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7706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상효	김서연	10/07 代정여원

『학교 및 공동주택 부문』빗물이용시설 3차 공모 완료에 따른 예산 지출 계획

『학교·공동주택부문 중형 빗물이용시설』

3차 공모 완료에 따른 예산 지출 계획(안)

2021. 10.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시설팀)

『학교·공동주택부문 중형 빗물이용시설』

3차 공모 완료에 따른 예산 지출 계획(안)

학교·공동주택 부문 빗물이용시설 3차 공모 접수를 완료하고 빗물관리시설 확충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8조(지원금액)

- 기존 공동주택·학교 :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천만원)

- 시설용량 2톤이하의 소형빗물이용시설를 설치하는 주택 :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백만원)

Ⅱ		사업 현황

○ 사업규모 : 빗물이용시설 68개소(중형 9, 소형59) 설치 지원

○ 사업예산 : 291,800천원

- 기존 공동주택, 학교 등 설치 지원 : 162,000천원(9개소)

- 소형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 129,800천원(59개소)

○ 추진현황

- 기존 공동주택, 학교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 3차공모 완료 : 최종 7개소 신청

- 소형 빗물이용시설 지속적인 신청요청으로 59개소 초과 : 지원 예산 부족

○ 검토사항

- 동일 편성목으로 예산 지출이 가능

* 편성목(통계목) : 빗물관리시설 확충-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100-402-01)

- 중형(공동주택, 학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예산액을 소형 빗물이용 설치 지원으로 사용

Ⅲ		예산 지출 계획(안)

□ 신청현황

○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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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구분	신청 개소	예산액	기지출액 (지원개소)	추가지출예정액	지출가능액
1	중형	*	*********	******** *****	********	********
2	소형	**	*********	********* ******	******** ***********
계			*********	*********	********	********

○ 예산 지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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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 목표 개수 초과하여 달성

- 빗물이용시설 확충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21.10.       : 중형 빗물 이용시설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심사결과 통보

○ ’21.10.~11. : 중형 빗물 이용시설 시공,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시 보조금 지급

○ ’21.11.~12. : 중형 현장점검 및 보조금 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