 교체 사유 및 신품배터리 재설치 비용

40. 서울시 솔라스테이션 현황

41. 열원시설 수명평가용역 준공보고서

42. 최근 3년간 태양광 지원센터 홍보·교육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43. 미니태양광(베란다, 주택, 건물형) 보급실적 및 2021년 보급계획

44. 홈페이지관리부서 명단, 조직도

45. 미니태양광 보급용량, 수량, 소요예산, 발전량 효과분석 자료

46. GIS 구축 현황, 정확도 개선현황,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2건

□ 대변인 : 1건

1. 2020년 임기제5급 채용 직원의 서울시 근무경력자료

□ 시민소통기획관 : 3건

1. 용인거주 명예시장의 서울시 기여 내역

2. 서울브랜드글로벌포럼계획서, 예산사용내역서, 구독자 조회수,

시청지속시간 지표 캡처본

3. CAC계획서,예산사용내역서,구독자 조회수,시청지속시간 지표캡처본

□ 문화본부 : 3건

1. 문화본부가 재산관리관으로 등록된 시설 105개 중 안점점검           받은 시설과 받지 않은 시설 현황자료

2. DDP 빛축제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

3. 장애인실 담당직원의 지난 3년간 복무실태자료

□ 관광체육국 : 4건

1. 평화관광주간 운영행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2. 남북여자축구팀 합동혼련 해지 소송진행 현황

3. 2020년 관광체육국 민원사항 일체

4. 오래가게 세부사업 및 지출내역

□ 서울역사박물관 : 1건

1. 2019~2020년 서울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결과물

□ 서울시립미술관 : 7건

1. 에너지효율화사업 예산 중 잔액에 대하여 감추경 하지 않은 이유

2.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산 중 명시이월 대상 금액

3.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련자료

1) 2020년 예산 지출 세부내역

2) 선임 감독 계약조건

3) 2021년 변동사항 혹은 계획

4. 2021년부터 3단계로 추진 계획인 기관 아카이브 사업의 진행상황

5. 서울시립미술관 중장기진흥계획 학술용역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6.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년 행사운영비 지출 세부내역

7.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

□ 세종문화회관 : 3건

1. 최근 3년간 퇴직자 퇴직금 지급 및 근태 현황

2.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임대현황

3.예술단발전TF 1~6차 회의자료

□ 서울시립교향악단 :  2건

1. SPO 입찰현황 자료

2.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차량일지 일체

□ 서울문화재단 : 1건

1. 남산예술센터 운영 종료와 관련된 설명자료

□ 서울디자인재단 : 4건

1. 비서채용 변경 및 연장 관련 서류

2. 법률자문별 자문료 관련 자료

3. 2018~2020년 징계사유 자료

4. 비서 및 생활용 비정규직 전환관련 자료

□ 서울관광재단 : 5건

1. 서울로7017 운영단에 포함된 ‘(사)시민자치문화센터’, ‘서울로 걷다’    관련 자료

2. 서울로7017 사업추진단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미식축제’와 관련된    회의록

3. ‘잘생겼다 서울 30개소’ 연결 투어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

4.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휴폐업 여행사 6개사 현황 및 지원금    지급 증빙내역

5.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관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

□ 미디어재단티비에스 : 5건

1. iptv 수도권 운영 관련 현황

2. 여론조사 실시 관련 내부현황 자료

3. TBS TV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현황

4. 제작비 편성 기준에 있어서 대표이사 방침

5. 재단 전환 후 방송통신원 내부 규정

□ 120 다산콜재단 : 3건

1. 재단전과 현재 퇴직금 현황자료

2. 실․본부장 출장내역

3. 재단설립시 고용승계 관련 검토내역 일체

보건복지위원회		200건

◆ 여성가족정책실 – 39건

1. 2020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자료

2. 제1호 거점형키움센터 감정평가서

3. 제1호 거점형키움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4.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5. 국공립어린이집 장기 무상 임대차계약 계약서

6.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 계약서

7.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 관련 부동산 114와 맺은 입지조사 컨설팅 용역 계약서

8. 제3호 거점형키움센터 임대차계약서

9. 마을건축가센터 설계비 지급내역

10. 키움센터 최초 사업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11. 자치구별 키움센터 지도점검 결과표

12. 현재까지 거점형 키움센터별 출석부

13. 최근 3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조직변경 현황, 내용, 관련 방침서

14. 여성가족정책실 직원 업무분장(직렬, 직급 포함)

15.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매현황

- 업체, 사업자등록증, 개당단가, 수의계약사유, 변경계약한 경우 그내용

16. 지역아동센터 자치구별 현황, 개소수, 운영비 지원 형태

17. 지역아동센터 법인과 민간의 차이점

18. 식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내역

19. 안심귀가스카우트 관련 남녀 성비 / 안전교육 횟수 및 내용 / 선발기준 / 연령대 / 가점기준 / 업무도중 상해시 보상

20. 코로나19로 외국아동재원 어린이집(서울형, 국공립, 민간 구분) 지원내역

21. 성평등기금 공모사업(5개분야, 50개 단체) 사업명칭, 지원금액

22.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 방법 등 구체적으로

23. 출산축하용품지원 관련 3년간 지원인원 실적 / 참여업체명 / 업체선정방법 / 계약심의회 회의결과, 회의록 / 부정당업체 등록 관련 자료 일체

24. 박원순시장이후(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연도별 확충개소수, 지원 예산, 기능보강비, 대체신축비(서식)

25. 2020년도 아동급식 자치구별 월별 지급액

26. 여성노숙인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27.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위원회 위원명단(선임일, 이름, 소속, 주요경력, 기타)

※ 엑셀파일로 작성

28. 여성가족정책실 마스크 계약 관련 자료

- 과별로 정리해서 업체 현황(매출, 업종, 서울시와의 관계, 누구 소개 등), 계약별 방침서, 계약체결공문서

29. 1인가구지원센터 19개 구별 예산, 인력, 업무 현황

30.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대응계획

31. 직장맘지원센터 종사자 소속, 직위, 업무내용, 고용형태(정규직 등), 근무이력

32. 2018~2020년 성폭력 예방교육 월별 이수율(과정별, 월별, 실국별)

33.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 관련, 예산 집행율 시설별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 15건

