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과장	국장	결재
보존기간	‘21.9.
보고일자	‘21.9.
공개여부	비공개

2022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지자체 계획수립)

사업 추진 계획(안)

2021. 9.

	농촌사회복지과

‘22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지자체 계획 수립) 개요

□ 추진 배경

◦ ‘18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실증 연구 등 지원했으며 ’21년부터 푸드플랜의 수정·보완도 함께 지원

◦ 계획수립·실행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등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인적역량, 인식 등 지역 여건은 어려운 상황

- 협의체 운영, 구성원 교육, 주민 간담회 등 거버넌스 지원 필요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시․도 및 시․군․구

① 계획수립: 신규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일정기간(3년 이상) 경과되어 수정·보완 필요성 인정되는 기수립 지자체

② 거버넌스 활성화: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는 지자체

◦ (지원내용) 먹거리 실태조사, 정책과제 도출, 실증연구 등 지역단위 계획수립, 먹거리 거버넌스 교육, 운영 등 지원

◦ (지원규모) 1,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계획수립) 시·군·구는 최대 50백만원, 시·도는 100 이내/(거버넌스 활성화) 개소당 5 ~15백만원

□ 주요 변경내용

◦ 지자체 계획 수립·실행·보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신설

* 지원 내용: 협의체 상설 운영, 교육, 지역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 등

□ 추진 일정

◦ 공고 및 접수(‘21.9~10월) → 사업자 선정(’21.10월) → 보조금 교부(‘22.1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지침서

(지자체 계획수립)

○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 장 이재식 사무관 문지영	044-201-1571 044-201-1527
시․도/시․군	농업정책 담당 또는 푸드플랜 담당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 상이

Ⅰ. 개 요

1. 배경 및 목적

◦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먹거리 질 향상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등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산

◦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함께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

3.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	1,600	1,000	2,000	2,000	2,000
국 비	50%	-	800	500	1,000	1,000	1,000
지방비	50%	-	800	500	1,000	1,000	1,000

Ⅱ.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사업 지원대상 : 시․도 및 시․군․구

- ① 계획수립: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공식적으로 선포·실행하는 지역이더라도 일정기간(3년 이상) 경과되어 수정·보완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②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는 지자체

* 계획수립과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중복 신청 불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단위 계획수립(먹거리 실태조사, 정책과제 도출, 실증연구 등)

- 먹거리 실태조사

(조사 내용 예시)

․ 지역 내 먹거리 공급의 안정성 및 안전성 수준 조사·분석 : 주요 품목별 자급률 및 칼로리 자급률 분석,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 생산 실태 조사 분석 : 생산기반의 안전성, 농가 작부·출하체계, 농업소득 등

․ 주민의 건강수준 및 식생활·영양 실태 조사·분석 : 읍면동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등

․ 취약계층의 식생활·영양과 접근성 실태 조사·분석 : 심층조사, 정책성과 등

․ 공공급식 실태 조사·분석 : 성과 및 만족도 분석, 급식센터 운영체계 등

․ 지역 소비기반 조사·분석 : 가공업체, 재래시장, 마트, 직매장, 직거래 등

․ 지역 내 식품 폐기물 실태 조사·분석 : 발생요인, 처리현황, 감소대책 등

․ 먹거리관련 정책·제도 조사·분석 : 정책, 조례, 지역브랜드, 자체인증 등

․ 지역 거버넌스 조사·분석 :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생산자단체 등

- 과제 도출 및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성·운영을 통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 체계적 먹거리정책 분석기준 마련, 지자체 부서 내 협력체계 구축 등

*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시민의 먹거리 권리선언, 푸드플랜 및 먹거리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례제정 등

(세부과제 예시)

․ 지역 내 먹거리 공급의 안정성 및 안전성 제고 : 자급률 목표 또는 칼로리 자급률 목표 설정, 안전성 제고 목표 설정(먹거리 안전 만족도 등) 등

․ 먹거리 정의 실현 지원 : 취약계층 먹거리접근성 개선, 지역 내 농업·푸드부문 노동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및 도시·농촌 푸드관련 사회적 연대 등

․ 공공급식 확대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역 내 급식 수요 맞춤형 지역농산물 기획 생산 모델 개발(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 식생활·영양 개선 촉진 : 비만 및 식생활 개선(아침급식 지원, 아침식사 캠페인, 식생활 개선, 시설투자 등), 식생활개선 활동 지원(교육, 훈련 등) 등

․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 로컬푸드 활성화, 지역소비형 가공식품 개발 및 소비확대, 재래시장·지역마트 공급체계 개선, 지역농산물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역 브랜드·인증 도입 등

