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 2021년부터 달라진 점 >

1) 재 표창 제한 기간 축소(2년 ⇒ 1년)

2) 주의, 경고(구.훈계)는 추천제한 사유에서 삭제

3) 감사, 수사 중인 경우라도 고의적, 악성민원에 따른 경우이거나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된

악성민원 등에 따른 수상일 경우 추천 가능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3년 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제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시 '국(3급)'단위, 자치구'국(4급)'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직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市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