<여성가족재단>

1.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운영협의회 미구성 사유 및 계획, 온마을아이돌봄운영협의회 위원장 공석일 경우 절차

2. 자치구별 돌봄수요에 따른 통합 돌봄체계(안)

3. 키움센터 성과 지표

4. 2020년 성과분석 개선안(구체적 자료)

5. 초등돌봄 수요조사 자료

6. 제1호 및 제2호 거점형 키움센터 업무분장표

7. 돌봄추진단 2차 성과지표 개선의견 수렴과정

- 2019년, 2020년 두차례 전문가 명단, 자문내용 등

8. 제1호 거점형 차량운행일지

9. 여성플라자운영 운영과 관련한 스포츠센터, 커피전문점, 웨딩홀 등 입주사 계약서

<여성능력개발원>

1. 글로벌 사무원 양성과정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

2. 여성능력개발원 인사규정

3. 여성인력개발기관 차세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 공고 자료

4. 여성능력개발원 직원현황(직급별, 업무별, 근속 연한, 직원 변동내역)

5. 일자리부르릉 취업 연계 실적

6. 광역새일센터 창업컨설팅 후 실제 창업 사례

◆ 여성, 아동, 아동ㆍ외국인주민 관련 시설 - 27건

(북부여성발전센터, 시립여성보호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남권글로벌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1. 북부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3년간 실적 자료

<시립여성보호센터>

1. 여성보호센터 보조금 상세내역

2. 2020년 식단 및 식자재 구입자료(발주서)

3. 연도별 시설 입소자 사망자 유품(돈, 물품 등) 처리현황

4. 여성보호센터 의사선생님 전공, 일주일 근무 횟수

5. 2020년 상품권 수입지출내역

6. 상품권 사용 관련 세금계산서(지출증빙)

7. 연고자 상담 월별 명단, 연고자 인도 월별 명단, 입·퇴소 심사위원회 월별 대상인 명단, 시설 전원 월별 명단 및 전원시설명(병기)

※ 2020년9월까지 추가하여 제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권0정’처럼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할 것

8. 이용자 욕구, 만족도 조사 및 생활인 대상 식사만족도 조사 관련 사용양식(서식) 및 결과(세부적으로)

※ 2018년~2020년 기준으로 작성, 결과 관련해서는 참여자, 연령분포, 입소시기 및 거주기간별, 등등으로 표본 집계 한 내용 일체

9. 운영위원 명단 실명표기 제출, 각종 위원회 회의비 개인별 지출 내역(대면, 서면, 화상회의 나눠서)

※ 2019년, 2020년 9월까지 제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권0정’처럼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할 것

10. 여성보호센터 종사자 현황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 우리동네 보육반장 꼼꼼 육아정보 책자 제작 현황

- 제작 시작 연도

- 연도별 책자 제작 발행 부수(자치구별 구분해서 표기)

- 연도별 예산 투입 현황

- 집행부 담당 부서

- 연도별 만족도 통계조사 자료

2. 2020년 센터장 강의 상세내역

3. 센터장 근무시간 내 타센터 강의 금지 위반에 대한 자치구 시정조치 내역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1. 업무보고 내용 구체적으로 제출

- 2018~2020년 서비스제공, 아동상담, 면접,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내용 포함

2. 아이들 심리상담(누적 1만2천건) 언제부터 누적인지 기재하여 제출

3. 원가정보호(254건) 언제부터인지, 누적인지, 사례, 친족보호, 분리된 사례

4. 아이들이 원가정에 돌아갔을 때 관찰 내용 제출 (지속 관찰 기간 포함)

- 김00, 2019년부터 보호, 11세, 학대행위자 모, 학대내용, 심리치료 O회, 복귀 또는 원가정복귀

5. 강서아동보호기관 아동별 관리 현황 세부내역

6. 업무보고 자료 관련 세부 실적 자료(19년 심리검사 52명, 20년 심리검사 30명에 대한 신고부터 사례관리까지 자료 일체) 요구

7. 2018년부터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1. 의료, 법률, 심리상담 지원사업 전문가 인력풀 명단 및 상담실적

2. 2019년 결산서상 상담센터 사업비 중 홍보비 내역

3. 2018/2019/2020 상담센터 이용건수

4. 2019/2020 외부상담연계 건수(연계기관 별)

5. 2020년 기준, 직원 현황 및 직원 소속/업무내용/근무 개월/적용 호봉표

6. 입소시설

- 현 입소자 개인 별 입소 개월 수

- 퇴소 후 지역연계 현황(2019/2020)

◆ 복지정책실 – 14건

1. 2020년 복지정책실 각 분야별 숙의예산 심사위원 명단

2. 2010년부터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쪽방촌과 쪽방상담소를 담당한 역대 부서의 명칭, 담당과장, 팀장, 주무관, 주요임무 및 기능, 주요실적, 주요사업을 연도별로 작성

3. 2018년 2월 1일 서울역쪽방상담소 전환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서울시에서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작성된 실사보고서 자료

4. 2018년 2월 1일자로 서울역 쪽방상담소가 시립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22일자로 서울역쪽방상담소 대표 정수현의 사업자가 폐지된 사유와 근거

5. 자활지원과 담당 여성일시보호시설 리스트와 여성가족정책실 담당 여성일시보호시설 리스트 및 따로 나누어서 담당하는 기준과 사유

6.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시민옴부즈만 직권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에 따른 실행 진행상황(10월 31일 기준)

7. 2016년~2019년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감사보고서

8. 2018년~2020년 10월 31일 기준,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한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 현황

9. 사회복지이용시설 전자기기 지원 관련,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및 기관들에 비대면 사업 확대 위해 전자기기 지원 현황, 계획서, 활용 내역

10. 500만원 이상 대금지급 현황 중 여성기업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1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12. 2018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13.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성과평가보고서(2020.7월)

14.  일자리 실적 관련 ‘굿잡 5060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5건

<서울시복지재단>

1.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숙인, 쪽방촌, 쪽방상담소 관련 연구용역 리스트

2. 2021년 노숙인, 쪽방촌, 쪽방상담소와 관련해서 예정된 연구용역 리스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1. 7월 29일 노사협의회 회의 내용

