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42237		주무관	건축1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곽서연	김철동		이기택		진조평		안준호		10/06 정순균
등록일자	2021.10.6.
결재일자	2021.10.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재무과장		지영애
					계약팀장		한혜란
					도로관리과장		이한규

- 지역상권 활성화 및 명소화 추진을 위한 - 가로수길‘스카이로드’선도사업 특별교부세 처리방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선도 사업

❍ 사  업  비 : 특별교부세 7억원(총 사업비 20억원 내외, 민간투자비용 포함)

❍ 위     치  : 강남구 신사동 535-25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공중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5개), 엘리베이터(1개) 설치

❍ 추진내용 : 가로수길 가로보행환경 개선공사 용역 진행(용역비 2.5억 사용, 4.5억 미사용)

▢ 보고 내용 요약

❍ 사업 참여 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 참여가 저조

☞ 옥상 연결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협정서 제출시 건폐율 인센티브 부여하여 주민 자율 추진

❍ 특별교부세 금년 미집행시 불용처리 되어 반납하여야함

☞ 가로수길 가로보행환경 개선 공사에 구비보다 특별교부세 우선 사용(도로관리과)

❍ 예산 내역

- 예산 : 2019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교부(2019년 명시이월, 2020년 사고이월)

- 사용 : 2.11억(가로수길 가로보행환경 개선공사 설계 용역비)

- 잔액 : 4.5억

	강 남 구
(		건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시행 (도시계획과 / 2019.04.26.) ❍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선도사업 추진계획 (건축과-11587호 / 2020.3.27.자 구청장 방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전체 및 해당 대상지 방문객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국내외 사례 검토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외부 전문가 자문

- 지역상권 활성화 및 명소화 추진을 위한 -

가로수길‘스카이로드’선도사업 특별교부세 예산 처리방안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스카이로드’ 선도사업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약 60% 반대하고 있고 찬성자 중 옥상연결 가능한 곳은 소수(4개소)로 사업 추진에 실익이 없어 동일 목적으로 추진되는‘가로수길 가로보행환경 개선사업’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시행(도시계획과 / 2019.04.26.)

❍ 2019년도 특별교부세 교부(행정안전부 교부세과-1868호, 2019. 9. 9.)

- 사  업  명 :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재 조성

- 교부결정액 : 7억원

❍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선도사업 추진계획

(건축과-11587호 / 2020.3.27. 구청장 방침)

2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강남구 신사동 535-25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가로수길 15m를 횡단 연결(에스컬레이터(옥외용) 5대, 승강기 1대 설치 포함)

- 서로 인접한 개인 건물 상호간 옥상부분을 연결

- 에스컬레이터(옥외용) 5대, 승강기 1대 설치

❍ 사업기간 : 2020. 10월 ~ 2021. 10월

□ 사업비(예산)

❍ (사 업 비)  7억원(총 사업비 20억원 내외, 민간투자비용 포함)

- 예    산 : 7억원(2019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 사    용 : 2.5억(가로수길 가로보행 환경 개선공사 설계 용역비)

- 잔    액 : 4.5억(2019년 명시이월, 2020년 사고이월)

※ 지출비 현황

(단위:원)

총금액 (특별교부세) (A=B+C+D+E)	2020년 지출금 (B)	2020년불용액 (낙찰차액 등) (C)	2021년 지출금 (D)	사고이월금 등(잔액) (E)
700,000,000	211,586,550	7,927,850	30,685,600	449,800,000

- 잔액(C+E) : 457,727,850원

□ 진행현황

❍ 2020. 01. 21 : 가로수길 가로환경개선사업 설계 용역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원 사용(용역비)

❍ 2020. 10. 16 : 스카이로드 선도 사업 3차 공모 실시

❍ 2020. 11. 16 : 선정위원회 개최

❍ 2020. 12. 28 : 에스컬레이터 업체 계약 완료

❍ 2021. 03. 08 : ‘스카이로드 사업’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기간 : 2021. 3. 8.(월) ~ 4. 9.(금)

- 설문대상 : 가로수길 15M도로변에 접한 건물 소유자

ㆍ건물 : 74개동 (소유자 :145명)

- 설문내용

ㆍ 강남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길 15m를 횡단하는 ‘스카이로드 선도사업’ 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여부

ㆍ 서로 인접한 개인 건물 상호간 옥상을 연결하는 ‘스카이로드 사업’ 참여 의사 여부

- 설문결과

구 분	응답자			비고 (응답자)
	참여의사		찬반비율(참여자중)
인원별 (145명)	있음	19명 (13.10%)	41.30	약 60% 반대
	없음	27명 (18.62%)	58.70
건축물별 (74개동)	있음	11개동 (15.63%)	42.30	″
	없음	15개동(20.70%)	57.69

❍ 2021.04.29  ~  05.21 :「감사원」기관운영 실지 감사 실시

❍ 2021.04.30 : 2019년 특별교부세 사용목적 관련 협의(강남구 → 행정안전부)

- 협의 진행 경위

ㆍ2021.04.30.: 2019년 특별교부세 사용목적 관련 협의(강남구 → 행정안전부)

ㆍ2021.05.06.11시경 및 05.07 09시 40분경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담당 김성중 주무관과 유선통화(044-205-3761)

ㆍ2021.05.12.: 2019년 특별교부세 사용목적 관련 협의 회신 요청(독촉)

- ********

ㆍ********************************************************************************************************

- 검토결과 :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재조성」사업명으로 교부되어 있으므로 목적에 부합함

❍ 2021.08.20 :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요청(강남구 → 서울시)

3		문제점

□ ‘스카이로드사업’주민 설문조사 결과 참여율 저조

❍ 2021. 4월 주민 설문 조사결과 약 60% 반대하고 있고 찬성자 중 옥상연결 가능한곳은 4개소로 사업 참여율 저조함

▸ 추후 수립될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협정서 제출시 10% 범위내에서 건폐율 인센티브 부여하므로 건축행위 시 민간 자율로 옥상 연결 가능함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불용 시 반환 처리 문제

❍ 당해 사업비는 2019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명시 및 사고 이월한 예산으로 금년 내 미집행시 불용 처리하여야함(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에 의거 특별교부세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시 반환 조치)

▸ 가로수길 가로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사비로 구비보다 특별교부세 우선 사용 필요

❍ 예산 사업목적 부합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 진행 하였으며 사업 목적 부합 여부는 우리구 자체 판단에 따라 집행

▸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내역서 상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재조성」사업명으로 교부되었고 2.5억은 가로수길 가로환경개선사업 설계 용역비로 지출하는 등 교부 목적에 부합함

4		처리방안

❍ ‘스카이로드’ 옥상 연결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건축협정 체결 시 협정 건물 간 건폐율 등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 자율 추진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하여 「가로수길 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공사비로 구비보다 특별교부세 우선 집행

- 사고 이월금액은 타부서 전용 및 예산항목 변경이 불가하므로 공사부서에서 건축과 사업비를 사용

5		행정사항

❍ 스카이로드 선도사업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계약과 엘리베이터 물품구매 취소 : 재무과

❍ 특별교부세 사용 부서 변경 등 예산관련 사항 : 기획예산과

❍ 공사부서에서는 구비보다 특별교부세 우선 집행(잔액 : 4.5억원): 도로관리과

붙임  특별교부세 변경사용 협의(행정안전부)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