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0785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임승용		유연모		10/13 김혜정
협 조
	수질분석부장				이상미
	수도연구부장				안재찬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서울물연구원 안전보건 관리 계획

2021. 10.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서울물연구원 안전보건 관리 계획

「산업안전보건법」개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22.1.27.) 앞서 관할 사업장 내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보건 관리계획임.

Ⅰ		추진배경

□ 사업주 처벌 규정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22.1.27.)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구 분	① 중대산업재해	② 중대시민재해
정 의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기 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처 벌	□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관리 등

Ⅱ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4조의2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대응계획
(안전조사과-6231, 2021. 7. 2.)

□ 주요 법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

업무명	법령조항	상시근로자	벌칙(과태료)	비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50명 이상 1천명 미만	500만원 이하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50명 이상 1천명 미만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500만원 이하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명령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 사업주 : 사망자(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나 부상자(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법  인 : 5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업주와 법인 모두 처벌(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의무사항
☞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계상, 발주자의 의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재예방 조치) ☞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 : 발생 시 지체없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산업재해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안전 및 보건 조치 ☞ 석면 조사 : 건축물(설비 등 포함)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전에 조사 실시 (공무원의 업무 중 재해(중대재해 포함)도 산업재해이며, 중대재해 발생 보고) ☞ 법 위반 조치 : 사법조치, 과태료, 사용중지, 작업중지, 진단·개선 명령 등

Ⅲ		추진개요

□ 추진목표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철저한 근로자 교육 실시로 산업재해 없는 일터 만들기

□ 추진방향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으로 책임 및 역할 명확화

○ 내실있는 교육으로 안전보건 관련사항 전 직원 이해도 증진

○ 유해인자 노출 작업환경 점검과 근로자 종합검진 등을 통해 질환 조기 예방

○ 위탁운영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행

□ 사업대상 : 상시근로자 105명(공무원, 공직(촉탁)직, 기간제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 안전보건 관리 조직 구성 (’21. 8. 23. 현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연구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 전 관 리 자														관 리 감 독 자 (5급이상 관리자) ※ 부장, 연구관 포함																	보 건 관 리 자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수질분석부								수도연구부									미래전략센터								총무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4명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 역    할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 구성 현황 (공동위원장 : 원장, 근로자대표)

사용자측		근로자측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근로자(노조)대표	***
안전관리자	********	근로자(노조)대표	***
보건관리자	********	근로자위원	***
총무과장	***	근로자위원	***

-  개최 주기 : 분기별 1회(정기회의) 및 위원장 소집 시(임시회의)

-  개의·의결조건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코로나-19 상황 진정시까지 서면 위원회로 대체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교육과정		대 상	시 간		교육방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내)	전문기관 위탁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전 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인재개발원 e-러닝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위탁교육, 우편교육 인재개발원 e-러닝 등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교육장소 : 각 과 사무실 등(코로나19를 고려하여 분산 실시)

○ 교육결과 :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고(매월 및 분기별)

○ 교육내용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과 관련, 〔별표5〕에 따라 실시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법령 및 산재보상보험 관련 사항 등

-  정기교육 연간 교육 일정(안)

월	교육 내용
9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10월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12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세부 운영 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대상 : 서울물연구원장

- 시간 : (관리책임자 임명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6시간 이상

- 방법 : 집체교육 및 원격교육 혼합

‣ 원격교육 선 수강 후, 코로나19 상황 진정시 집체교육 이수

‣ 수강처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활용

※ 코로나19로 인한 유예 : 집체 교육 대상자가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② 관리감독자

- 대상 : 14명(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부장, 과장

- 시간 : 연간 8시간(무재해사업장으로 50% 감면, 16시간→8시간)

- 방법 : 집체교육 및 원격교육 혼합(1/2이상 집체교육) 또는 우편 교육

‣ 원격교육(4시간) : 인재개발원 이러닝 교육과정 이용

‣ 집체교육(4시간) : 위탁업체 주관으로 소내 집합교육 실시

③ 근로자(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등

< 정기 교육 >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전 직원

- 교육시간 : 분기별 3시간(무재해사업장으로 50% 감면, 6시간→3시간)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가입가능 여부, 근무지 PC 구비 여부, 원격교육 접근성 등 고려하여 여건에 맞는 교육 방식 선택

교육방법	인재개발원(e-러닝, 집체교육)	관리감독자 자체 교육
관리방법	분기별 이수 여부 확인 및 보고 →각 분기 내 이수 완료토록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이 점검 및 독려	월별 교육일지 작성 및 보고 → 부서별로 실행 후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에게 교육일지 제출
교육대상 (변동가능)	공무원·공무직	공무원·공무직·기간제 등

※ 기간제근로자 : 인재개발원 이용 불가하여 별도 위탁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이수

< 채용 시 교육 등 >

- 교육대상 : 신규 채용·작업내용 변경·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수행 등

- 교육시간 :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등

- 교육방법 : 대상자 소속 부서별로 실시(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교육자료 : 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제공

‣ 보    고 : 실시부서에서 교육일지 작성·보고 후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에 공유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등)