2. 물리치료사 역할, 채용 공고문, 경력, 임금, 업무일지 일체

(2019~2020.10월 말 기준)

3. 2020년 1~9월까지 성동재가센터 교육일지, 사례관리일지 자료 일체

◆ 노인, 장애인, 자활 관련 시설 - 48건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고덕양로원,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평화로운집, 따스한 채움터,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노인, 장애인, 자활 관련 시설 전체>

1. 5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구입현황

(일자 / 사업명 / 금액 / 공급회사 / 대표자명 / 수의계약사유 / 비고)

2.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후원금 수입내역(일자 / 후원자 / 금액 / 비고)

3. 감정노동자 종사자보호조례 제정 이후 이행조치된 사항들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고덕양로원,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1. 촉탁의 중 자원봉사자로 오시는 분 현황(전문과목, 주당 방문횟수)

2.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이용현황(어떤 치료를 받는지, 시간 등 구분)

3. 치과치료시 센터에서 하는지 이동버스 등을 이용하는지 관련 자료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1.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이 시에서 지원받은 기능보강예산에 따라 시행한 공사 전후 현장사진 등을 포함한 자료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1.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 노인자살예방 서비스 2019~2020년 월별실적(월별 결제시간 및 1회 결제 시 결제금액, 이용자수 등)

2.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 노인자살예방 서비스 2020년 9월 말까지 수입(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출 내역서

3. 2019년 서울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회계감사 보고서 자료 제출

<고덕양로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중계노인전문요양원, 평화로운집>

1. 입소자 중 사망자의 유류품 누적된 총액(사망일 날짜 포함). 그 총액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지난 10년간으로 제출

<시립고덕양로원>

1. 2019년 부식비 발주 세부내역(업체명/종류/금액(원)/원산지)

2. 양로원 부식비 제공 기준 지침(최소 수준 등) 단가포함

3. 18억 보조금 지급 상세내역(2019년)

4. 의무실에서 보관하는 약품 리스트, 매년 구입한 약품 내역(구비 의약품 상세 내역)

5. 후원금 통장 사본(국민은행 085-103-44*** 2019년 10월 내역)

6. 후원금 통장 사본(국민은행 90906040***  2019년 10월 지출내역) 통장에서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1. 의료재활사업/심리사회사업/행복한직장문화조성사업 세부내용 및 연인원

(2018 ~ 2020.10월, 월별)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1. 2017~2019년 주요사업실적

2. 직업재활사업 추진실적(2015~2020년)

3. 2015년~현재까지 직업재활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1. 2015년~현재까지 평생활동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추진실적

2. 2018년~현재까지 직업적응훈련사업 훈련과정별 현황 및 추진실적

3. 2018년~현재까지 고용지원사업 관련 상세 내역

4. 보라매 아카대미 사업 지원 내용

5. 평생교육 컨설팅 결과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 취업 전 현장훈련 월별 실적 현황(2018년, 2019년)

2. 장애유형별 현장훈련 참여자현황(2018년, 2019년)

3. 맞춤형 직무지원사업 추진현황(2015년~)

4. 장애인취업통합서비스센터 설치계획서(2009년)

5. 장애인 취업 박랍회 취업 연계된 업체 리스트, 장애유형별(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유형별) 분류 제출

6. 최근 5년 취업 연계자 중 동일인 현황

7. 사업간 동일인 현황 및 같은 사업 중복참여 현황

8. 2020년 10월 말 기준 기관 종사자 연장 및 야간 업무 기록, 개인별 / 일자별 / 연장시간별 제출

9. 기관 종사자 별 경력 인정 호봉

(개인별 / 자격증 / 입사 전 기존 경력 / 경력인정 기간 / 현재 호봉)

10. 중장년 재취업 연계실적(자세히)

11. 재택근로인 양성과정 내용 및 취업한 곳

12. 시설운영주체 임원 대표이사, 감사, 이사의 수당 지급 내력을 정관15조의 실비까지 포함하여 제출

13. 최근 3년간 일자별 모두 차량일지(출발, 도착지, 사용자) 차량유지관리비, 유류비 등 비용 일체

14. 최근 3년간 여비(출장내역, 출장자, 장소, 거리, 비용, 시간)

15. 2019년 3월 서울시복지재단과 장애인일자리센터가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이용자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한 업무내용

<시립평화로운집>

1. 2019년 구세군 수탁운영 이후, 성추문 관련 징계 내역(시설장 포함)

2. 2019년 11월 특정감사 시 13개 내용에 대한처분 요구 중 2020년 8월 6일 현재 부분완료 보고된 것 부분완료 사유와 관련자료

3. 시립시설장의 상세 이력서

4. 평화로운집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내부규정과 현재 인사위원회 명단,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이력 포함

5. 인사위원회에서 3년간(2018~2020년) 징계 및 처분내역, 회의록 포함

6. 인권지킴이단 위원명단(이력 포함)

7. 인권위원회 회의실적, 내용(2018~2020년)

◆ 시민건강국 – 13건

1. 공공야간약국 사업 계획 및 세부 실적

2. 유기동물 TNR 동물병원 자치구별 병원 현황 개요

- 규모, 동물 개체 현황 등

3.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 현황

- 기관별 종사자 인력현황 (직위 표기)

- 기관별 현원

4. 정신재활시설 인력기준  ※ 정신재활시설 관련지침 내용 병기

5. 30인 기준 시설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관련,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법 보호작업장보다 지원이 불리함. 이와 관련하여, 30인 기준으로 양 법령 시설(인력) 비교 자료

6. 서울시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사업 중 ‘항공소음피해지역 주민 사업 추진’

-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내역 등

- 최근 3년

※ ‘항공기소음(심리지원단 서남센터 운영법인)’ 관련

7. 심리지원센터 시범사범 운영기관 모집 공고문(2017년)

8. 심리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문(2018년 2월)

※ 자격 조건이 확인가능할 것

9. 심리지원센터 서남센터 관련, 정관이 부실하고 전문성도 없고 실적도 없어 자격조건에도 맞지 않는 법인이 심리지원센터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할 것

10. 서울정신요양원 운영 현황

- 종사자 및 시설 현황

11.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매현황 관련

- 구매현황, 업체사업자, 수의계약 사유, 마스크 개당 금액, 납품일자,

(변경계약 있을 시) 변경계약

12. 의료인들 대상 독감예방주사 접종 현황 (12개 시립병원별)

