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008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김기봉		김세정	10/01 이경우
협조
	주무관		김채경

2021년 하반기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및 컨설팅 계획

2021. 9.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21년 하반기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및 컨설팅 계획

건설공사에 대한 하반기 하도급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시행하여 불공정 하도급 행위 개선과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 [건설혁신과-2534호(’21.2.25.)]

Ⅱ		추진계획

□ 하도급 실태점검

점검방향 : 기관별 자체점검과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병행

1차 자체점검

2차 현장점검

	점검대상
·추정가격 2억이상 (’21.5~’21.9) ·하도급계약이 있는 건설공사

	점검자
·발주기관 자체점검

	점검방법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붙임2) ·건설혁신과 점검결과 제출

	점검대상
·자체점검 결과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건설공사 (20~25개) (자체점검 결과 점검 미흡현장등)

	점검자
·외부전문가+내부(건설혁신과)

	점검방법
·자체 점검 미흡사항 및 관련규정 세부점검 (현장점검)

점검기간 : ’21. 10. 1. ∼ 11. 30.(2개월간)

○ 기관(부서) 자체 점검 : ’21. 10. 1. ~ 10. 15.

○ 현장 합동 점검 : ’21. 11. 1. ~ 11. 30.

점검대상 : 2억원 이상 건설공사(’21. 5. ∼ ’21. 9.)

○ 자체 점검 : 하도급 계약이 있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

○ 현장 점검 :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건설공사

	현장 점검대상 선정기준
▪ 자체 점검결과 미흡 건설공사 현장 (지적사항 다수 및 자료 미제출등) ▪ 하도급 직불제 및 전자계약 미시행 건설공사 현장 ▪ 하도급계약 다수 체결 주요 공사장 ▪ 하도급 지킴이 상시모니터링 결과 불공정 행위 의심 공사장 ▪ ’20년 상반기 점검 공사장 중 점검결과 이행 실태 확인

점검반 구성

○ 자체 점검 : 기관(부서)별 총괄부서

○ 현장 점검 : 시(건설혁신과)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점검방법 : 1차(자체 점검) → 2차현장(합동)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 점검표(붙임2)에 의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점검

○ 현장 점검 : 자체 점검 미흡사항 및 관련규정 세부점검

중점 점검사항

○ 하도급대금 직불제 및 하도급 전자계약 시행 여부

○ 하도급(관리)계획, 직접시공 의무 준수, 기술자 배치 적정 등

○ 표준(하도급, 기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 준수 여부

○ 하도급 지킴이 사용 적정 여부(지급 내역 등록 無)

○ 노무비․장비․자재대금 구분지급 여부 등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행정지도

○ 기간 내 미조치 및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

□ 하도급 관리 컨설팅

※ 하도급 관리 컨설팅 :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관련 사항에 대한 공사관련자(공사감독,현장대리인등) 교육실시 및 외부전문가 컨설팅 실시

○ 하도급 관리 컨설팅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사 관계자 집합교육은 미실시

○ 실태점검시 현장별 하도급 가이드북을 활용 교육 및 질의 응답

○ 발주기관 자체점검시 교육자료를 활용 공사 관계자 자체 교육실시

Ⅲ		행정사항

각 기관 하도급 총괄부서(붙임1)

○ 자체점검 후 실적보고 (10월 15일 까지)

- 하도급 계약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시(붙임2)

- 점검결과 총괄표 제출 ( → 건설혁신과, 붙임3)

건설혁신과

○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 현장점검 (11. 1. ∼ 11. 30.)

- 점검대상 현장 방문 시 7일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

○ 지적 및 우수사례 전파 및 불합리한 하도급 제도의 개선(건의)

○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지급 : 5,000천원(외부전문가)

- 지급금액 : 250,000원× 1명× 20회=5,0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 외부전문가 : 이병희 (명예 하도급 호민관)

붙임  1. 기관별 총괄부서 현황 1부.    2.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기관(부서)별 점검 결과 총괄표(서식) 1부.   4.하도급 관련 규정 1부.

5. 하도급 가이드북 1부.  6. 하도급 지킴이 현황자료 1부. 끝.