○ 작업환경측정 : 보건관리 위탁 전문업체 실시

- 측정장소 : 제어실, 배수지,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유해인자 노출 장소

- 측정시기 : 연 2회(’21년의 경우 9월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으로 대체)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측정방식 : 작업환경측정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기기를 착용, 1일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결과보관 : 5년(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 포함 서류 30년)

○ 특수건강진단

- 검진대상 :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유해인자별 검진대상자 선정

‣ 유해인자 : 야간작업(교대근무), 시설물 및 공사장 소음, 분진 등

- 검진시기 : 연 1회(정기) 및 해당 작업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내

- 검진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검진장소 : 대한산업보건협회

- 결과보관 : 5년(발암성 확인물질 취급 근로자 진단결과 30년)

○ 일반건강진단

- 검진대상 : 전 직원

- 검진시기 : 비사무직 연 1회, 사무직 2년 1회

- 검진방법 :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이용하여 개별 수검(공가 활용)

- 수검률 관리 : 수검여부 파악(건강보험공단 문의) 및 검진 독려

□ 작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 전문업체 위탁

〔 공통사항 〕

○ 작업장 순회점검 및 관리

- 작업장 전반 실태 파악 및 평가

- 개인보호구 착용 지도

- 안전보건 표지 부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게시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 산업재해 보고 담당자(관리감독자)의 업무 보좌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하여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통계 기록·유지 지도 등

〔 안전관리 〕

○ 매월 안전점검(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수립

- 정기점검 : 월 2회 이상(격주단위) 방문·점검·지도

- 점검방법 :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 위험성 평가 실시

- 실시내용 : 작업상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

- 평가주기 :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수시평가(필요 시)

- 실시방법 : 안전관리 위탁업체에서 세부계획 수립하여 자체 진행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 방호조치

- 기계·기구·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추락·붕괴·낙하 등 위험 방지

- 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방호조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등

〔 보건관리 〕

○ 정기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 정기점검 : 간호사(월 1회), 산업보건의(분기별 1회) 방문·점검·지도

- 유소견자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검사에 따른 관리방법 지도 등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정기점검 : 산업위생사(격월 1회) 방문·점검·지도

- 분진,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근골격계부담작업 조사

- 조사대상 :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 조사주기 : 3년 (’21년 조사 대상)

- 사후조치 :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프로그램 컨설팅

- 실시방법 : 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세부계획 수립(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별도위탁 필요여부 검토)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건강증진활동(금연, 비만감소, 영양개선 등) 실시 지도

- 보건관리현황 점검, 보건업무 보고·관리 및 개선방향 검토

-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고서 제출

- 직업병 발생 시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

Ⅴ		소요예산

□ 용역기간 : ’21. 9. ~ 12.

□ 소요예산(안) : 약 7,044천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결과 여부
안전보건관리 위탁용역비	4,049천원	산업안전(1,975천원) 4개월	2021. 12.31까지 안전관리실시
		산업보건(2,074천원) 4개월	2021. 12.31까지 보건관리실시
특수건강진단	2,995천원	59명(상수 55,하수4명)	2021. 9. 13 검진 완료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부서별 협조사항

○ 전 부서(전 직원)

-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각 과 서무주임 교육 이수 독려 및 관리(교육 증빙서류 수압 제출 등)

- 연구실 등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관리

- 유해 · 위험기계 및 기구 안전검사

○ 총무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1년도 안전관리위탁 용역 시행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9월 ~ 12월)

- 교육 이수 여부 관리 총괄(교육 증빙서류 관리 등)

-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조치 등

- 안전보건표지 부착 점검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총괄 운영 등

□ 향후계획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 추진	: ’21. 8월 완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	: ’21. 10월까지

- 안전보건관리 규정 신설,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 위험성 평가 실시	: ’21. 11월예정

- 위험기계 조사 및 보고

붙임  1. 안전보건관리규정 1부.

2. 각 부서 업무분장 1부.    끝.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총괄 / 협조)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관리 계획(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총 무 과

각 부서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업무처리절차마련(「산업안전보건법」위험성평가로 갈음)

총 무 과

각 부서

․안전 및 보건 전문인력 배치

총 무 과

각 부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축에 관련된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총 무 과

각 부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예방 개선방안 마련 및  종사자 의견 청취(「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

총 무 과

각 부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절차 마련

총 무 과

각 부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평가기준 절차마련

-안전능력 및 적정비용 지급확인, 안전확보 대책 마련

총 무 과

각 부서

․매년 계획된 안전점검 적절 수행여부 확인

총 무 과

각 부서

․결함 발견 시 설계.설치.제조 보완 요청 및 보강 등의      필요 조치 이행

총 무 과

각 부서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

총 무 과

각 부서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안전 및 보건의무 정기이행 확인점검(전문기관 위탁 가능)

총 무 과

각 부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총 무 과

각 부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위기 관리대책 수립

- 시설물의 유해 위험요인 점검.개선

- 유해 위험요인 발견시 신고, 조치요구 개선

- 중대 시민재해 발생시 긴급구호조치,긴급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대비 대피 훈편(1종 시설물)

총 무 과

각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