13. 시민건강국 소관 센터 중 비상근센터장인 경우 인적사항과 프로필, 연봉, 비상근 근무사유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9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전체 병원>

1.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조치 현황

※ 2019년 행감 지적사항

2. 청소노동자 평균 근무기간

3.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소독 현황

- 자체 방역 또는 외부 용역인지 여부 표기

※ 외부용역인 경우 업체 내역 표기

4. 12개 시립병원 병상현황 (최근 3년)

- 보유 중인 총 병상수

- 이용가능한 병상수

- 가동률

5. 코로나로19 사태로 인한 인력유출 현황 (최근 2년)

- 의사/간호사 퇴직현황

※ 퇴직사유 및 입사일 표기 바람

6. 수의계약으로 분할구매한 물품 총계가 수의계약 가능금액(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최근 2년간)

- 구매일시, 거래내역, 회사명, 분할구매 사유 등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1. 사회적 배려계층 채용 내용

- 채용명단, 근무현황, 업무분장 내역 등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1. 중증장애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대상기관 (최근3년)

- 총구매액(제품+노무용역비)

- 총구매목표

- 달성률

<서울의료원>

1. 서울의료원 분원 인력상황 변동내역 등 일체 (최근 3년간)

2. 2019, 2020년 이사회 진행시 이사에게 제출한 회의용 자료 일체

(각 회, 각 기별 제출 자료)

3. 2020년 노사협의회 회의록

4. 중환자실 운영계획

- 현재 3개실 중 1개실만 운영

- 나머지 2개실 운영 계획(인력 배치를 중심으로)

5. 난임(가임)센터 관련

- 기간 : 2019. 5 ~ 2020. 10

- 근무자별, 월별 지급액

- 월별 난자 채취수, 냉동이식 수, 시술 수, 성공 수(착상 후 임신자 수)

- 2020. 11 ~ 2021. 12 까지 월별, 항목별 투입 예산

6. (2015~2020년 9월까지) 연도별, 분기별 간호사 사직률

※ 입사 후 3개월 이전 퇴사자 포함 및 미포함 별도 제출

7. 간호사 처우 개선휴가 시행 후 실시자 현황 및 2021, 2022년 대상자 현황

※ 기 실시자는 월별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개선휴가 종료 후 퇴사한 인원 별도 보고

8. 교육전담간호사 9명, 간호지원 전담팀 24명 관련

- 정원 확보 시점, 경력, 업무(구체적으로)

※ 경력의 경우 서울의료원 내/외부 경력으로 분리하여 제출

9.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시스템 및 신고 접수 후 해결 절차

<서북병원>

1. 2016~1019년 장례식장 세입 내역 및 이용현황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1. 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관련시설  – 26건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1. 이산화탄소 측정 모니터링 자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1.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소독 현황

- 자체 방역 또는 외부 용역인지 여부 표기

※ 외부용역인 경우 업체 내역 표기

2. 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1. 업무보고 중 정신질환 당사자 고용 활성화 사업 중 동료지원가 11명

- 소속 / 계약기간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계약상태(정규직/비정규직) /

근무시간(주당 시간) / 급여(시급제/월급제) / 업무내용 / 관련 채용공고문 첨부

2. 정신질환 당사자 고용 활성과 사업 중 정신질환 당사자 취업유지 프로그램 세부 사업 방침서 및 계획서

3.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관련 실적 세부 내용 및 세부 사업 방침서

4. (2019년, 2020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의료원 연계 사업 연도별 현황

5. 정신건강복지센터 집중사례관리 효과성 연구 보고서 있으면 제출

6.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사례관리 매뉴얼

7.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센터 및 각 자치구센터의 조치상황

8. 정신건강복지센터 3년간 성과지표

9. (2018년, 2019년, 2020년) 고용지원 사업 중 고용프로젝트 모니터링 세부내역

10. 지역사회 정신응급 현황조사 보고서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 2020.6.11. 센터 운영규정 개정 후 센터장과 부센터장 출결 상황, 대체근무 출결 자료

2. 외부강의 내용, 시간, 주제

3. 2020.6.11. 개정된 센터 운영규정

4. 여성 청년 자살예방 관련 간담회 및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시립영보정신요양원>

1. 영보정신요양원 업무보고 자료 내 조직도 등

- 익명처리 해제하여 제출

2. 영보정신요양원 촉탁의 및 의료지원팀 관련

- 자격증 보유 여부 자격증명 기재

- (의료지원팀) 구성 및 경력 등

- (촉탁의) 일주일 출근횟수, 전공 등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1. 서울시심리지원서남센터 업무보고 자료 내 조직도 등

- 익명처리 해제, 최근3년

- 직원 이력 포함

2.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외부강의 자료

- 센터장 선임(10.16)이후 강의내역, 날짜, 강의내용

※ 주1회 출근

3. ‘심리지원 문턱 못 넘는 사람들’ 발굴 방법

4. 서울시심리지원서남센터 법인현황, 조직현황 (실명)

5. 전 직원 연봉현황(센터장 포함)

6. 2020년 상담실적(상담자명 기재)

7. 수탁법인 구성현황 및 연봉

도시안전건설위원회		37건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 ―  11건

2019~2020년 도로사업소 도로부속시설물 공사 현황(공사명/기간/하도급공종명/원도급사/하도급자/원도급액/하도급액/하도급율).

‘19년~‘21년 안전총괄실 폭염 관련 예산.

대금e바로 고객센터 민원접수 현황.

백년다리 설계도면.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질의 요청한 공문 및 회신문서 일체.

도로사업소 관리 도로부속물 파손 원인별 분석 자료, 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

제물포터널, 국회대로 사업 관련 민원접수 및 조치현황.

승소포상금 지급 지침 또는 기준.

2018년 이후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항목, 심사기준, 결과 등).

2020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실태점검 계획 및 결과(위법사항 적발내역 구체적으로 제출).

2019년 도로 노면표시 용역 관련 보고서.

〔소방재난본부〕 ―  9건

1. 의용소방대장 임용 절차 개선 계획․방침서 관련 자료.