․ 안전 먹거리 공급 확대 : 지역 맞춤형 농업 육성, 도시와 농촌의 푸드 생산·가공·유통 연계, 도시농업, 토지이용의 통합적·생태적 접근 확산(친환경단지조성, 농지보존 등), 농업환경 개선 등

- 실증 연구: 푸드플랜의 세부 정책사업 가운데 현장실증이 필요한 경우, 전체 사업비의 30% 이하에서 실증연구 추진(단, 사업기간 내에 연구 종료 및 정산이 가능해야 함)

* 시설 및 기자재 구입, 물류비, 소모품, 참여기관에 대한 인건비 등 일회성․소모성 비용 집행 불가

(실증연구 과제 예시)

․ 먹거리 취약계층 대상 도시락 배달서비스 사업 모델 개발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등)

․ 대학생협 또는 대학급식소 등과 연계한 공동체지원농업(CSA) 사업 모델 개발

○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협의체 상설 운영, 교육, 지역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 등

- 지역 푸드플랜 추진 계획 논의, 이행 점검,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한 협의체 상설 운영

- 거버넌스 구성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먹거리 문제 및 푸드플랜, 로컬푸드, 거버넌스 관련 교육, 국내 선진지 견학 등

- 푸드플랜 수립·실행 관련 지역 주민 공감대 확산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 기획생산체계구축 사업(생산농가, 로컬푸드 공급기관 관계자 대상 교육, 설명 등)과 중복 불가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2022년 계획수립 15개소 내외, 거버넌스 활성화 20개소 내외 지원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한도 : 계획수립(시·군·구는 국비 최대 50백만원, 시·도 및 컨소시움 구성은 국비 최대 100백만원 이내)/ 거버넌스 운영(개소당 5 ~ 15백만원)

Ⅲ. 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

○ 시․군․구(이상 지자체)는 지자체장 주관으로 지역 푸드플랜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TF를 구성하고, 사업 신청서 및 추진 계획서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지역 푸드플랜 수립계획에는 먹거리 기초현황, 추진 체계(전담부서, 거버넌스 등) 및 세부과업 추진계획 등 포함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에는 지역 거버넌스 운영 여건 및 실적, 거버넌스 구성 현황 등 포함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에서 작성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관련 증빙서류 포함)는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선정 심사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사전에 확정하고,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선정

○ 농식품부는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 진행

- 생산·소비 구조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담부서, TF 등)의 적정성, 지자체 장의 의지 및 로컬푸드·학교급식 등 유사정책 경험 등을 정성평가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 지자체 장의 의지 및 민간 참여 의지와 추진 역량, 위원회 구성 및 조례제정 여부, 거버넌스를 통한 푸드플랜 추진 성과 등을 정성평가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농식품부는 외부평가단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3. 사업계획 보완 및 시행 단계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사업 계획서에 보완 또는 수정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의견을 반영하여 농식품부에 보완본 제출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보완본)을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 최종 사업계획서 승인

○ 계획수립 지원 대상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승인 즉시 푸드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 과제도출, 실증연구 등 추진

* 사업 이행 중 지자체 담당자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푸드플랜 수립 실행전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교육 일정은 추후 공문 알림)

○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대상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승인 즉시 계획에 따라 협의체 운영, 교육, 간담회 등 추진

○ 지자체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을 금지하며, 사업내역 등을 변경할 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4. 보조금 교부단계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사업비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 배정액 확정 후 지자체는 교부받을 금액을 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고, 지방비 예산을 편성한 후 농식품부에 교부 요구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예산 교부 요구가 있을 시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집행 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5. 이행 점검단계

○ 농식품부는 연 2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실시

* 사업별 추진 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지자체에 요구

**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자문 지원

○ 지자체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농식품부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는 사업 종료 후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농식품부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

<추진체계>

※ 광역형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 지자체	지자체명						담당과
		□ 신규 수립 □ 수정·보완
	담당자명				담당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푸드플랜 유형	□ 농촌형 □ 도농복합형 □ 도시형 □ 광역형
신청 내역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시․도		시․군․구
	항목별 내역 (요약)					내 역				사업비 (백만원)
		지역단위 계획수립	실태조사
				계
			계획수립 (거버넌스)
				계
			실증연구
				계
		거버넌스 활성화
				계
		총 사업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적용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역 푸드플랜 수립 계획서/거버넌스 운영 계획서 2. 사업계획서 상 주요 증빙자료(자율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계획(양식)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계획

- oooo 시․군․구 또는 시․도 -

※ 사업계획서 분량은 A4용지 50page 이내로 아래 항목에 대해 자율적으로 작성

(단, 세부 목차는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구성 가능)

