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5810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승민	정현석	송영민		10/06 황인식
협 조

- 한강공원 단속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1. 10.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한강공원 단속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단속요원)의 계약기간이 ’21.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연장 개요

○ **************

- 최초 임용기간 2년 만료에 따라 3년 연장 추진

소 속	직 급	성 명	당초 근무(계약) 기간	연장 근무기간
*****	***** *******	***	********* **************	********* **************

○ 기본보수(연봉) : 2021년 현 연봉 수준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한강공원내 각종 조례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사전예방 사항

· 한강공원내 단속·계도 관련 운영부에서 정한 사항, 단속활동보고서 관리 등

- 직무특성

· 법규위반 단속에 따른 대민업무 전문성, 책임성 요구

·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신체적, 기술적 능력 요구

□ 연장사유

○ 연장 필요성

- 연간 한강공원 방문시민 증가 추세에 따라 한강공원 내 질서위반 행위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계도하고 단속할 경험 많은 전담인력이 필요함

○ 연장 불가사유 해당여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 제4항 및 별표 26”에 따른 연장불가사유(근무기간 2년이하 평정 C등급 2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 추진일정(안)

○ 근무기간 연장 승인 요청 : 10. 7. (본부 → 시 인사과)

○ 근무기간 연장 승인      : 10월 넷째주 (제2인사위원회)

○ 연장약정 체결           : 11월중

○ 인사발령                : 11월말

붙 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및 기간연장체크리스트 각 1부.

4. 임용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