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797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협조
	감사1팀장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

2021년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9.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예산집행 투명성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지도·점검)

− 동북·서남보조기기센터 위·수탁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 동남·서북보조기기센터 위·수탁협약서 제16조(지도·점검)

□ 점검방향

○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 위탁사무에 대한 협약서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 위탁사무 운영 부적정 사례 개선 및 재발방지로 업무효율성 제고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시보조기기센터(4개소)에서 수행 중인 서울시 위탁사업

○ 점검일자 : ’21. 11. 25.(목) ∼ 11. 30.(화)

11.25.(목)		11.26.(금)		11.29.(월)		11.30.(화)
동남보조기기센터		동북보조기기센터		서남보조기기센터		서북보조기기센터

○ 점 검 자 : 서울시 공무원 2명, 회계사 1명, 변호사 1명

− 회계사 : 감사담당관 내 공익감사단 회계사, 변호사 지원 요청

※ 공익감사단 수당 감사담당관에서 지급

○ 점검방법 : 수탁기관 현장방문 점검 및 담당자 인터뷰 등

− 점검표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 조사 및 확인

○ 점검내용 : 센터 운영 전반(작년 점검일 이후 ~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위탁개요]

’21년도 예산(9월 기준) : 1,673,423천원

구분	위탁법인	위치	인력	위탁기간
동남보조기기센터	(재)푸르메	강동구 고덕로 201	6명(보조공학사 4명, 사회복지사1명, 특수교사1명)	’21. 5. 1. ∼ ’24. 4. 30.
동북보조기기센터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구 덕릉로70가길96	6명*(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1명, 사회복지사1명)	’20. 1. 1. ∼ ’22. 12. 31.
서남보조기기센터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6명(보조공학사 4명, 작업치료사 1명, 언어재활사1명)	’20. 1. 1. ∼ ’22. 12. 31.
서북보조기기센터	(재)푸르메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6명(보조공학사 4명, 의지보조기사1명, 언어재활사1명)	’21. 5. 1. ∼ ’24. 4. 30.

* 현원 5명 : 현재 언어치료사 또는 특수교사 1명 채용중(10월 중 채용 예정)

□ 세부점검내용

○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및 회계관리 실태

− 위탁금 목적 외 사용여부

− 적정한 채주 지급,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기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사업비로 구매한 재산이 있는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 실시

○ 종사자 인사 및 복무관리 적정 여부

− 종사자 채용, 급여 지급기준(생활임금, 4대 보험 등), 복무관리, 복지현황, 처우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 사업성과 점검

−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 이행여부, 사업목표 대비 달성 여부

−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외부자원 동원 노력

−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등

○ 제도 개선 및 수범 사례 발굴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및 사업 담당자 애로 청취 등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조치 요구

○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조치 및 개선 지시

※ 사안이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검토

○ 재계약·재위탁 시 심의자료로 활용

□ 향후일정

○ 지도점검 계획 통보(시 → 4개 수탁기관)             : ’21. 10. 11.

○ 점검 결과보고 및 지적사항 개선 지시              : ’21. 12. 20.

○ 지도점검 지적사항 관련 후속조치 이행여부 확인    : ’22. 1월 중

붙임  1. 2021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지도·점검표 1부.

2. 공익감사단 활동 일일보고(양식) 1부.

3. 공익감사단 만족도 평가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