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관리과-8436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총무부장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이상욱A		여용석	김홍길	10/13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이태행

제 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번, 김태수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김태수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5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전준비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서울시 방침

2) 서울시 공사장 안전점검 확대 계획

3)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점검 인력 확대 계획

4) 본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계획

서울시 방침 및 서울시 공사장 안전점검 확대 계획 관련 사항은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자료를 받아 제출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서울시 방침 (안전총괄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서울시 방침 수립 : '21. 11.예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우리시 주요 추진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정책기획관 주재 회의('21. 2. 1.)

- 중대시민재해 대응방안 연구과제 서울기술연구원 위탁('21. 5. 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1‧2부시장 연석 회의('21.6.2.)

- 법무법인(김&장) 협력체계 구축 및 법률 자문 실시('21.7.~)

- '22년도 중대시민재해 대비 예산 편성항목 안내('21.7.2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현황 시장보고('21.8.5.)

- 시설별(토목‧교통‧상수도‧하천‧건축물) 의무 이행현황 점검 회의('21.8.11.~12.)

- 시 발주 공사장 중대산업재해 대응 연구과제 서울기술연구원 위탁('21. 8.19.)

- 중대재해 대응 기반조성 유관기관 자문회의('21.8.2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교통부, 화학물질안전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연구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선안 제출('21.8.23.)

․의견조회(34건 검토), 전문가(법무법인, 학회) 자문 → 개선안 도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시장 주재 회의('21.8.26.)

- 차관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안 개선안 제출('21.9.24.)

2) 서울시 공사장 안전점검 확대 계획 (안전총괄과)

○ 공사장 안전사고 근절대책 추진계획 (붙임 1)

3)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점검 인력 확대 계획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을 '21.5.4 행정2부시장 방침 제75호로 안전관리과를 건설안전부로 확대[1과(12명)→1부 4과(28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조직담당관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검토중입니다.(붙임 2)

4) 본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계획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 하고자 본부 안전보건경영방침('21.2.5.)을 선포하고, KOSHA-MS 단계별, 참여주체별 시스템 교육, 공사관리관 교육을 2회(안전보건경영매뉴얼 작성)실시하였으며 현재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중(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21.9.16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를 신청(본부→ 안전보건공단)하였습니다.

○ 향후계획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안전보건공단)를 10월~11월 받은 후 '21.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예정이고, 본부의 각 사업장이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 할 것입니다.

붙임 : 1. 공사장 안전사고 근절대책 추진계획 1부.

2.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담당사무관	여용석
	☎ 3708-8743	주무관	이상욱
	☎ 3708-8797	주무관	이태행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담당사무관	박영서
	☎ 2133-8022	주무관	김지영
	작 성 일 : 202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