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20652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정완	김미경		김미욱		장원석		안준호		10/07 정순균
등록일자	2021.10.6.
결재일자	2021.10.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법제팀장		박미란
					청년지원팀장		권순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계획
- 강남 취·창업허브 센터 구축에 따른 입주대상 및 지원 확대를 위한 -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계획

□ 추진 방향

❍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지원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만20~39세이하)되어,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졌더라도 40세이상 창업자 및 재창업자는 지원에서 소외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구축에 따른 취업지원시설(일자리지원센터 등) 및 창업기업육성전문기관(시설 위탁운영사, 벤처캐피탈 등) 입주 근거 명시화

※ 서울시 타자치구 관련 조례 현황

- 창업지원센터 조례 운영하는 12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 ‘청년’으로 지원대상 한정

ex)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주요 내용

❍ 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지원 대상 확대(안 제2조, 제3조, 제9조) : 나이 제한 없이‘창업자’로 규정

❍ 창업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규정(별표)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강남구 역삼로 160)

❍ 취업지원시설(일자리카페 등) 및 창업기업 육성전문기관(벤처캐피탈 등) 입주 근거 마련(안 제9조)

□ 추진 일정

❍ 입법예고 : 2021. 10. 8. ~ 2021. 10. 28.(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021. 10월 중

❍ 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021. 11월초

□ 행정 사항

❍ 입법예고(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협조(정책홍보실)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준공 이후 기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추진(2022년 상반기 이후)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추진 경위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구축(2022년 상반기 개관 예정)과 관련, 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예산 사항	•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 강남구민 및 강남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 해당사항 없음

- 강남 취·창업허브 센터 구축에 따른 입주대상 및 지원 확대를 위한 -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계획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구축(2022년 상반기 개관 예정)과 관련, 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지원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만20~39세이하)되어,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졌더라도 40세이상 창업자 및 재창업자는 지원에서 소외

□ 강남 취업·창업허브센터 구축(2022년 상반기 개관 예정)에 따른 취업지원시설(일자리카페 등) 및 창업기업 육성전문기관(시설 위탁운영사, 벤처캐피탈 등) 입주 근거 명시화

※ 서울시 타자치구 관련 조례 현황

- 창업지원센터 조례 운영하는 12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 ‘청년’으로 지원대상 한정

ex)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Ⅱ		주요 개정내용

□ 주요 내용

❍ 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지원 대상 확대(안 제2조, 제3조, 제9조)

- 입주 및 지원 대상을 나이 제한 없이‘창업자’ 규정

❍ 창업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규정

- 명칭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위치 : 강남구 역삼로 160

❍ 취업지원시설 및 창업기업 육성전문기관 입주 근거 마련

- 일자리카페 등 취업지원시설,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기업 육성전문기관 등 입주 근거 명시화

Ⅲ		추진 계획

□ 부서 협의 결과

구 분	검토의견 및 반영 결과	해당부서
규제 유무 사전검토	해당사항 없음	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
입안심사	반영 완료	기획예산과

□ 추진 일정

❍ 입법예고 : 2021. 10. 8. ~ 2021. 10. 28.(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021. 10월 중

❍ 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021. 11월초

Ⅳ		행정 사항

□ 입법예고(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협조 : 정책홍보실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준공 이후 기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 예정(2022년 상반기 이후)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