※ 작성양식의 기본 포맷 : 한글문서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작성함

- 여백 : 좌·우 20, 상·하 25 (머리말, 꼬리말 달지 않음)

- 글자체 : 휴먼명조체(제목, 본문 등). 다만, 강조 또는 별도 표시의 경우에는 중고딕 사용

- 줄간격 : 기본 180%.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

- 본문작성 : 개조식으로 작성

1.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의 필요성

□ 휴먼명조 15pt, 문단 위 15pt

ㅇ 휴먼명조 15pt, 문단 위 10pt

- 휴먼명조 15pt, 문단 위 5pt

* 중고딕 13pt, 문단위 0pt

2. 지역 먹거리체계 현황

<중점 사항>

- 지역 내 먹거리 보장 수준, 불평등도, 식생활·영양, 안전, 식품산업 육성, 일자리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 등 먹거리체계와 관련된 주요 현황과 이슈

-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재활용 등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이슈

- 농업, 복지, 건강, 보건위생, 환경, 산업경제 등의 분야 중 지역별 먹거리 이슈와 연계된 주요 현황 제시

※ 기수립 지자체: 최초 수립 당시와 비교한 변경 사항 포함

3.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추진체계 구축 계획

<중점 사항>

-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계획((가칭) 푸드위원회 등)  ※필수 포함사항

- 지자체내 지역 푸드플랜 추진조직 운영계획(전담부서, 관련부서, TF 등)

- 지역 푸드플랜의 제도화 계획 : 조례제정, 재정연계 방안 등

- 지방비 확보 계획

-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

※ 기수립 지자체: 최초 수립 당시부터 추진체계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포함

4. 지역단위 푸드플랜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최근 3년간)

<중점 사항>

- 지역 먹거리 관련 주요정책 추진 실적 :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지역식재료 공급 및 직거래 활성화, 지역 먹거리 생산자 및 소비자 조직 육성 등

- 기타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자체 추진 노력 : 실무협의, 세미나, 워크숍 등

- 민간의 참여의지와 추진역량 등 : 소비자·시민사회 조직의 활동 및 참여의지 등

※ 기수립 지자체: 최근 3년 위주로 작성하되, 최초 수립부터 추진 실적·성과 요약

5.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추진 계획

<중점 사항>

- 연구제안 요청서(RFP)에 준하여 작성

가. 지역 먹거리 실태 조사

1)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계획(사업비 내역 포함)

3) 추진 일정

나. 지역단위 푸드플랜 계획수립(정책과제 도출, 거버넌스 구성․운영 등)

1)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계획(사업비 내역 포함)

3) 추진 일정

다. 실증연구(필요시)

1)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계획(사업비 내역 포함)

3) 추진 일정

라. 기타(필요시)

※ (붙임) 지역 푸드플랜 세부 정책과제(안)

6.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기대효과

<중점 사항>

- 먹거리 정의 제고 측면

- 식품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측면 등

-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측면

※ 단순 서술식보다는 기대효과 산출의 근거 제시

[별지 제3호 서식] 지역단위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양식)

Ⅰ	사업추진 여건

1. 본 사업의 필요성

□

◦

2. 지역 푸드플랜 추진현황

※ 추진 경과, 조례 제정, 행정전담조직 운영, 단체장의 의지, 푸드플랜 주요내용 등 기술

□

◦

Ⅱ	사업추진 실적

1. 지역 푸드플랜 거버넌스 운영 현황(여건 및 실적)

* 실적 증빙 제출 요

□

◦

2. 지역 푸드플랜 거버넌스 조직 체계 및 위원 구성 현황

※ 거버넌스 조직의 위상, 역할, 조직구조 등 기술

□

◦

Ⅲ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세부계획

※ 사업지침상의 사업내용을 토대로 하되 목적 범위 내에서 자율 기획 구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 추진방향

◦

◦

□ 주요내용

◦

◦

□ 사업기간

□ 소요예산

2. 세부사업계획

□ 세부사업명 1

◦ 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관

◦ 추진방법

◦ 사업기간

◦ 사업예산

□ 세부사업명 2

◦ 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관

◦ 추진방법

◦ 사업기간

◦ 사업예산

3.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계획

□

◦

Ⅳ	보조금 집행계획

세부사업명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세부사업 1
	소 계
세부사업 2
	소 계
⦙
계