2. 2020년 소방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방침서 계획 및, 시방서, 선정결과보고서.

3. 최근 3년간 중랑소방서 의용소방대 공개모집 공고문 및 해임 실적 자료.

4.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현황 및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후 점검 결과.

5. 수난구조대 소방정 도입 용역 발주, 입찰제안서, 계약서.

6. 소방대상물 5,443개소 도면 확보 현황 및 미확보 대상 확보 방안.

7. 고가사다리차 25대 높이별 구분된 현황.

8. 소방공무원 심리 상담 지원 현황.

9. 금천소방서 벽채 및 내․외장재 현황 및 설계도.

〔물순환안전국〕 ―  6건

1. 현재 하천 방송시설이나 하천 진출입 원격차단시설 미설치구 간 현황, 설치계획 및 예산 현황.

2. 자치구별 악취민원 현황과 민원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현황.

3. 중랑물재생센터 제1처리장 침사지 탈취기 교체 수의계약 업체 현황 및 현장점검 자료.

4. 물재생센터별 방류수 미세 플라스틱 등의 미량오염물질 분석 자료.

5. 서남물재생센터 내 건립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 관련하여 SH에서 수립한 기본 구상안.

6. 최근 5년간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 현황.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9건

1.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체감사 자료.

2. 국회대로 비상탈출구, 배연시스템 설계도면, 안전대피시설 등 관련 자료.

3. 제물포터널 관련 구난시스템, 안전피난도 설계도 관련 자료.

4. 제물포터널 관련 방재매뉴얼.

5. 2019.3.~4. 기간동안 이루어진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자료.

6.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최초 시공사 선정 관련 자료 일체.

7. 2019년 민간투자사업 실태점검결과(서울시 감사결과) 사본.

8.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 및 적발현황.

9. 월드컵대교 포장 수의계약 근거문서.

〔기술심사담당관〕 ―  2건

품질시험소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개정 계획.

도시계획관리위원회		82건

〔도시재생실〕 ―  21 건

1. 새로운 광화문광장 소규모 간담회 내용 (회의명, 일시, 장소, 출석자, 주요내용)

2.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실효 관련 대응 방안 (’20년 7월 이후 조치내용)

3.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홍보 효과

4. 빈집 관련 SH에 출자한 출자금 및 집행현황

5. 도시재생기업(CRC) 관련 현장점검 매뉴얼, 수익․손해․인건비 등 제외한 최소 수익금

6. 최근 4년간 도시재생실 소관 감사 조치결과 상세 자료

7.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창신숭인 도시재생 사업개요, 공공재개발 찬성․반대 민원현황)

(응암3동 도시재생 사업개요, 민간재개발 주민설문조사 현황)

8. 창신․숭인동 도시재생선도지역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4개소 현황
(창신 1・2・3동, 숭인1동)

9. 빈집 매입이 도시재생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정확한 매입 목표 등 추진 상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목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

10. 홍릉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보고

11.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간부직 대외활동 규정사항 위반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 간부별로 처리내용 별도 보고 (’19년도와 비교)

12.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비위사건 내용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가벼움. 징계 결정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 명단 제출

13. 역사재생총감독에 대한 갑질 논란과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고

14. 불법건축물 빈집 매입 건에 대한 법적 처리현황 제출

15. 빈집 매입 및 활용 절차시, 위원회 상정 내용은 현장 확인을
통해 위원회에 자문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장 확인없이 위원회에 상정한 내용이 있음. 관련 내용에 대한 사유 제출

16.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투자심사를 지속적으로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해당 사업에 대한 대책

17.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관련 내용 보고

18. 서울도시재생협동조합이 맡은 사업별 투입 인원 현황
(이름, 일시, 업무내용 등)

19. 서울도시재생협동조합이 맡은 용역 사업별 입금내역, 정산자료 및 실제 사용내역(일별)

20.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명시한 세운지구 관련 ’19. 1.11. 자문결과 내용

21. 빈집 매입 및 활용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 방안

〔도시계획국〕 ―  14 건

1.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 위원 명단, 중복참여현황, 중복 참여위원
향후 조치계획

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 심의 자료, 결과

- 관련 소송 소장, 법률대응 TF 회의록

- 준용도로 관련 자치구와 협의, 회의한 자료(기제출)

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도자료 제목이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한 경위서

- 공원구역 소송시 승소 판단 근거(헌법소원 결과와 다를 것으로 예측하는 근거)

4.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4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5.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관련 상위계획 내용

6. 송현동 부지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표결시 반대 의견 위원들의 표결권이 무시당한 부분은 법적하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관련 사례가 있는지 조사후 보고(자료제출) 바람

7.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입비 확보방안

8. 최근 4년 대비 완화적용 받은 임대주택 확보 실적

- 일괄재정비 후 모니터링 결과 추진실적

9. 2020년 용역계획 방침서, 용역보고서, 용역결과보고서, 심사자료, 계약서

10. 국토계획법 상 조례위임 사항 누락 자료 보완 제출

11. 최근 3년간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 개최일정 및 시의회 의사일정

12. 최근 3년 수의계약 사유 및 계약서

13.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표결 현황

14.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타당성

〔주택건축본부〕 ―  18 건

1. 불법건축물 단속시 과태료 부과 등 고발 현황

2.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보고

3.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개발 관련 법률자문 후 결과 내용

4. ’20년도 재난위험시설 철거나 보수 현황

5. 서울시 1・2차 수도권 공급계획(추가 8만호) 관련 추진현황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현황

7.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관련 규정 등 상세자료

8. 2028년까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계획 상세 자료

9.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수지분석표

10. 일반재건축과 공공재건축을 구분하는 기준(기반시설 양호도, 기반시설 용량분석을 바탕으로 한 단지별 용적률 책정 등)

11. 8․4대책 관련, 서울 주택공급 호수 산정에 대한 상세 근거자료

12. 서울시 주택공급 마스터플랜 자료

13. 사회주택관련 사업시행자 관련 내용

14.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활용 사회주택 건립 추진현황

15. 한국사회주택협회 회원사 명단

16. 미해산된 재건축․재개발 조합 전수조사 결과

17.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주체 변경 내용

18. 역세권 청년주택 최초 임대료 책정 관련 시세조사 사례

〔지역발전본부〕 ―  2 건

1. 마곡R&D센터 관련 사업(전체) 추진현황, 성과, 추진계획(방침서) 등
자료 일체 제출

2. 마곡R&D센터 모집공고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 차 순위자 취소 내역,
모집공고 용역업체 내역, 공모 전 법률자문 내용 등 제출

