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지원과-12315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구본정		한명수	황승일	박진순	10/13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045번, 김원이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045번

□ 요구내용

○ 마스크 미착용 행정처분 현황 요구

- 노마스크 적발시 받는 행정처분의 종류

- 지난해~현재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행정처분 받은 현황

· 월별/ 지역별/ 성별 (행정처분의 내용 상세히 표기)

· 건물관리자 등 직접행위자가 아닌 경우 별도로 작성

- 마스크 미착용 적발된 특이사례 5개 구체적 기술

□ 제출내용

○ 노마스크 적발시 받는 행정처분의 종류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지난해~현재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행정처분 받은 현황(’21. 9. 30. 기준)

- 마스크 과태료 부과 건수 : 198건

- 마스크 미착용 계도 건수 : 142,687건

○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특이사례

- 대중교통 이용자 부과

- 병원 역학조사 과정 마스크 미착용 확인으로 과태료 부과

- 노점상인 지속적인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 택시요금 미지불 및 마스크 착용 요구 불응으로 부과

- 치매 어르신 집앞에 마스크 쓰지 않고 나온 경우(계도 조치)

붙임  마스크 미착용 자료 제출(서울특별시)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전지원과)	안전지원팀장	한명수
	☎ 2133-8519	주 무 관	구본정
	작 성 일 : 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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