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보고서

사 업 명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유형

보조금

사업부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담당자

장지선

(☏2133-3629)

I.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대기정책과-1151, 2021.1.21.)

○ 추진대상 :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사업장,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 사업내용

- 소규모 도장·도급 사업장 등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 노후 영업용 보일러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추진절차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장

모 집 공 고 및 접수		신청사업장 현장 및 서류확인		선정심사 (선정심사위원회)		선금 지급		방지설치 및 준공심사		잔액 지급
서울시 (공고) 자치구(접수)		자치구(서류) 녹색환경지원센터 (설계 및 현장)		서울시(심의) ↓ 자치구		자치구 ↓ 공사업체		방지시설업체 ↓↑ 지치구 (녹색환경지원센터)		자치구 ↓ 공사업체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장

모 집 공 고 및 접수		신청사업장 현장 및 서류확인		선정심사 (선정심사위원회)		선금 지급		방지설치 및 준공심사		잔액 지급
서울시 (공고) 자치구(접수)		자치구(서류) (설계 및 현장)		서울시(심의) ↓ 자치구		자치구 ↓ 공사업체		방지시설업체 ↓↑ 지치구		자치구 ↓ 공사업체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사업비: 10,134백만원(국비 5,653백만원, 시비 4,481백만원)

○ 사업추진 세부(일정)

- 2021.1.21. :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 2021.1.27. :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2021. 2~ 11 : 사업 참여 사업장 신청 접수 및 서류검토·현장조사

- 2021. 3~ 12 : 방지시설 설치 및 준공심사

- 2021.9.16. : 10차 보조금관리위원회 서면 심사 (13개 사업장)

Ⅱ. 감시·평가 개요

○ 자료요구일: 2021.3.2.

○ 서류검토일: 2021.3.29.~2021.9.29.

○ 현장확인일: 2021.10.1.(금)

○ 주요감시내용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사항

- 예산편성 및 산출내역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사업자 모니터링 이행여부

- 사업비 정산자료 작성 여부

- 지원사업 취소 사업장 지원금 반납 여부

- 국고보조금 지출잔액 반납여부 등

○ 감시·평가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조사관 우창원

Ⅲ. 감시평가 활동 결과 처리

○ 조치사항 없음

시민감사옴부즈만   문 봉 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