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6125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효정	서선교	10/13 배영근

서울시 마을법무사 9월 상담실적 보고

2021. 10.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법무사 상담실적(2021. 9.)

1		추진개요

□ 운영 개요

○ 구   성

- 인   원: 192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원 법무사)

- 선   정: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2년 (2021. 6. 1.~2023. 5. 31.), 연임 가능

- 활   동:  대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 참여

○ 활동대상 시설: 23개 자치구 153개 동 주민센터

- 미참여 자치구: 중구, 은평구

- 상담 수요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단계적 확대 계획

□ 운영 방식

○ 동주민센터에 마을법무사 1∼2명 배정

- 동 주민센터별 1명 배정을 원칙

- 월 2회 상담하거나, 법무사가 많이 지원한 동에는 2명의 법무사 배정

○ 상담방식: 시설 방문상담 원칙 하 전화상담도 병행

- 매월 1회∼2회 법무사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히여 무료 상담

- 코로나19 상황하 전화상담도 병행하여 운행

○ 상담실적 집계

- 동 주민센터: 상담 실적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

- 市: 입력된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매월 마을법무사에게 상담료 지급

2		상담 실적

□ 월별 상담실적

(단위 : 건)

	전체	방문상담	전화
			정기상담일	비정기
’21. 6월	125	22	90	13
’21. 7월	177	42	133	2
’21. 8월	120	27	88	5
’21. 9월	96	13	80	3
‘21년 누계	518	104	391	23

□ 상담 유형(’21. 9월)

(단위 : 건)

인적사항	성별				거주
	남		여		관내		관외
	36		60		76		20
상담 내용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65	17		0		1	2	0	11

3		상담료 지급

□ 지급 내역

○ 지급단가

상담유형	상담료	여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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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변호사와 동일하게 전화(비정기 상담일)는 상담료 미지급

************************************

○ 지급대상: 법률상담 활동한 마을법무사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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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와 은평구는 ‘21년 마을법무사 사업 운영 미참여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9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