〔도시공간개선단〕 ― 7 건

1. 마을건축가 인원 운영계획의 로드맵 도출시 별도 보고바람

2. 공공건축가 최대 수령자 사업 참여내역(용역포함)

3. 도시건축전시관 2019년 추경예산 중 이월예산에 대한 집행

4.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관람객 산출근거

5. 현재까지 제작된 찾동 백서 4권 및 찾동백서 관련해서 지출된 총
예산 내역

6. 서울비엔날레 후원 및 협찬 세부내역

7.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사업 관련 예산집행 현황 및 시공사 선정 관련 자료

〔공공개발기획단〕 ― 2 건

1. 2019~2020년 10월까지 22개월 동안 특정인에게 자문받은 횟수가
32회로 과다하므로 전문가 수당지급 운영 지침과 전체 자문결과 제출

2. 기본구상중인 용역을 기본계획으로 변경한 사례(효창, 송현동 등)에 대한
예산 증액 산출근거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 ― 18건

1. 임대주택 공실률이 자료마다 상이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현황 수치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할 것

2. 임대주택 공실률이 지난 5년 중 최대수치이며 하자대수선 등의 이유로 공급 불가로 남아있는 공가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됨. 향후 임대주택 공급 시기와 예상 물량, 공급에 따른 예상 공가 물량 및 공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구상하여 제출할 것

3. 인사규정시행내규 상 현재 징계위원회 구성

4. 부지매도 할부현황(할부이율 및 규정)

5.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대표이사 공모 지원자 및 심사규정, 심사참여위원

6. 가든파이브 불법건축물 관련 소명자료

7. 최근 2년간 종결된 소송내역, 법률자문 수행건수

8.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민원관련 현황

9. 건설기술자문위원회 포함 위원회 관련 최근 개편사항

10. 최근 3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중 공사 직원 리스트 (조합임원 별도 표기)

11. 리츠 관련 외부감사 내용

12. 베니키아호텔 계약 취소율, 공실율 등 상세보고

13. 3개월 이상 장기관리비 체납현황

14. 임대주택 유형별(건설형/매입형/임차형)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건설 및 매입 예산(행정사무감사 책자 개별 p.28)

15. 임대주택 유형별(건설형/매입형/임차형)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관리운영 예산(행정사무감사 책자 개별 p.29)

16. 임대주택 유형별(건설형/매입형/임차형)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시설보수 예산(행정사무감사 책자 개별 p.30, 49, 50)

※ 2020년 집행계획 포함

17. 2019~2020 공사 징계수준 관련 2개년 유사기관 비교자료

18. 최근 3년간 100억이상 대규모 공사시설계변경 사유 정리하여 보고

교통위원회		92건

【도시교통실】- <30건>

1. 시내버스-자전거 거치대 설치 보험 특약(자전거 설치 보험 보상한도)

2. 자전거 택시 보험 특약 관련

3. 코로나19 이후 공항버스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

4. 서울교통공사 조직 재설계 자료

5. 버스 현금승차 관련 통계

6. 공영차고지 관련 서울시설공단 직원 파견 현황, 공영차고지별 주관사, 식당운영 현황

7. 개인택시, 법인택시 승차거부 현황

8. 모두의 셔틀 운영 현황

9. 도시철도 1~8호선 임대상가 운영현황

10. 스마트쉘터 입찰 제안서 평가 관련 자료 일체

11. 도시교통실 소관 앱 개발 및 운영 관련

12. 마을버스 자치구 재정분담 협력내용 및 특별합의 체결 내용

13. 공영 차고지 연장계획서 관련

14. 서울시 시내버스 자가차고지 현황

15. 방역지원금 관련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별 방역실태 점검현황 및 결과

방역물품 납품업체/방역시행업체 선정관련 시내버스·마을버스 조합과 주고받은 공문사본, 방침서 일체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시내버스 정기 소독/방역 업체 현황, 업체 선정방법, 관련 비용자료 일체

16. 시내 및 마을버스 방역업체 소독업신고증, 마을버스 방역소독 입찰공고 참여현황, 서울시 마을버스조합-한국방역협회 계약서

17.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최근 5년 예산, 입찰참여업체 및 낙찰업체 현황

18.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경제성 분석결과

19. 최근 3년간 시내버스 가동비 지급 현황

20. 표준운송원가상 적정이윤이 수입금의 3.61% 산출근거

21. 드라이브스루 매장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현황

22. 우이신설선 직원 배치기준, 현근무현황

교통공사 직원 배치 기준, 현 정원 현황

신림선, 동북선 직원 산출기준

23. 9호선 자금 재조달 합의서

24.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지침

25. 시내버스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

26. 시내버스 입찰 간선노선 추진경과

27.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근거

28. 조례상 보고해야하는 외부 회계감사결과 미보고 사유

29.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대광위 지방비 분담에 관한 자료

30. 스마트쉘터에 대한 수요조사 등 의견수렴 결과 자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6건>

1. 신림선 관련 도기본에서 법률 자문받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2. 신림선 관련 재무관련 자료(위탁운영비 600억 차이 이유)

3. 서부선 관련 진행상황(위원님 1부씩)

4. 추진중인 5개 사업 공정률 자료 제출

5. 9호선 2단계 예치금(하자보수 관련)

6. 하남선 차량 구매 및 개량 예산 482억 중 기존 차량 76편성의 하드웨어 교체 자료 제출

【서울교통공사】- <32건>

1. 자회사별로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총 정원, 임원 간부 증감현황

2. 양방향 집진기 관련 제10, 11차 자문회의 결과 및 회의록

3. 최근 5년간 교통공사 퇴직자 중 양방향 집진 관련 회사 취업현황

4. 양방향 집진기 시범 물량, 선정 당시 특정 기술 선정 시민위원회, 심의위원회 회의록

5. 1~8호선 19년도 긴급 추경 예산 및 20년도 본예산

6. 9호선 2, 3단계 19년 추경, 미집행분에 대한 현황과 미집행 이유

7. 6)과관련 감사결과, 가처분 신청의 재판 결과

8. 7)번과 관련한 서울교통공사 향후 계획(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등)