Ⅴ	기대효과 및 향후 발전계획

1. 기대효과

□

◦

◦

2. 향후 활용 및 발전계획

□

◦

◦

Ⅵ	사업추진 일정표

구 분	세부사업명	실행내용	세부일정
2분기
3분기
4분기

[별지 제4호 서식]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평가지표- 지역단위 계획수립

□ 신규 수립 지자체

평가항목/배점		평가 등급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S	A	B	C	D
1. 사업의 필요성 (10점)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업 필요성 (10점)	10	8	6	4	2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제시된 사업의 필요성이 푸드플랜 범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지역단위 푸드플랜 성과도출 관점에서 지역 농축산업의 특성, 지역 소비구조 특성 등이 적합한가? ○제시된 지역의 이슈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가?
2.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60점)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 (10점)	10	8	6	4	2	○지자체장이 관계주체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는가? ○계획서와 관련한 지자체장의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2021년도 지방비 확보 계획 및 시기가 적합한가?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소통 노력 (20점)	20	16	12	8	4	○푸드플랜 관련 교육, 세미나, 워크숍, 협의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한 실적이 있는가? ○민간의 참여 의지와 추진역량이 있는가? (거버넌스)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TF 조직의 적정성 (10점)	10	8	6	4	2	○담당부서가 푸드플랜 범위와 부합하게 구성되었는가? ○TF 총괄 책임자가 복지, 교육, 환경 등 범부서적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가? ○조직 구성 후 노력 및 협의 실적이 있는가?
	○ 지역단위 푸드플랜 관련 최근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20점)	20	16	12	8	4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 조직 육성, 식생활․영양 교육 등의 실적이 적정한가? ○제시된 실적이 푸드플랜 기반이 될 수 있는가?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0점)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세부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실태조사 등 세부과업의 추진방향과 계획이 적정한가? ○세부정책과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였는가?
	○ 사업 개시 시기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기대효과의 실현가능성 (15점)	15	12	9	6	3	○기대효과가 유사사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가? ○향후 지역단위 푸드플랜 자체 사후관리 계획이 있는가?

□ 기수립 지자체

평가항목/배점		평가 등급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S	A	B	C	D
1. 사업의 필요성 (10점)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업 필요성 (10점)	10	8	6	4	2	○지역 농축산업의 특성, 지역 소비구조 특성 등이 최초 수립 당시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 있는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제시된 지역 현황의 변화가 푸드플랜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제시된 지역의 이슈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가?
2.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60점)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 (10점)	10	8	6	4	2	○지자체장이 관계주체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는가? ○계획서와 관련한 지자체장의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2021년도 지방비 확보 계획 및 시기가 적합한가?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소통 노력 (20점)	20	16	12	8	4	○푸드플랜 관련 교육, 세미나, 워크숍, 협의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한 실적이 있는가? ○민간의 참여 의지와 추진역량이 있는가? (거버넌스)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TF 조직의 적정성 (10점)	10	8	6	4	2	○담당부서가 푸드플랜 범위와 부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TF 총괄 책임자가 복지, 교육, 환경 등 범부서적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가? ○조직 구성 후 노력 및 협의 실적이 있는가?
	○ 지역단위 푸드플랜 관련 최근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20점)	20	16	12	8	4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 조직 육성, 식생활․영양 교육 등의 추진 실적이 적정한가? ○최초 수립 당시와 비교하여 위 분야에서의 적절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0점)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세부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실태조사 등 세부과업의 추진방향과 계획이 적정한가? ○세부정책과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였는가?
	○ 사업 개시 시기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기대효과의 실현가능성 (15점)	15	12	9	6	3	○기대효과가 유사사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가? ○지역단위 푸드플랜 자체 사후관리 계획이 있는가?

[별지 제5호 서식]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평가지표-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평가항목/배점		평가 등급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S	A	B	C	D
1. 사업의 필요성 (20점)	○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업 필요성 (20점)	20	16	12	8	4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제시된 사업의 필요성이 추진방향과 계획이 적정한가?
2.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50점)	○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장의 의지 (10점)	10	8	6	4	2	○지자체장의 공약사항 여부 및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 지방비 확보 계획 등
	○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준비·노력(10점)	10	8	6	4	2	○먹거리 거버넌스 관련 교육, 세미나, 워크숍, 협의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한 실적이 있는가? ○민간의 참여 의지와 추진역량이 있는가?
	○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또는 조례 제정 여부(20점)	20	16	12	8	4	○푸드플랜 추진 관련 먹거리 거버넌스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관이 균형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가?
	○ 지역단위 푸드플랜 관련 최근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10점)	10	8	6	4	2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 조직 육성, 식생활․영양 교육 등의 추진 실적이 적정한가? ○먹거리 거버넌스를 통해 달성한 지역 푸드플랜 추진 성과가 있는가?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0점)	○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세부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적정성 및 본 사업 완료 이후 지속성이 있는가?
	○ 사업 개시 시기 및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의 실현가능성 (15점)	15	12	9	6	3	○주민 참여 활성화, 지역 먹거리 문제 해결,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기대효과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