9. 출자회사 9월 말 기준으로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 제출

10. 교통공사 1, 2급 징계 현황, 통합 이후 특별 승진자 및 전형, 규정, 인사위원회 회의록

11. 교통공사 젠더 관련하여 TF운영 여부, 젠더 폭력 관련하여 징계 현황

12. 여성할당제 관련 규정

13. 자회사 조직도 관련 직제 규정

14. 정기권 도입 후 정기권 연도별 수입

15. 97년부터 2014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

16. 공사와 노조가 협으이한 단체협약서 2014년 전과 2015년

17. 업무보고 중 친환경도시스마트팜 123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결과

18. 퇴직자의 유착방지를 위한 퇴직자 관리 대책

19.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손소독기 1, 2차 검사결과

20. 특허등록관한 사항들, 타회사와 같이 등록했다면 그 지분 비율

21. 니어미스 공모된 593건 반복 사고 유형과 원인

22. 시민안전모니터링 등의 사안들을 업무별로 취합된 건

23. 최근 5년간 3급 이상 음주운전 적발 현황

24. 5호선 탈선사고, 4호선 상계역 추돌사고 항철위 조사 결과 자료

25. 레일유도시스템 안정성 현황

26. 2017년 무선설비개량사업 19년, 20년, 확보예산 및 사업현황

27. 2017년 9월 열차운행정보시스템 확대 시행에 따른 통신사업자 선정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현황, 제안서 평가항목 및 대처

28.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근거, 데이터 통계처리 방식, 초미세먼지 농도가 혼잡시간과 여유시간에 차이 자료

29. 종합관제(1, 2)센터 관련

- 업무분장현황

- 각 센터 주·야간 인원 수

- 주·야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수면시간 현황

- 각 센터별 근무 및 휴게시간일 때 관제센터 운영 현황

30. 10년간 발주한 공사 중에서 원하종합건설이 수주한 공사명, 입찰과정, 금액

31. 지하철역 유인 보관(T-luggage)

- 설치현황(역사, 설치일, 규모, 소요예산 등)

- 이용현황(최초설치일~2020. 9월, 월별 이용자 수)

- 관련 사업계획

32. 승무 승진 관련

- 징계유예자가 504명, 징계처분 23명 관련

【서울시설공단】- <24건>

1. 반포천 복개 주차장 관리 인력 업무분장

2. 훈련원 공원 부대시설 및 DDP 감면 관련 서울시 조례 근거 제출

3. 지갑없는 주차장 책정 예산과 실제 집행액 실적 비교 제출

4. 경영정보연구원 용역결과 자료 일체(용역별)

5. 지하도상가 업종, 계약기간, 월 임대료, 평수, 공실현황 자료

6. 최근 5년간 불법전대 현황

7. 돔경기장 지하판매시설 운영실태 특별점검 결과

8. 장애인콜택시 인건비 예산 이·전용 근거 자료

9. 대공원 놀이동산 협약서

10. 분쟁 tf 회의자료 일체

11. 팔각당 활용계획서

12. 따릉이포 수리금액, 수리내역, 수리비용 자료

13. 자전거 설계도면

14. 전기자전거 운영계획서

15. 동부간선도로 미세먼지저감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16.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용역결과

17. 반포천 복개주차장 원상 복구 기간 연장 근거 및 협약서(계약서) 일체

18. 주행유도선 예산 관련 내년도 설치 계획

19. 따릉이 정비물량 현황 및 정비 금액

20. 크랙 따릉이 현황(5년치)

21. 따릉이 정비건수 현황(19년,20년)

22. 따릉이 분실대수 (5년간)

23. 코로나에 따른 따릉이 이용 감소 실적현황

24. 천회 이상 사용한 노후화된 따릉이 대수현황

교육위원회		88건

1. 방학유치원 원장 인사 관련 추진경과 보고 자료를 제출할 것

2. 2019년 제4회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일체를 제출할 것

3. 2019~2020년도 매입형 유치원의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할 것

4. 원감, 교사 포함 교직원수 대비 원아수가 10명 이하인 공립유치원의 리스트를 제출할 것

5. 2019.3.1.자 공립유치원의 원장공모제 시행계획 안내(유아교육과-8051)공문 및 첨부자료를 제출할 것

6. 교육부에서 상도유치원 교장공모제 승인 공문을 제출할 것

7. 2018년 유아교육과 장학사 채용 관련 감사관실 감사 자료를 제출할 것

8. 매입형 유치원 추진계획 또는 방침서, 시행계획(최초부터 최종까지)자료를 제출할 것

9. 공영형유치원 관련 예산의 불용 사유를 제출할 것

10. 학교급식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립유치원의 리스트 및 그 이유를 제출할 것

11. 열화상카메라 1순위 업체가 자격포기 각서를 제출한 사유를 제출할 것

12. 열화상카메라 설치 후 제기된 불만사항 처리 내역 중 미비된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할 것

13. 2018년부터 서라벌고에 대한 감사 결과 조치 현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14. 최근 5년간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원이 퇴직하여 그 자리가 비정규직 교원으로 대체된 비율을 제출할 것

- 구체적으로 기간제 또는 시간강사로 대체된 비율

15. 매입형유치원 (가칭)송파유치원의 2019년 3월 선정 시 해당하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전 학원장 인적사항,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 선정위원 현황을 제출할 것

16. 기초학력진단 관련 교육청 자체 치료 단계별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17. 전문상담교사 배치기준(교육부 기준)을 제출할 것

18. 특수학교 Wee클래스 설치계획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을 제출할 것

19. 방학유치원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 공모시 접수 현황

- 심사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 접수표 등의 심사자료 일체

20. 다온센터(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인력배치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21. 매입형 유치원 전체 정·현원 현황을 제출할 것

- 유치원별, 지역별 구분

22. 매입형 유치원의 전체 매입비용, 리모델링 등의 추가비용, 리모델링 시기, 개원일자 현황을 제출할 것

23. 중앙정부이전수입 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

24. 열화상카메라(체온계)구매계약서 사본(구매날짜 및 A/S 조건 내용 포함)을 제출할 것

25.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 교육 등의 계획서를 제출할 것

26. 교육지원청간 이관 배정 현황을 제출할 것

27.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제출할 것

28. 최근 3년간 홍보 관련 용역 서류 일체(입찰 조건, 참가자 등)를 제출할 것

29. 입학준비지원금 자문위원단 구성 관련 자료(위원명단, 임기가 도래했었던 이유, 개최하지 못했던 이유)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

30. 최근 국정감사에서 질의·답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

31. 마스크 구입 관련 자료 및 진행 사항을 제출할 것

32. 이득형 시민감사관의 활동성과표 현황을 제출할 것

33. 경계선 지능 관련(대교문화재단, 굿네이버스) 방침서, 학교로 안내된 공문, 회의결과를 제출할 것

34. 마스크(59억원어치 구매건 외) 추가구매건 관련 날짜, 수량, 단가, 업체, 납품일자, 계약변경 했다면 변경일자 현황을 제출할 것

35. 도서관별 1인당 인구수 대비 권수 비율, 신권 구입량, 책정된 프로그램 강사료를 제출할 것

36. 구로도서관 복합화사업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를 제출할 것

37. 경력경쟁채용시험(직업계고)으로 들어온 학생 수(3년치) 자료를 제출할 것

38. 2020.11.9.자 제출한 마스크 구매 현황과 의원요구자료 1488번 자료의 계약금액이 상이한 사유를 제출할 것

39. 국·공·사립학교 교원과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최고 높은 5개교의 현황을 제출할 것

40. 각 교육지원청별 변상금 및 과태료 징수 업무담당자 직급 현황을 제출할 것

41. 각 교육지원청별 불납결손액 업무담당자 직급 현황을 제출할 것

42. 초등돌봄전담사의 현황 및 초등돌봄 학생수, 초등돌봄전담사의 노조 가입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43.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에서부터 활동현황, 구성현황, 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할 것

44. 학생인권영향평가의 평가지침개발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

45. 학생이 시민이 될 때 4개 국어 책자를 제출할 것

46.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구제 처리현황(온라인 외 신고건 사례 등)을 제출할 것

47. 학생인권영향평가 개선 사례 현황을 제출할 것

48. 교육청 소유가 아닌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부지 및 교육시설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49. 교육지원청별 2020년도 이자수입 현황을 제출할 것

50. 교육청, 직속기관, 각종학교 국유재산, 시·구유재산 사용현황,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현황을 제출할 것

51. 각 지원청별 학교통합지원센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52. 기초학력 관련 사업 리스트, 사업별 사업에 대한 개요 현황을 제출하고, 모든 학생들의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2019년 발행 책자를 제출할 것

53. 교육청이 추구하는 ‘혁신’교육의 개념을 정리해서 제출할 것

54. 혁신교육지구 예산안 세부내역을 제출할 것

- 2017~2019년까지 25개 자치구에서 각각 편성한 예산서 및 결산서

55. 25개 자치구 마을강사의 시간당 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

56. 2018~2019년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예산 현황 및 기본운영비 집행 현황을 제출할 것

57.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를 제출할 것

교육지원청

1. 상도유치원 붕괴 이후 추진경과 및 향후추진계획(소송포함)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2.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영광종합건설 공사면적, 현재 진행상황을 정리하여 제할 것

3. 상도유치원 관련 동작구청에서 고발한 사항 현황(형사소송 관련), 교육청을 대리한 변호사, 로펌 정보, 지급비용, 계약비용, 동작구청에서 진행한 건에 대한 처분결과, 교육청이 시공사와 감리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민형사상 진행사항을 제출할 것

직속기관

1. 노후 기자재 장비 현황을 제출할 것

2.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3. 연수원 재정효율화 운영 관련 공동구매 및 통합계약 확대 현황을 제출할 것

4. 교원 평화통일교육 실시 안내 공문을 제출할 것

5. 비대면연수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할 것

6. 12월 말 기준, 평가지표, 평가받는 유치원(공·사립 모두) 명단과 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

7. 지난 5년간 급식 낙찰 업체 현황을 제출할 것

8. 지난 5년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거치지 않고 자치구별로 납품하는 공급업체 현황을 제출할 것

9.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최초 지원 시기 및 그 사유를 제출할 것

10.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무상급식 지원 금액에서 제외한 사유를 제출할 것

11. 2011~2020년 학교급식운영업무 관련 부서(체건, 시설, 보건원, 참여) 업무분장표를 제출할 것

12. 2017~2020년 사업별 예산 편성 및 결산 자료를 제출할 것

13. 2014년 이후 식품안전분석실의 운영 실적 내역(예산서, 결산서 포함)을 제출할 것

14. 신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신청사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자료를 A4이상으로 저장매체를 통해 제출할 것

15. 한옥교실 관련 사업개요(예산포함), 사업계획서, 추후 향후계획, 추진상황 현황을 제출할 것

16. 서울 관내 학교(유·초·중·고·특수 모두)중 교내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곤란)한 학교명단을 제출할 것

- 학교명, 학교급, 학교소재 자치구, 집입 불가(곤란)한 소방차 종류(펌프차,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사유, 향후 해소 계획

17.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가 축소된 사유와 사례 현황을 제출

18. 강당겸 체육관 건축 지연관련 사전 절차 미이행 9개교, 병행증축 20개교 현황 및 지연사유를 제출할 것

19.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른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 현황을 제출할 것

- 3년간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예산(공·사립, 편의시설별 구분)현황

-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2021년 예산안

20. 3섹터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할 것

21. 수목 가지치기에 대한 근거법령 및 내용을 제출할 것

22. 교육연구시설 신축 관련 하자보수 이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제출할 것

23.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내 도서 이용제한 및 대출제한 조치 현황을 제출할 것

24.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도서구매 지침(이용규칙)을 제출할 것

25. 택배대출 수요자 및 택배비 부담 주체, 택배대출 무료 대상자 현황을 제출할 것

26.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서비스헌장에 장애우 용어 사용 현황을 제출할 것

27. 학교 소방점검 보완지시사항과 현재 보완시행내역을 제출할 것

28. 학교안전공제회의 5년치 수입내역, 인건비 내역을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